▲GS건설 허윤홍 대표가 18일 진행된 '자이 리이그나이트(Xi Re-ignite)’ 행사에서 새로운 자이(Xi) BI와 로고를 선보였다 (GS건설 제공)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 자리잡은 ‘자이(Xi)’가 22년만에 리뉴얼 된 브랜드 철학과 로고를 공개했다.GS건설 허윤홍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진행된 ‘자이 리이그나이트(Xi Re-ignite)’행사에서 새로운 BI를 선보이며,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포부를 밝혔다.새로운 자이(Xi)의 가장 큰 변화는 브랜드의 방향성이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지난 2002년 런칭한 자이(Xi)는 ‘eXtra Intelligent (특별한 지성)’으로 공급자적 관점에서 ‘자이(Xi)’가 중심이 되는 가치를 지향했다.특히 새로운 자이(Xi)는 ‘eXperience Inspiration(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으로 고객의 삶에 대한 섬세한 통찰력으로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새로워진 자이(Xi)의 로고는 기존의 곡선이 상징하는 우아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계승하되, 모던하고 간결한 직선 요소와 두께감을 더함으로써 강인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새로운 브랜드 컬러도 기존 자이(Xi)로고의 ‘피콕블루’는 계승하되, 좀 더 짙은 색상을 더해 깊어진 브랜드 정신을 표현했다.GS건설이 자이(Xi) 브랜드 리뉴얼에 나선 것은 2002년 런칭 후, 대한민국 대표 주거 브랜드로 성장한 자이(Xi)가 22년이 지난 지금 어린시절부터 브랜드 아파트를 경험한 ‘아파트 키즈’들이 주 고객층으로 유입되고,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정서적 만족감까지 충족시키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에게 ‘최상의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브랜드 철학은 GS건설이 지난 7월 새 비전을 선포하며 목표가치로 삼은 ‘고객지향’과 ‘신뢰’에 기반한 것이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GS건설의 의지가 브랜드 철학에도 반영된 것이다.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자이(Xi) 리브랜딩은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닌 근본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며, “더욱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새로운 자이(Xi) 로고는 이날 브랜드 리뉴얼 선포식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가 장관실 인력과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에 궁색하게 해명했다. 지난 여가부 국정감사 때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으며 심각한 컨트롤타워 공백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장관실 직원 4명 근무현황'에 따르면 장관이 사퇴한 2월 20일 이후 비서관 A과장은 9월 7일까지 7개월간 장관 없이 근무하다 현재 파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일정 관리 및 보고 총괄, 각 부서 현안 업무보고 및 보좌, 정책현안 지시사항 전달 및 확인하는 자리이다. 일정관리 및 행사를 수행하는 수행비서 B사무관은 1개월간, 비서 C주무관은 2개월간 장관 공석 상태로 근무하다 인사발령이 났다. 장관 전용차량을 관리하는 비서 D주무관도 장관 사퇴 후 공용차량 운행 지원근무 중에 있다. 장관 관용차량은 리스비가 월 20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으며 공석 이후 9개월간 총 1,800만원 가량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장관실 일부 인력이 장관직무대행 업무 보좌를 수행했으며, 그 외 직원들은 타 부서로 순차적으로 배치했다”며 “차량 계약 해지 시 따르는 과도한 위약금과 조달 계약 소요 기간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장관 직무대행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비서실 지원 인력을 최소화하여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행정부 공백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보여 준 심각한 사례”라며 “대통령의 여가부 홀대와 장관 공석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테러와 철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의 양성평등, 아동양육과 청소년 지원, 성범죄 대응 및 지원, 경력단절, 인권보호 등 업무는 장관의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이 필수”라며 “대통령은 여가부를 적대시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장관을 임명해 행정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달희 의원(사진)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 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의 증거물보관소 중 ▲비밀번호 입력형 240개소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3개소 ▲카드키형 3개소로, 이 중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이 대부분을 차지해 증거물 조작 및 절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통합증거물보관소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소 관리자는 1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자만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찰 증거물 절취 사건에서는 일부 경찰서가 야간과 주말에 압수물의 입·출고의 편의를 위해 형사팀 직원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특히, 2023년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보관소에서 3년에 걸쳐 15차례 3,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보관소의 비밀번호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관리 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이에 이 의원은 "현재 증거물보관소에 지정된 관리자 외에 다른 경찰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절취 위험뿐 아니라 증거물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관소에 지문인식 장비 등 한층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메뉴얼을 더욱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현재 정부 예산안에 증거물보관소 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0월 강남경찰서와 용인경찰서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증거물보관소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해, 보관소 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사진)은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실에서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3,665호(일시적 빈집 포함)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되어 치안이나 안전, 도시 미관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정비사업이다. 비수도권 기준 연간 571건으로 최근 5년간 2,856건 집행되었다. 