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전기, 가스 공사 현장에 「굴착보호판」을 확대 도입한다. 종로 관내에는 연평균 1000여 건의 지하 매설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후 복구까지 평균적으로 7일이 소요된다. 지난해까지는 해당 기간 동안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직포 소재의 임시덮개를 사용해 왔으나, 평탄성이 좋지 않고 밀림 현상이 발생해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또 잦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에 종로구는 2024년 1월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60개소 공사장에 부직포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굴착보호판을 도입했다. ▲굴착보호판 활용 (1) ▲굴착보호판 활용 (2) ▲보도침하 공사 전 ▲보도침하 공사 후 고밀도 플라스틱 소재의 굴착보호판은 밀림, 미끄럼 현상이 없어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직포 덮개를 선호할 수 있음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주민들에게 굴착보호판을 무상 대여해 주고 있다. 유관기관에는 굴착보호판 직접 구매를 권고한 상태다. 한편 굴착보호판 사용을 처음 제안한 종로구 도로과 한길수 주무관은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문헌 구청장은 “굴착보호판은 지하 매설물 공사뿐 아니라 보도 침하 복구 등에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은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앞으로도 주민 삶에 편리함을 더하고 안전안심도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위성곤 의원(사진)이 28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과 목재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세제혜택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인력양성 △현황조사 △기술혁신·연구개발 △설계 및 제품 표준화 등에 대한 의무와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선 적용 방침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짓거나 빈집·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목조건축은 탄소 저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제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을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 전진숙 의원(사진)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진숙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꾸준히 협의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6일 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개소 공동주택을 방문해 진행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182명이 참여한 교육 활동을 되돌아보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브런치 특강을 수강한 주민 23명이 참석해 교육 활동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이필형 구청장과 함께 교육 소감과 탄소중립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특강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배우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가자는 “교육을 통해 재활용과 분리배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며 “가정에서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동대문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탄소중립과 식생활’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을 전 구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 교육 프로그램은 환경 이론 교육과 더불어 저탄소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을 포함해 더욱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동대문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구 소식지, 누리집,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도시 동대문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사진)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선재 의장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라며 “서초구의회는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며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캠페인은 아동의 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과 보호자가 상호 존중하는 양육 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처리)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의 다자협약이 될 전망 )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맞아, 11월 26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개최국 연합(HCA+:제1~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인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우리나라 등이 참여하는 연합으로,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캐나다 제안으로 발족 ) 의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갖고 협약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 높은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현실적인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생산국 간의 의견 대립 지속 )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요약하여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업자 등이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 구체적인 협약 조항으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국가별 자발적인 EPR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제도를 20년간 운영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하여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 강북구 환경공무관들이 도로변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 겨울철 청소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환경공무관 84명과 청소 대행업체 인력 123명 등 총 236명이 강북구 전역의 청소를 책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설 시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주요 도로변 제설작업 지원, 겨울철 생활폐기물, 낙엽, 김장쓰레기 등이다.  또 청소 취약지역에 쌓인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 장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특히 구는 주민들의 낙엽 처리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에는 겨울철 한시적으로 아파트 단지, 학교 등 다량 배출지에 국한해 무상 수거했던 것과 달리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주거지에서 배출되는 낙엽을 연중 내내 무상으로 수거한다.  구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소식지, 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낙엽을 무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원자원 회수 시설로의 반입량을 줄여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낙엽 발생 시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11월 23일 과 24일(일) 양일에 거쳐, 다양한 현장에서 생태전환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환경교육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사 및 환경교육사 등 서울특별시 학교환경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를 개최하였다.