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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대표 발의

    사회이슈
    2024-11-22 20:45:15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에 ‘인증도형’표시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유기식품 인증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허위 광고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 모두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허위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고 철저한 친환경인증 위반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춤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하는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정직한 농민들도 피해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술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나 단속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발의했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확실한 처벌을 내려 억울한 소비자와 농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마사회, 과천시와 함께하는'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 과천시와 함께하는'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회이슈
    2024-11-22 20:34:55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1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관하는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를 포함하여 과천시, 과천경찰서, 과천국립과학관 등 과천시 소재의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 날,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와 지역 내 공공기관이 함께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켜 1회용품 없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도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에 대한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 동참한다. 사내 카페의 1회용컵을 중단하고 다회용컵 전면 도입을 검토 중이며, 경마관람시설 내에도 텀블러 할인이 적용되는 카페를 늘려 고객 대상 1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국마사회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의지를 전파한 바 있으며, 탄소흡수 기능을 가진 농작물인 케나프 식재행사, 폐자원 수집 캠페인 「모아서 감탄해!」 시행 등 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과천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서 한국마사회 임직원 모두가 1회용컵 줄이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삼표그룹,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봉사 전개임직원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

    삼표그룹,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봉사 전개임직원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

    사회이슈
    2024-11-22 12:16:53 이정윤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창립 58주년(창립기념일 12월 1일)을 앞두고 유기동물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21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를 찾아 유기동물 보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문을 연 동대문센터는 동물 진료를 비롯해 유기동물 입양상담, 동물보호 시민 교육 등이 가능한 종합 동물보호 전문시설이다.센터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삼표그룹 사내 봉사동호회인 블루허그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이들은 센터에서 지내는 유기동물들이 쾌적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청소와 함께 목욕 봉사를 진행하고,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했다.아울러 별도 교육을 받은 후 조별로 나눠 유기견들과 산책하고, 유기묘들과는 장난감을 이용해 놀이를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산책하는 동안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행복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삼표그룹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블루허그와 함께 후원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기부한 배변패드 약 1,300장, 헌 수건 100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은 “유기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사회이슈
    2024-11-22 07:41:49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2일 관내 생생채움동(인천 서구 소재)에서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녹색융합기술 선도를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양성’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분류군 가운데 연구 기반이 취약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 현장 맞춤형 ‘녹색 융합기술 인재’를 양성 하고있다.   최종발표회에는 자원관 관계자와 6개 사업단 에 참가 중인 20개 대학의 책임교수 및 참여교수 30명과 대학원생 60명이 참석해 △학위취득, △학술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국외연수 및 국외 전문가 초빙, △취업 현황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성과를 소개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참여 인력은 100명으로 이 중 25명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들 중 12명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관련 분야에 취업해 후학 양성 및 생물다양성 기반 녹색융합기술 선도에 기여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들이 국제 공동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탄소중립 이행 기술 개발 및 바이오산업 육성 등 생물다양성 관련 신산업 분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폴 51개 운영… 어린이 안전 환경대폭 강화

    스마트폴 51개 운영… 어린이 안전 환경대폭 강화

    사회이슈
    2024-11-22 07:38:24 이정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폴 확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폴은 기존의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도로 시설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예산 4억 원을 확보했다.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 스마트폴 9개를 추가 설치해 총 51개를 운영하게 됐다. 스마트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을 하나의 기둥에 통합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설치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구는 스마트폴 설치에 앞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굣길 현장 리빙랩을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했다. 이번에 설치된 9개의 스마트폴에는 방범 카메라와 비상벨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전광판, 정지선 알리미, 환경 센서(S-Dot), 공공 와이파이, 무선 충전기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스마트폴 추가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구정에 도입해 동대문구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논의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논의