5년간의 재정비 실적은 빈집 규모의 약 0.3% 수준으로 사업실행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을 자치사무로 보고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특히히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이며,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면 85곳이다. 인구감소지역 85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상당히 낮다.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수반되는 비용을 재정자립도 10% 남짓의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집행 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빈집정비사업은 다른 국비지원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사진자료1_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가루쌀 농가에서 진행된 친환경 커피 퇴비 전달식에서 스타벅스 정윤조 운영담당(첫째줄 왼쪽 네 번째),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첫째줄 왼쪽 다섯 번째), 미듬영농조합 전대경 대표(첫째줄 왼쪽 세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가루쌀 농가에서 진행된 친환경 커피 퇴비 전달식에서 스타벅스 정윤조 운영담당(왼쪽 세 번째),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왼쪽 첫 번째), 미듬영농조합 전대경 대표(왼쪽 다섯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최근 평택 가루쌀 농가와 고흥 유자 농가에 480톤에 이르는 커피찌꺼기 퇴비를 기부하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우리 농가에 지원한 커피 퇴비가 누적 5,000톤을 넘어섰다.스타벅스는 지난 8일 전남 고흥군 유자 농가에 이어, 지난 15일 가루쌀을 생산하는 경기도 평택시의 미듬 영농조합에 순차적으로 총 480톤에 이르는 2만 4천 포대의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를 전달했다.이번 퇴비 전달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맺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의 일환으로, 스타벅스가 기부한 커피찌꺼기 퇴비는 50여 곳의 고흥 유자 농가와 40여 곳의 평택 가루쌀 농가에서 국산 유자와 가루쌀을 생산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10년간 보성, 하동, 제주, 경기 등 지역 농가에 약 26만 7천 포대의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를 전달했다. 무게로는 약 5,340톤에 달하는 양으로, 이를 통해 자원 선순환 및 우리 농가와의 상생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커피찌꺼기는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질소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중금속 성분이 없어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유기질 함량이 높은 천연 비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농가에서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로 재배한 우리 농산물은 스타벅스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전국 매장에 출시되는 자원 선순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이 밖에 더여수돌산DT점 특화 음료인 ‘여수 바다 유자 블렌디드’와 장충라운지R점에서 판매되는 ‘시트러스 콜드 브루 마티니’에도 고흥 유자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가을 시즌 메뉴로 선보인 빅바오 샌드위치도 국내산 가루쌀을 활용해 만드는 등 꾸준히 우리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스타벅스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협력을 맺고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친환경 커피 퇴비로 재활용해 우리 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 바 있다.지난해에는 커피찌꺼기를 퇴비 및 제품 등으로 재활용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통해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제작된 커피박 트레이가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는 “10년간 이어오고 있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우리 농가와의 다양한 상생 활동은 스타벅스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은 물론, 커피 퇴비 지원 및 재활용 제품을 통한 자원 선순환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역 내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 서울서베이’ 결과에서, 영등포구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타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버스 정류소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한다.  현재 지역 내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온열의자는 57개소로, 올해 68개소를 추가해 설치율을 34%에서 75%까지 높여, 보다 많은 구민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길역 1번 출구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예상 모습  또한 마을버스 정류소 7개소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 모습 특히 그동안 이용자 불편이 컸던 신길역 1번 출구 앞 정류소의 대기 환경을 전면 개선한다. 해당 정류소는 14개 노선이 정차하는 혼잡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승차대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데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와 접근성이 떨어져 구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현장 환경에 맞춰 Y자형 대형 승차대를 설치해 혼잡도를 낮추고,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내년에도 마을버스 정류소의 시설 개선을 이어간다. 지역 내 마을버스 정류소에 승차대 7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 20개, 온열의자 25개를 추가 설치해, 대기 시간이 비교적 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구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등포구가 진정한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17일 인천 강화 소재 육용종계 농장(15,8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세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밝혔다.