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지정된 광역환경교육센터(지정: ‘24.5.2)로 ‘환경학습도시 서울’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역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이번 연수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주제로 한 생태학, 환경철학, 교육의 생태적 전환,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계획 등의 공통과정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생태전환교육 실천과 관련한 사례학습과 탐구, 그리고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초·중등 개별과정으로 이어지는, ‘따로 또 같이’ 형태의 ‘개별+통합 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초·중등교사 및 환경교육사 등 다양한 맥락에서의 학교환경교육 주체 40여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2024 개정 교육과정」 중점 과제인 ‘디지털 전환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형 생태전환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목하고자 했다. 먼저, ‘공통과정’은 생태학과 환경철학, 그리고 학교환경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초·중등 학교와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생태적 전환을 시도한 댜앙한 사례 등을 학습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공통과정 중 ‘교육의 생태적 전환 모색하기’ 주제의 정용주 교장(서울천왕초등학교)의 강의는 ‘생태전환교육’과 ‘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어서‘생태계를 통해 이해하는 자연관’주제의 조홍범 교수(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명예교수)의 강의는 숲과 토양의 균사체 네트워크 등 다양한 맥락에서의 공생(공존과 상생) 관계를 사유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주제의 정은경 장학사(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환경교육팀)의 강의는 ‘손수건부터 태양광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의 주요 정책과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포스트 휴머니즘과 환경철학」 주제의 경혜영 교수(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의 강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 및 관계성, 그리고 환경의 재개념화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공통과정에 이어진 개별과정은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으로 나눠서 진행되었고, 각 학령기별 학교교육 혹은 학교환경교육의 생태적 전환과 교수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학습, 탐구, 역량 키우기 등이 진행되었다. 첫째로, ‘환경교육 교구 실습’ 주제에 있어 초등은 조경준 대표(만들자몽)가 중등은 신방식 대표(오즈하우스)가 도움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힘을 길러주는 환경교육으로서 교보재가 갖는 의미와 활동 사례, 그리고 활용 방안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역사회 및 교육과정 연계형 사례」 주제에 있어 초등은 임지은 교사(검바위초등학교)가 중등은 차기택 교사(배곧고등학교)가 도움을 주었다. 학교와 가정, 더 나아가 지역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환경교육 사례와 실천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생태전환교육 역량 키우기’주제에 있어 초등은 이성희 교사(서울계남초등학교)가 중등과정은 고정아 교사(소담중학교)가 도움을 주었다. 학교교육, 학교환경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교수자로서 교사, 환경교육사의 역량이 갖는 의미와 교수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적 실천의 중요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지역사회 및 동아리 연계형 사례’ 주제에 있어 초등은 김범학 교사(청옥초등학교)가 중등과정은 이수종 교사(서울신연중학교)가 도움을 주었다.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생태전환교육 실천방안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동아리 형태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성 센터장(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은 “생태전환 지향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인류세 시대를 부끄럽게 걷고 있는 모든 환경교육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며,'환경학습도시'(2017), ‘생태문명전환도시’(2019)를 선언한 서울특별시의 환경교육 지향점이다.이어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비전인 ‘환경시민이 만드는 생태문명전환도시 서울’(서울특별시 제3차 환경교육계획, 2021~2025)을 실현하는 길이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는 이번 연수와 같이 다양한 교육주체가 변혁교육으로서 생태전환 지향 환경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주체의 성장과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사진)은 11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했다.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그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인 RPS제도의 지난 10여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일부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중심 경쟁입찰로의 제도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해 발표한 새로운 시장에 맞는 RPS제도 개편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주무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던 RPS 제도의 한계점이 최근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 경쟁입찰 방안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RPS 제도를 도입·운영했던 여러 선진국들도 경쟁입찰에 기반한 시장으로 제도를 개편해 효과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왔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담기관으로써 정부와 함께 RPS 제도개편 방안을 진행중에 있다”며 “오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김강원 실장은 ‘정부주도 경쟁입찰 중심으로의 RPS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앞선 주제 발표에 나섰다. 먼저, RPS 도입을 포함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RPS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전원의 편중 보급 경향과 신규 진입관리의 한계,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미 입찰 중심으로 보급방식을 전환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체계적인 물량 설정, 진입경로 일원화,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김소희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남명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상민 실장(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장재혁 처장(한국동서발전 신재생사업처), 김범조 본부장(KEI 컨설팅), 한가희 팀장(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이 참여하여 논의를 펼쳤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불거지는 RPS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현물시장과 REC 가중치 일몰을 전제로 한 경쟁입찰로의 통합 필요성과 연도별, 에너지원별 적정 물량 할당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의 신속한 개편과 전력시장 간의 정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장재혁 한국동서발전 처장은 RPS제도 한계에 충분히 공감하나,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RPS 공급의무자의 역할 상실과 기설 설비들의 자발적인 장기 고정가격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여부, 가격 위주의 보급으로 인한 국내 산업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전력계통 확보와 주민수용성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범조 KEI 컨설팅 본부장은 성공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중심 입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신규 사업자들의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입지 부족 등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현재 RPS 제도 개편이 가격 인하와 수요 경합 해소에만 집중되어, 민간의 자발적 시장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가능에 대해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기존 제도의 보완, 로드맵 제시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와 