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 상에 올릴 생선을 속지 않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똑똑한 생선 구별법’을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제수용 생선 중 생김새가 유사하여 저렴한 생선으로 속여서 판매될 수 있는 돔류, 조기류, 민어류를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다. 많이 사용되는 ‘참돔’은 등 부분에 파란 반점이 있으나, ‘황돔’은 반점이 없이 몸 전체가 노란 빛을 띈다. ‘참조기’는 머리에 다이아몬드 돌기가 있지만, ‘부세’는 머리 모양 윤곽이 아주 둥글고 매끈하다. ‘민어’는 지느러미가 노란빛이고 입은 붉은색인 반면, 민어와 닮은 ‘영상가이석태’는 등지느러미가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느러미에 검붉은 반점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돔류, 조기류, 민어류 이외에도 소비자가 즐겨먹는 생선의 형태학적, 유전학적 판별법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의 형태학적 구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이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지 정화활동을 실시후 기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백령도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다양성 회복과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들의 서식처 개선을 위해 해양쓰레기 0.35톤을 수거했다고 17일 밝혔다.백령도는 연간 200~30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과 달랑게, 쇠가마우지,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공단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서식처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백령도 하늬바다 인공쉼터와 하늬해변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 공단과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지역어촌계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하여 해양쓰레기 0.35톤을 수거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백령도는 점박이물범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들의 삶의 터전이다.“며, ”유관기관과 NGO, 어촌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백령도가 해양생물 서식지로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에서 추모 묵념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대상자가 16명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피해자가 298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들이며, 2명이 신규다. 지원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들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 미상·무자력(경제적 능력이 없음)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중복자 제외)이다. 구제급여로 지원받는 983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출처=픽사베이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해 태양광·풍력 등이 발전량을 하루 전 예측해 변동성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측제도는 20MW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날 오차율 8%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발전량에 1kWh당 3∼4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업계와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력 시장에서는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했으며 풍력발전량 예측 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제공=산업부] 예측제도를 운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능력이 향상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10월)와 실증테스트(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 성과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광 모듈. [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에서 1등급을 받았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시리즈 중 7종이 업계 최초로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 1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는 모듈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한다. 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준다. 한화큐셀 김희철 사장은 "각국 정책에 맞는 저탄소 제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화큐셀은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프랑스 탄소발자국(CFP)에서 탄소 배출량 인증을 획득했다. 탄소발자국은 국내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와 비슷한 제도로 100kW 이상의 공공 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 평가항목으로 반영된다.

▲LG유플러스의 5G 자율주행로봇이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공장의 시설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 [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업체 언맨드솔루션과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공장에서 5G망을 활용한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실증했다고 18일 밝혔다. 5G 자율주행로봇은 LG유플러스의 5G 통신과 실시간 고정밀 측위(RTK) 기술을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로봇에 접목한 것이다. 이 로봇은 10cm의 오차로 사람의 개입 없이 공장 부지를 자율주행하며 주요 설비를 점검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주행 시 차선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감지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지정된 고온 시설 위치에 도착하면 운행을 멈추고 설비 온도를 체크했다. 원격 관제실에서는 5G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로봇이 전송하는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기능이 탑재되어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 이번 현장 슬증작업이었는데 작동 기능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 LG유플러스는 "다수의 차량이 함께 운행하는 정유 공장에서는 정확한 차선 인식이 중요한데, 5G 자율주행로봇은 고도화된 영상인식 기술로 한 번도 차선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차 범위가 10cm 이내로 안정적인 시범을 보였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이 로봇에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과 유해가스 감지 IoT 센서를 탑재하는 등 정유사 특화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장 내 다른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할 수 있게 자율주행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유해가스 감지 기능이 적용되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자의 안전이 보호된다. LG유플러스 융복합사업담당 서재용 상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유 업계에서는 24시간 순찰 가능한 자율주행로봇이 핵심 설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연내 실증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FA전문가들은 수년 내로 전국 위해요소가 있는 작업장은 상당수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른 인력 절감은 높은 달성도를 이루겠지만 고용절벽이라는 다른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출처=EPA연합뉴스]  아마존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억달러(약 2조418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벤처캐피털 자금의 첫 지원 대상을 17일(현지시간) 선정, 발표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보도했다. 선정된 업체는 테슬라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인 J.B. 스트라우브가 만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한 카본큐어테크놀로지, 전기 모터 스타트업 턴타이드 테크놀로지스, 전기 밴 업체인 리비안 등이다. 아마존은 업체별 투자액을 공개하지는 않고 수십만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라고만 설명했다. '기후 서약 펀드'(The Climate Pledge Fund)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조성된 이 벤처캐피털 자금은, 아마존이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해 탄소배출 제로(0)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아마존은 작년 9월 '기후 서약'이란 친환경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는 "탄소 중립 제로 달성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회사들에 투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수소 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통해 환승센터, 철도역, 차고지 등 교통거점에 수소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복합기지에는 대용량 수소 충전시설과 함께 차량 정비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수소 생산시설 등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수소 교통사업의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1월 안으로 최대 10개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시범사업 1개를 시작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수소 교통 복합기지가 수소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8월 11일 AK홀딩스는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보유주식 25만 주를 장남 채정균 씨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채동석 부회장은 보유주식 가운데 24만 주를 두 딸 채문경 씨와 채수경 씨에게 12만 주씩 증여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식 증여가 애경그룹 3세 승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법정 구속된 채승석 전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1994년 애경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애드벤처월드 와이드·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1월에 부사장으로 임명된 채 전 대표는 2005년 12월 큰 형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작은 형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의 뒤를 이어 애경개발 대표 자리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는 달리 ‘유학파 출신’이 아닌 점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애경그룹의 오너리스크는 채 대표보다 앞서 시작됐다. 