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5월 10일부터 매월 10일마다 개인 다회용 컵 이용 시 2개의 에코별을 증정하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친환경 동참에 대한 감사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개편한다.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연대와 함께 매월 10일 ‘일(1)회용 컵 없는(0)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개인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해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머그, 텀블러, 커피박 화분 키트 등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해왔다.  2022년부터는 개점 기념의 의미를 담아 무료 음료 쿠폰을 증정하며,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개점 25주년의 의미를 담아 매월 250명씩 총 1천 명의 개인 다회용 컵 최다 사용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6년간 캠페인 참여 혜택을 누린 고객은 총 100만 명 이상에 이르며, 올해 일회용 컵 없는 날에만 개인 컵 사용으로 연간 160만 개 이상의 별이 쏟아지는 등 즉각적인 혜택 제공으로 개인 컵 사용을 장려한다.  이번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 개편은 에코별이라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고객 동참을 이끌어내고 개인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스타벅스가 400원 할인 외에 개인 다회용 컵 이용 혜택으로 에코별 적립을 도입(2018년)한 이후 1년 만에 2019년 개인 다회용 컵 이용건수가 84% 상승하며, 처음으로 연간 실적이 1천만 건을 넘어선 바 있다. 앞으로는 매월 10일마다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다회용 컵으로 제조 음료를 주문하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중 에코별 적립을 선택한 고객이라면 개인 컵 1개 당 2개의 에코별을 즉시 적립 받을 수 있다. 개인 컵을 쓰면 쓸수록 혜택은 더해져, 만약 하루에 개인 컵을 이용해 3잔의 음료를 구매한다면 총 6개의 에코별 적립이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이를 통해 매월 10일마다 약 10만 개의 에코별이 추가 적립되어 추후 무료 음료 쿠폰 등 실질적인 고객 혜택으로 제공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반기별 개인 다회용 컵 최다 이용자 수상을 올해 상반기에도 진행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 다회용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고객 1명에게 1년 무료 음료 쿠폰을 증정하고, 차순위 25명에게 1달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개인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에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친환경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 다회용 컵 이용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에서 개인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고객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개인 다회용 컵 이용건수가 약 2,940만 건으로 3천만 건에 육박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인 다회용 컵 이용건수는 전년 대비 12% 상승하며 1천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스타벅스가 개인 다회용 컵에 대한 시스템 집계를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개인 다회용 컵 이용 건수는 누적 1억 5천만 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42억 원에 이른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은 고객분들의 소중한 참여로 지난 6년간 꾸준히 이어온 대표적인 고객 동참 친환경 캠페인”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이 개인 다회용 컵 이용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이유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를 경북 김천으로 강제 이전하려 해 논란인 가운데, 정작 한전기술은 “지방이전 완료” 판단을 내리고 정부에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연구개발(R&D) 생태계 와해 위험을 무릅쓰고 원설본부를 강제 이전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7일 한전기술로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를 전부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전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자사의 지방이전 현황을 “이전 완료”로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자사의 이전 현황을 소관 부처에 정기 보고하는 공식 문서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한전기술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산업부에 이 문서를 제출하며 매번 이전 현황을 “이전 완료”로 표기했다. 원설본부 대전 잔류 기간(2017~2019년), 김천 이전 후 복귀 기간(2020~2023년)도 마찬가지였다. 원설본부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대전이어서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나, 돌연 졸속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원자력계 반대에도 원설본부 강제 이전을 밀어붙이는 정부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전기술이 대전 소재 원설본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을 김천으로 이전해야 함에도, 원설본부가 대전에 소재한 것이 문제라며 “잔류 해소”, 즉 추가 이전을 요구해왔다. 조승래 의원은 “원설본부를 포함한 한전기술 내 모든 조직의 지방이전이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강제 이전의 명분도 실익도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원설본부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 연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헀다.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에 원자력계와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한전기술 노조는 지난 1월 22일 조승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원자력 클러스터 와해, 전문인력 유출로 해외 원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계 7개 기관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도 같은 달 25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20여년 간 대전에서 별탈없이 운영되던 원설본부가 돌연 강제 이전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적 외압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승래 의원이 확보한 한전기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원설본부 김천 이전은 지난해 9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처음 제기했다. 초기에는 한전기술도 잔류 이유 등 기관 사정을 설명했으나 이후 산업부까지 가세해 압박하자 이전계획을 제출했다.300명 이상이 근무 중인 원설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다 지난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된 조직이다. 국내외 원전 1차 계통 설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대전 소재 유관 기관들과 협업이 중요해 합병 당시에도 용인 본사로 이전하지 않았다.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중 하나여서 분리 이전 시 R&D 생태계 와해가 우려된다. 2015년 한전기술 본사가 용인에서 김천으로 이전할 때도 대전 원설본부 이전은 보류됐고, 이후 2019년 일부 인력이 김천으로 이동했으나 연구 효율 저하 탓에 대부분 인력이 대전에 복귀한 바 있다.