    사회이슈
    2024-11-22 07:34:28 이정윤
    ▲강북구가 '2024년 하반기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민관경이 협력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지난 1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삼현 강북경찰서장,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과 함께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가족센터장,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협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단체 대표자 16명이 참석했다. 또한, 구청 및 경찰서 관련 부서장들도 함께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공원 화장실 내 주민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재개발구역 내 범죄 예방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강북구는 이번 정기회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의 치안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를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미경구청장, 환경부 주최 포럼서 기조 강연

    김미경구청장, 환경부 주최 포럼서 기조 강연

    사회이슈
    2024-11-22 07:31:07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부 주최 환경교육도시 포럼에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환경교육도시 특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 9월 환경부 지정 2024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으며, ▲환경교육 조례 개정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전 직원 환경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다졌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은평이 자랑하는 주민 주도 실천 중심 ‘은평형 환경교육’을 소개했다.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환경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 말했다. ‘은평형 환경교육’은 탄소중립을 위해 가정, 학교, 그리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일상 속 실천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대표적인 활동은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사업과 환경교육의 선순환 체계인 은평형 탄소중립 실천 마을 만들기 ‘감(減)탄(C)행(Action)동(洞)’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2024년 서울시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은평형 환경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협력 모델 구축이다. 은평구평생학습관, 8개 공공도서관과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환경교육주간 동시 진행 등 관내 기관·단체와 협력해 환경교육도시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는 환경교육 활동과 사례를 국내외 각종 교류회의, 포럼 등에서 알리고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연대할 것을 강조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환경교육도시의 지향점은 교육과 실천을 중심으로 협력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며 “모든 문제는 ‘나 하나쯤이야!’에서 발생하는데 ‘나 하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이 지구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사명감으로 작은 실천을 모아 변화의 큰 물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사회이슈
    2024-11-21 19:06:39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참고로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되어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 삭센다: 위고비프리필드펜, 삭센다펜주 등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캠핑용 조리도구’,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

    식약처, 캠핑용 조리도구’,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

    사회이슈
    2024-11-21 19:01:41 이정윤
    ▲니켈 검출 캠핑용 조리도구(2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캠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 31개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였고,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캠핑용 조리도구 제품(31개)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였고,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20개)은 골다공증·통풍치료 성분(20종)과 진통 관련 성분(32종)을 검사하였다. 캠핑용 조리도구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 (기준) 0.1㎎/L이하, (검출) 테무 바베큐 꼬치: 0.18㎎/L, 알리 접이식 조리도구: 0.31㎎/L    )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를 요청하였다. 참고로 니켈은 고농도 노출 시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마사회.국민참여혁신단... CEO와 함께하는 ‘ESG점검의 날’ 행사 개최

    한국마사회.국민참여혁신단... CEO와 함께하는 ‘ESG점검의 날’ 행사 개최

    정책이슈
    2024-11-21 18:42:30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7일, 국민관점의 경영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국민참여혁신단과 CEO가 함께하는 ‘’ESG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혁신단은 사업 방향 설정부터 환류까지 기관 경영 전 분야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출범한 한국마사회 대표 국민소통채널로, E·S·G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의 핵심가치인 「혁신」, 「소통」, 「공정」 등과 경영방침을 소개하는 CEO와의 만남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경마공원 내 오ㆍ폐수 처리시설ㆍ마분 저장소 등 친환경 시설, 건전경마 상담 시설(유캔센터) 등을 둘러보며 투명한 ESG경영을 알렸다. 사업장 견학 후에는 국민의 관점에서 제언이나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국민참여혁신단에게 배부하며 ESG 경영 혁신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여한 국민참여혁신단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환경영향 요인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한국마사회의 ESG경영 노력이 인상깊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마사회 ESG경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기환 회장은 “온라인 발매 운영, 오프라인 관람 공간의 미래 공간 전환 등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시선에서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관 경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참여혁신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마사회는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참여혁신단의 의견을 기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기관 경영 방침을 대외적으로 공유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면담…“노동자 삶 악화돼 마음 무겁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면담…“노동자 삶 악화돼 마음 무겁다”