큰 형인 채형석 총괄 부회장은 2008년 12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채 전 대표의 경영 복귀에 대해 현재 애경그룹 측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룹지주사인 애경홀딩스 관계자는 “개인사라 말하기 곤란하다”를 되풀이하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애경그룹은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58위)​된 후 올해 두 단계 떨어진 60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특별시(81.63점), 서울특별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세종특별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19년 평가에 이어 20년 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서울특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되었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 이 선정되었다.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경기도 이천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세종, 서울, 경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강원 춘천, 부산 북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경기이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6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G20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육상·해양 생태계 보전 노력을 소개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회복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조명래 장관이 16일 오후 8시(한국시간)부터 화상으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처음 개최된 후 환경 부문만 단독으로 개최되는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 의제인 토양 황폐화 및 서식지 감소, 산호초 보전 및 해양 폐기물 저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명래 장관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 정책과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정책 등을 설명하고 '녹색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G20 환경부 장관들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 정책의 추진 ▲기후변화 대응 ▲토양황폐화 방지 및 산호초 보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또 의장국이 새로 제안한 '토양 황폐화 및 서식지 감소 방지' 및 '산호초 보전 연구개발 촉진 플랫폼' 관련 부속 문서를 채택해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환경부 장관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향후 개최될 G20 정상회의(11월 21∼22일)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실제 크기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로 국내 최초 육상운반 테스트가 실시됐다.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취득한 하중데이터는 향후 실제 사용후핵연료 운반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공=원자력연] 국내 최초로 사용후핵연료를 용기에 담아 도로로 운반하는 모의시험이 진행됐다.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모의시험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중공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부지에서 진행됐다. 시험에 동원된 용기는 실제 크기와 비슷한 지름 2.1ｍ·길이 6.6ｍ의 원형으로, 두산중공업이 제작했다. 모형 핵연료 집합체는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작했다.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내 습식저장소에 임시 보관 중이다.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최종 처분장으로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운반 과정에 사용후핵연료가 받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시험은 실제 사용후핵연료 운송 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모사해 진행됐다. 운반 용기 취급시험, 순환 시험, 과속방지턱 통과시험, 요철 통과시험, 장애물 회피시험, 제동시험 등 다양한 주행시험이 이뤄졌다. 운반 용기 등에 부착한 100여개의 센서를 통해 운반 차량과 거치대를 합쳐 150t에 이르는 하중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취득했다. 최우석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취득한 데이터를 실제 사용후핵연료 운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연은 내년에는 사용후핵연료 용기에 대한 해상 운반 시험도 할 계획이다.

장소 구분 없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불법광고물 게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도심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자체들은 밤낮없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매바위로 유명한 백련산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백련산을 가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녹번역 부근을 걷다보면 건물을 가릴 정도의 불법 광고물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일대 ‘녹번역 현대에비뉴’ 신축공사 현장. 이곳은 연면적 35.246㎡, 87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다.  현장에는 공사장 가림막(펜스)을 가릴 정도의 ‘상가 분양’ 대형 현수막이 외벽을 덮고 있다.▲ 불법옥외광고물이 은평구민들은 눈살을 찌프리고있다   상가 분양의 대형 현수막은 현대건설 측이 내건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 광고물은 펜스의 한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광고벽으로 보일 정도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현장 가림막(펜스)의 광고물 등은 표시금지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명을 비롯해 발주처 광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상단 가림막에도 자사 홍보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 불법광고물이 녹번역의 상징이되고있으나 구청은 관심없음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고금액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이들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사현장 외벽 가림막 전체에 걸쳐 게재된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그뿐 아니라 컨테이너에 분양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홍보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것 역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 불법옥외광고물 분양사무실 입구현장  취재에 들어가자 분양 측은 “분양 관리하는 팀과 의사소통이 부재했던 탓에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분양이 안 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라는 대답과 함께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은평구청의 말은 달랐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대 측의 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며 “현재도 현대 측에 확인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법에 저촉됨을 설명하자 광고물 담당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이지만 과태료를 잘 내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그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도시미관등 구민 건강할 권리와 환경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 왔으나 정작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먼 산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전기요금 합리화 등 8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대한 비대면 예비토론회를 19∼20일 영상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반기문 위원장, 한영수 부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 전국 국민정책참여단 450여명 등 5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비토론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8대 과제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과제별 학습과 숙의로 구성된다. 8대 대표 과제는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지속가능 개발 목표, 기후변화,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싱크탱크 설치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경유·휘발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총 50개 분임(분임당 10명)으로 나뉘어 8대 과제에 대해 영상 토론을 한다. 분임마다 숙련된 토론 전문가를 배치해 토론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지원 요원도 투입해 영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층을 도울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예비토론회에 이어 10월 24∼25일 전체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를 열어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산업계·지방자치단체 등 협의, 자문단 의견 수렴,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11월중 정부에 최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토론과 숙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생산적인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페트(PET) 재활용 업체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페트 재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이미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때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로 대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 단가 때문에 불법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올바로시스템'(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처리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이 재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탁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개정된 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불법 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와 운반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이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환경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선별 잔재물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이유인 잔재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 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한 점도 고려해 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라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은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