정부가 또 다시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을 막아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위성곤 의원(사진)은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후재난과 농촌소멸로 고통받는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총력 대응은 못할 망정 최소한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방해하며 왜곡을 일삼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의무매입제로 규정해 보관·예산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쌀 이외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에는 몇조원이 추가로 들지 모른다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일명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포함한 16개 주요 농산물에 시행할 경우 연 1조원 가량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뿐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으로 농사짓기 편한 쌀 농사에 몰려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 미래세대인 청년농 육성에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성곤 의원은 “송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부가 7개 품목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쌀값 안정정책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며 “대상 품목을 16개 품목으로 늘려 훨씬 많은 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안정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명을 씌우는 것이 농정 책임자가 할 입장이 아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위 의원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꿈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성곤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용 여론 왜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식량위기 시대, 농업생산기반 강화와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일 오전,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종이 없는 회의’로 친환경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각 국장, 과장 등 모든 간부는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 자료를 담아 회의에 참석했다.마포구는 종이 인쇄물로 인한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회의 시에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종이 없는 회의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환경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더 많은 예산이 구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지난 1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김지훈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선제적으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서초구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오세철 의장은 “엄중한 구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고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의·공정·상식의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안에서 부패 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중심으로 일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 등 청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의회가 발 빠르게 나섰다.  올해 초부터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기준과 규정을 신설해 조례 7건과 규칙 2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규정·정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원의 겸직,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연구단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도 상정됐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부당 사용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했다.  만약 부당사용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ᆞ·징수토록 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청렴과 공정은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결한 안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운용중인 첨단감시장비인 측정용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고농도 오존발생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고농도 발생시, 반응성이 높고 강한 산화제 물질이다. 인체, 건강 및 식물피해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유발시키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점검대상 지역은 소각업종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거나 공장밀집지역 등 유기용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집중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며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 점검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름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참으로 다행이다.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월 3일(금) 오전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보행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개년 간 총사업비 5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모두를 위한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우회전알리미,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동대문구･장평초교･경찰서 및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참여 학부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개하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교통안전수칙 홍보 및 운전자 주의환기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투명하고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제작된 안전우산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구는 캠페인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스마트빌리지 현장 리빙랩’ 시간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7일 동아쏘시오 그룹과 함께 중랑천 일대에서 메타세쿼이아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함께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동아쏘시오 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메타세쿼이아길(동아숲길)’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멘토링 29기 직원 약 80명이 참여해 중랑천 산책로 양옆으로 메타세쿼이아 나무 70그루를 심고 지주목을 설치한 뒤, 나무가 잘 자라길 기원하며 물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도 행사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정재훈 대표는 “동아쏘시오그룹의 핵심가치인 ‘함께 성장’ 실현과 동대문구 환경보호에 기여할 나무심기 행사가 잘 진행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의미 있는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오늘 첫 삽을 뜬 이 메타세쿼이아길이 탄소중립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흡수 후 분해하여 도시의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대표 친환경 나무인 메타세쿼이아를 중랑천 산책로에 식재해 ‘탄소중립도시’, ‘꽃의 도시’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관 견학 및 현직자 소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산물품질평가원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은 축산분야 정책·제도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교와 농업계 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축산물 등급제·이력제·스마트축산·축산유통 관련 전문 강의 △DNA 분석실 견학 △현직자 간담회 △채용설명회 등 대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구성된다.지난달 참여한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학생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만나 업무에 대해 질의하는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한 점이 좋았다.”라고 밝히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본 프로그램은 축산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전국의 축산인재와 소통하여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축산업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은 학교 담당자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3년 동안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10.8조이며, 매입호수는 3만9천호이다. 평균 호당가격은 2.8억이다. 3년 동안 매입임대 주택 매입금액은 2021년 5.3조(20,695호), 2022년 4.1조(14,072호), 1.4조(4,620호)로 매년 감소했으나, 이에 반해 호당가격은 2021년 2.5억, 2022년 2.9억, 2023년 3.1억로 매년 상승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매입(이하 기축매입)과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약정매입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LH는 약정매입을 8.7조 매입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다. 기축매입은 2.1조를 사용하여 2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약정매입을 구입하는 비용이 기축매입보다 4배가 넘게 사용된 것이다. 2023년 주택가격 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매입임대주택 1호당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약정매입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실련은 또한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공실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에는 공실수는 1,920호, 공실률은 2.0%였다. 연도별 공실수와 공실률은 2019년 2,683호2.3%, 2020년 4,596호 3.3%, 2021년 4,283호 2.8%, 2022년 4,587호 2.8%, 2023년 5,002호 2.9%이다.  공실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최대치인 5,002호가 됐으며, 공실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0년 3.3%이며, 2023년 공실률 2.9%는 조사기간 중 두 번째로 높다.  경실련은 “비싼 가격을 치르고 매입한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실태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강화,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공개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한정 경기 남양주을(진접‧오남‧별내)의원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 연기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8호선 별내선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내 신도시, 왕숙 신도시 그리고 진접2지구 등 남양주에 건설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맞춰 입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약 1조 3,806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난해 7월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철도종합시험 운행 계획에 따라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거쳐 올 6월 말에 개통 예정이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시가 명확한 이유 없이 영업시운전과 개통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다음 달 개통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남양주시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암울한 소식이다. 개통 연기의 명확한 이유는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개통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수 점검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의해 왔다”면서“그런데 공사 시작 후 구리시 지반침하, 콘크리트 대란 등으로 여러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추가 투입, 콘크리트 우선 배정 등과 운영비 부담 문제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개통 연기 소식으로 그간의 노력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 같아 허탈을 넘어 분노가 일어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서 별내선 개통 연기를 인지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지금 시간에도 많은 신도시 주민은 여전히 교통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 규격 ․ 중량 ․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예 시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시의원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하였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