함께 계통 유연성 개선 등을 해결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존 RPS 제도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과 같은 개편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제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양문석 의원(사진)은 27일,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로 적발된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부광고는 정부 정책 전달 및 국민 소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2023년 기준 1조 3천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나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해 정부광고 집행 과정 상 위법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의뢰 광고 대신 민간기업 광고를 게재하는‘정부광고 바꿔치기’와 같은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양문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정부광고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기관 부문 유공 기관 선정과 함께 개인 부문에서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올해 기관 표창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4곳, 개인·단체 표창은 시민 84명,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11명으로 총 95명에게 돌아갔다.서울교통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 기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공사는 올해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50주년을 맞아 ‘플로깅 챌린지’, ‘사랑의 빵 나눔’,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 ‘농촌 일손 돕기 및 환경 정화 활동’,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 ‘겨울 외투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바 있다.개인 유공자 명단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병관 지축차량사업소 정비팀 차장은 2013년부터 장애인 숲길 체험 행사에 160회 넘게 동행하면서 사진 촬영과 추억 앨범을 제작해 주는 봉사를 했다.정진철 정보통신처 지능형기술팀 부장은 1989년부터 30여 년간 재해구호 전문 봉사자로서 재난‧재해 시 구조지원, 재난 복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유희종 종합관제단 대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과 지역복지재단 어르신을 위한 나들이 활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인 정병관 서울교통공사 차장은 “취미로 배운 사진이 소소한 행복을 주는 봉사가 됐다.”라며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열린 트레킹 행사에서 한 어르신이 생전 이렇게 좋은 곳을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고 좋아하시면서 제가 찍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실 거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만들어 낸 결과로써 그동안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직원들과 지역 봉사자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27일 양재aT센터에서 개최한 ‘2024 한강 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전경수)는 11월 27일 양재 aT센터에서 “한강유역 물문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2024 한강 물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한강 물포럼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였으며, 정부,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12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강유역 내 물관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24 한강 물포럼’은 한강유역 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① 한강유역 물문제 및 거버넌스 관리방향, ②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수질관리 여건 및 과제, ③ 한강수계 수질 및 대책방향에 대한 3개의 발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유역 물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강유역 물관리 방향이 발전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한강물포럼이 한강유역 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한강유역환경청도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물 환경 보전과 수질개선 등 물관리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尹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10TB)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시스템 사용자와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와 장애는 장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때 실시간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민간 정보망에 비해 행정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국제데이터조합(IDC.com)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 또한 7년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보위 관계자는“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라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현정 의원은“尹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11월 27일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서초구 새빛맹인선교회에 방문해 김장 재료를 기부하고 김치 담그기 일손을 돕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 임직원들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새빛맹인선교회에 김장재료 기부와 함께 김장 김치 담그는 일손을 도왔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산책 도우미 역할 등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냉동치킨 시장 판도를 바꾼 CJ제일제당의 ‘소바바치킨’이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미국과 일본에서 ‘비비고 소바바치킨’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공식품 K-치킨의 글로벌 진출을 리딩하고 만두에 이은 차세대 K-푸드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비비고 소바바치킨’은 글로벌 현지 생산처를 활용해 11월 초부터 미국 ‘코스트코(Costco)’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일본에선 코스트코 전 지점에 입점을 마쳤다. 12월에는 유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우선 영국·프랑스·독일의 에스닉 채널을 중심으로 ‘비비고 소바바치킨’을 선보이고, 향후 유통 채널과 국가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해외에 출시한 제품은 ‘단짠’의 조화로운 맛이 특징인 ‘소이허니’다. 꿀을 더한 특제 간장소스로 구현한 감칠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제품명처럼 소스를 발라도 바삭한 ‘소바바치킨’의 핵심 특성은 그대로 살리되 해외 소비자의 조리 행태와 입맛에 맞춰 국가별로 조금씩 맛의 변화를 줬다. 유럽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춰 소스와 염지 강도를 높여 조금 더 강한 맛을 선보였다.  ‘소바바치킨’은 CJ제일제당이 독자개발한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해 전문점 수준의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을 구현한 제품이다. 작년 4월 첫 제품인 ‘소이허니’를 선보인 이후 올해 11월 3주차 기준 누적 매출 1200억원 가까이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고메’ 브랜드로 판매하지만 K-푸드 대표 제품들은 모두 ‘비비고’로 통합·운영하는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만난다. 양신영 CJ제일제당 치킨 GSP 리더는 “냉동치킨의 한계를 극복한 독보적인 맛 품질로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소바바치킨’을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이게 됐다”며 ”현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들을 통해 K-푸드 세계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