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 변화(2021~2024) 尹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감자, 양파, 대파 등 10개 민감 품목의 경우 2021년대비 2024년 9월말 현재 가격이 내린 품목은 망고, 양파, 대파 3가지 뿐이었다.2022년 7월 할당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는 수입가격을 23%낮췄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상승했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3% 올랐다. 10개기준 오렌지 소비자가격은 2021년 1만1850원에서 2024년 1만6460원까지 올랐다. 2024년 할당관세 적용에도 27%의 수입가격인하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 인하율이 18.4%~20%에 이르렀지만 외국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1461원으로 12%, 2023년 1496원으로 2% 상승했다. 2024년 들어서야 1454원으로 3% 떨어지는데 그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닭고기는 수입가격인하율이 16.7%~21%에 달했으나 1k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4%오른 5656원, 2023년 8%상승한 6096원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비로소 587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할당관세 적용 주요 농축산물 수입가격인하율과 소비자값 변동율 비교 국내 주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2022년 매출총이익은 6041억원으로 2021년보다 28%줄었지만, 2023년들어 6041억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상대로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할당관세가 수입·유통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줬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연도별 매출총이익  이 기간동안 식품대기업, 대형마트, 농축산물 수입업체 등은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음식료품업종 상위 35개 기업은 2023년 매출액이 41조9622억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순이익은 1조6959억원으로 31% 증가했다.지난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은 19%~24%로 나타나 국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9%보다 훨씬 높았다.바나나 등을 수입하는 돌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약 337억원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 매출은 대형마트 0.5%, 백화점 2.2%, 편의점 8.1%, 준대규모 점포 3.7% 등 3.7%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9.0% 증가했다. 전체 상품 매출의 34.8%를 차지한 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11.4% 늘었다. 농수축산물 수입·유통기업들과 식품제조기업들의 지난해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0%적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먹거리 수입·유통·제조 기업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0년이래 농산물 무역개방도가 증가했지만 국제 가격·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기후, 국내 물류.유통 등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내 생산량과 자급률이 물가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에 맞춰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가 국내 생산기반 위축을 유발해 농축산물 물가 불안을 장기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지난 4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수입개방 확대를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WTO나 FTA보다 더 많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젖힐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감자, 양파, 대파 등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공정위는 과거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수입 과일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입·유통업체들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어쩐 일인지 정부가 남발한 할당관세가 식품 수입·유통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정위는 애써 눈감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2년 5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가격 결정·유지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그 해 6월에는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 생산·출고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실적은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특정 농축산물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7일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2마리 사육)에서 피부 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암군 및 인접 6개 시‧군(무안‧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시·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11월 17일 22시부터 11월 19일 2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럼피스킨이 첫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접종유예 개체 백신 관리 및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과 11월 18일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자원봉사 활동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공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립공원 보전과 공무원의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매년 신임 사무관들에 대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를 기획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자원봉사 유형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올해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신임 사무관 363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 △훼손지 자생식물 식재, △외래식물 제거, △시설물 정비, △환경정화 등   )을 실시했다. 이들 신임 사무관은 높은 만족도 를 보이며, 국립공원 자원봉사 확대를 희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립공원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국립공원공단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정부의 핵심인재 중 하나인 신임 사무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보건·안전(화학물질의 환경·보건·안전 측면을 강조한 정책과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  ) 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공동연구의 첫 사례다.