    사회이슈
    2024-11-21 18:03:21 이정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손해배상소송 중인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다. 우 의장은 "2년 전 대우조선해양대응 TF 단장으로서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원청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음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의 손배소 요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통과시킨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돼 씁쓸했지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잘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성과금 300% 지급(매년 100%씩 3년간)', '상여금 50% 지급', '상생격려금 100만 원 지급', '상용직 고용 확대와 처우 개선', '상여금 연 300% 지급', '취업방해(블랙리스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원청 한화오션이 책임지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하고 하청노동조합의 안전활동 참여 보장하라", "윤석열-명태균 불법 파업파괴 국정농단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제시하며 단식 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노동 조건과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동조합 탄압, 인권 침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주시길 바란다"고 우 의장에 요청했다. 이어 배석한 이김춘택 사무장은 "현재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부딪히는 문제들은 한국조선업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해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도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2, 3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우산업 정보교류체계 구축 및 엘리트 축산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우산업 정보교류체계 구축 및 엘리트 축산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책이슈
    2024-11-21 16:25:03 이정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박용수, 이하 한농대)는 11월 21일 한농대 홍보관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금, 위원장 이동활)와 축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농대는 한우자조금에서 구축 중인 한우 디지털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한우산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술연구과제 추진, 기술의 현장 실용화 및 엘리트 축산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등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인력양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농대 박용수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우산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전문대학교로서, 축산학부에 소속된 한우전공은 매년 가장 높은 입시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 르노.포드.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르노.포드.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사회이슈
    2024-11-21 13:00:29 이정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르노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하여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국토부 관계자는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일상 속 환경보호 ... 2024년 응봉 줍깅 히어로즈’모집

    일상 속 환경보호 ... 2024년 응봉 줍깅 히어로즈’모집

    사회이슈
    2024-11-21 12:43:31 이정윤
    서울시는 성동구에 위치한 응봉공원에서 줍깅(줍기+조깅)활동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2024년 응봉 줍깅 히어로즈’ 행사를 11월 23일(토), 11월 30일(토)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줍깅’은 스웨덴에서 유래된 환경 보호 운동으로, 조깅을 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이번 줍깅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쓰레기를 줍는 동안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2024년 11월 23일(토), 30일(토)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 오후 13시부터 14시30분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 하루 2회씩 총 4회 진행된다. 참여인원은 회별 100명(사전예약 50명, 현장접수 50명)으로 총 400명으로, 사전예약은 2024년 11월 18일~29일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선착순(회별 50명, 총 200명)으로 모집한다. 참여자는 활동에 지장없는 간편한 복장과 개인컵(텀블러)을 준비하고 행사 시작 전까지 현장에 도착하면 된다. 행사는 응봉공원 내 잔디광장 및 야외무대 주변에서 진행되며 활동에 필요한 쓰레기봉투와 집게 등은 현장에서 제공된다.  또한, 줍깅 활동과 함께, 다양한 환경보호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생태탐험 미션 ▲환경교육 ▲포토존 ▲정크아트 만들기 ▲친환경 가방 만들기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워볼 수 있다.생태탐험 미션 참여자들에게 에코끈가방 꾸미기 체험 기회가 제공되어 나만의 특별한 가방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미래 세대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이번 응봉 줍깅 히어로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윤영희 시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 공기업 노조 타임오프제 전수조사 요구

    윤영희 시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 공기업 노조 타임오프제 전수조사 요구

    사회이슈
    2024-11-21 12:17:43 이정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원의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들은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와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12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이라며 “그간 공기업이 노조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유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노조는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됐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총액임금제도 하에 지불할 수 임금이 한도가 있는데, 누군가의 불법적인 임금 편취로 선량한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선량한 노동자들이 더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근태 전수조사를 포함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례는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 공기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비정상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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