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어선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성사율 저조 및 중도 해지율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어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연안어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서천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211건의 임대 신청 중 계약 체결자는 28명(13.2%)에 불과하며, 중도 해지자(개인사정, 조업 미숙 등)를 포함할 경우 실질 계약 성사율은 21명(9.9%)으로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자격요건 2024년 또한 25건의 계약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9월기준 10건(40%)만 계약이 체결되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서 의원은 최근 선박 조종면허나 해기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임대 어선이 제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까지는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해당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서천호 의원은 ”어촌의 청년유입을 통해 어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이 실제 사업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단순히 임대 계약 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안전사고 방지와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근본적인 운영 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축협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2023년 506명, 2024년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개선 32명, 직무의 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징계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명)으로 전체(2,595명)의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단위: 명) 올해 발생한 임원의 징계 사유 중 ‘개선(해임)’징계 사유는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으로 2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로 1명,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으로 1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임원의 ‘직무의 정지’는 <비정상적인 판매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예상)>,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등)> 등이 주요 사유로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등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 및 재고 부족 은폐>, <운송료 부당지급을 통한 횡령> 등의 사유로 올해만 직원 48명이 ‘징계 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축협 지역별 임직원 징계 현황(단위: 명)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농‧축협의 징계 인원이 5년여간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506명, 전남 지역 427명, 경북 지역 316명, 충남 지역 302명, 전북 지역 299명, 강원 지역 136명, 충북 지역 1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해직, 정직, 감봉) 인원은 경기 지역이 267명으로 많았고, 경남 지역 262명, 전남 지역 215명, 경북 지역 150명, 충남 지역 148명, 전북 지역 13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안타깝다”며, “희망 농촌, 행복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협이 온갖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에서 환경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우수한 ESG 정책 사례 발굴·공유·확산을 목적으로 ESG 정책에 우수성을 보여준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공사는 지난해 환경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환경 분야에서 수상하였다.공사는「농어촌愛GREEN가치 2030」를 ESG경영 비전으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영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에너지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 ▲환경보전 및 녹색경영 전개를 전략과제로 추진하며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지난해까지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535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축구장 3개 규모의 소나무 숲이 흡수하는 약 35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성과를 이루었다.아울러, 농어촌 생태계 복원사업에도 주력해 2014년부터 시작된 ‘일월저수지 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12,336㎡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훼손된 생태환경을 되살리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바이오차(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목재, 왕겨 등)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350℃이상 열분해하여 생성, 비료로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농산물 생산량 증대 효과 ) 보급사업 시범 추진으로 작물 경작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량 증대와 토양 산성화 방지 등 농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경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환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정재천 동작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취지로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성철 의장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지구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써야 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 이라며 모두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성철 의장은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도 일상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한편, 김성철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을 지명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관내 어린이공원 3개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비대상 공원은 ▲마로니에어린이공원(장안동 325) ▲휘경어린이공원(휘경동 372-2) ▲용머리어린이공원(용두동 696-8)이다. 구는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공원을 재구성했다. 장안벚꽃길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마로니에어린이공원’에는 동대문구 최초로 2개의 조합놀이대를 연결해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원 한 쪽에는 보호자들을 위한 안락한 쉼터도 마련돼 있다. 휘경SK뷰아파트 단지 옆 ‘휘경어린이공원’에는 나비 ‧ 자연 ‧ 장미 ‧ 칼라를 주제로 한 4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했으며, 소나무 15그루를 추가로 식재해 나무그늘 아래서 쉬어갈 수 있다. ‘용머리어린이공원’은 공원 명칭을 살린 용머리 모양의 조합놀이대를 포함해 음수대 등 주민편의 시설이 새로 조성됐다. ‘용머리어린이공원’은 정릉천 인근 용신지구대 옆에 위치하고 있다. 14일 오전 마로니에어린이공원(장안동 325) 개장식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아이들이 안전하게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3개 더 늘어났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위해 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2019-2024.7) 정직자 보수 지급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4.7)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계자의 급여로 사용한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 원을 보전해 줬다.