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제안은 이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환경·보건·안전 사업에 따른 작업반들의 활동을 보고받아 점검·승인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 총괄    )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에 이번 공동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주오이시디(OECD) 대한민국대표부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만 유로의 기여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의 표준물질 개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및 독성 시험 평가 등의 내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주도국으로서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및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등 이번 공동연구의 국제적인 협력 체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5차 국제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11.25~12.1, 부산)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사회의 연구 역량 입지 구축과 함께 향후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경기도청 1층 로비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작품과 활동결과물을 전시한다.이는 경기바다와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4년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의 일부다.해당 전시회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이지 않은 이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상속 아름다운 경관인 바다와 해양쓰레기 오염의 심각성을 포토존, 전시 안내존, 작품 전시존, 활동 전시존 등 각종 전시존을 통해 표현한다. 초등학생들은 병뚜껑, 과자봉지, 일회용 숟가락 등 바닷가에서 주운 쓰레기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선보인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가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충청남도와 맺은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와 협력해 연내 전시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11월 15일,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가락시장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 및 유통인,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2024 가락시장 행복 더하기 사랑 나눔 김장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가락시장 김장 나눔 활동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과 지원을 해오고 있는 가락시장 유통인 단체를 비롯하여 송파구재가복지연합회 등 복지기관 및 수혜기관, 시민 자원봉사단체, 어린이, 외국인 등 약 500여 명이 모여 함께 김장을 담그고, 담근 김치를 독거노인 등 소외 및 취약계층과 나누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올해로 17년째인 가락시장 김장 나눔 행사는 가락시장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전달하면서, 우리 전통문화인 김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나눔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사랑의 김장 담그기 시간에는 이하연 김치 명인의 김치의 유래와 맛있게 김치 담그는 법 등 명인의 김장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이 함께 김장을 담그고, 담근 김치를 수혜단체에 전달하는 김장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후 새참 시간에는 잔치국수, 보쌈, 과일 등을 참가자들이 함께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와 외국인들은 함께 김치를 담그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나눔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비롯해 총 1만 상자(8만 포기) 규모의 김치는 복지시설 및 단체 등 500여 곳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된다. 희망나눔마켓 이원석 이사장은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통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과 어린이 그리고 외국인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및 유통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만든 김치와 함께 따뜻한 온정이 우리 이웃에 잘 전달될 것이며, 앞으로도 가락시장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농한기를 앞두고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및 장려금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는 전량 무상수거할 계획이니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시기인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천868톤, 농약용기류 360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망을 빗겨나간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서울시 내 외국인 유치원·학교는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 및 내국인의 자녀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입학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당초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됐었지만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 규정 위반 외국인학교 특히  ‘학년별 정원 30% 이내’로 강화된 규정이 무색하게 올해 9월 기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16곳(폐교 진행 학교 제외) 중 4곳(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을 한 외국인학교는 서울프랑스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로 해당 학교들에서 규정을 위반한 학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고교 재학생 현황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학교도 서울외국인학교, 서울독일학교,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등 4곳으로 드러났다. 이중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인가 정원은 800명, 현원은 241명으로 정·현원의 차이가 5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13.6%로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45.2%로 치솟았다. 학교의 정원이 적정 규모로 인가됐는지, 고의적으로 정원을 최대 인가받고 내국인 학생을 늘려온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김경훈 의원은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외국인 현원은 47명, 내국인 현원은 79명으로 외국인보다 내국인 재학생 규모가 더 컸다”며 “이를 진정 외국인학교로 칭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 위반이 잦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정 변경 명령 및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차적으로 인가 정원을 일부러 높게 신고해 법망을 피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외국인학교 규정 위반과 정원 인가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방안은 내부적으로 강구하여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