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자를 위해 회사가 월급을 챙겨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징계가 포상휴가도 아닌데, 정직 기간에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도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 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홍콩 H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2024년 기준 홍콩 H지수가 2021년(만기 3년) 가입 당시 최고 금액인 12,200대에 비해 원금 보상 비율보다 떨어지며 총 226계좌, 34.4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 81.7%에 비해 부족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인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수준이다.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도 2,463만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 1,522만원보다 941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또한 2021년 4월에는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다만,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해 별도 징계 대신 주의와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점포 비중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정작 사익을 추구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확인됐다”라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삼 숙고하여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었으나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년 전인 2020년(76.4%)보다 2024년 46.4%로 3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여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외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협치모델법’)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하여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22년 6조 원, 23년 9조 원, 24년 9조 원, 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으나 24년 9월 말 기준,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2,652명, 채무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차주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빚만 갚을 뿐, 정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이후 “내수침체와 금융사고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난해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천 상류 정화 활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관리 중인 댐 37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3만4155톤에 달했다.댐별로 보면 충주댐이 7115톤으로 가장 많았고 임하댐 5667톤, 안동댐 4755톤, 대청댐 4129톤 등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 5년간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임하·영주댐의 쓰레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댐의 쓰레기는 2019년 89톤에서 지난해 4755톤으로 53.4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임하댐은 2513톤에서 5667톤(2.2배)으로, 영주댐은 103톤에서 1504톤(14.6배)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잦았던 기상 상황이 댐 쓰레기 증가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쓰레기는 홍수기 집중강우, 태풍 등에 의해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며 “유역 오염원 점검과 하천변 정화 활동 등 선제적 유역 관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이상기후의 ‘나비효과’로 하천·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 및 녹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는 물론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사진)은 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 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리 산하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답했다.인천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3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015년 서명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 내용에‘대체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경기도가 당사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이번 대체매립지 4차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며,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조항 9개 중 단 3개만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자체가 무효가 될지언정 독소조항만 이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사후관리 책임을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후관리 책임)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라고 답했다. 또한 “4차공모 때는 공모조건을 보강해서 적극 임할 생각”라며, “(대체매립지와 관련해서)인천시나 서울시도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받은 바가 없다”라며, “총리 산하의 전담기구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고 답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지방 단위조합 경영개선 1호 공약인 ‘복합점포 사업’이 본 취지와 달리 조합의 적자만 가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복합점포 사업’은 단위조합 상호금융(제2금융)이 수도권에 소재한 SH수협은행(제1금융) 지점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다. 소규모 조합의 수도권 진출을 통해 조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객에겐 1·2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단위조합은 2021년 이후 수도권에 22개 점포를 개점하였지만 그중 21개에 달하는 점포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2023년까지 SH수협은행 지점 현황 2021년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단위조합이 수도권에 개점한 점포는 총 22개다. 2021년 4개, 2022년 6개에 이어 노동진 수협회장이 복합점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 2023년에는 12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2개 단위조합의 누적 적자 규모는 2023년 238억 6,300만 원으로 2021년 41억 3,300만 원 보다 5.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개의 점포 중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가장 많은 적자를 낸 단위조합은 전라남도 소재 조합으로 2021년 경기도에 지점을 개점해 3년 동안 45억 6,9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유일하게 적자를 내지 않은 조합은 경기도에 점포를 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단위조합 1곳이었다. ▲2021~2023년까지 수도권 외 소재 단위조합의 수도권 내 점포 현황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수익을 통해 지방 경제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에서 돈 벌어서 수도권 점포 빚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주요 은행이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하는 수도권 진출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이라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수도권 진출 단위조합에 대한 지원과 사업 철수 등 중앙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국내 주요 은행은 코로나19 이후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를 줄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단위조합의 수도권 점포가 2022년 대비 12개 증가할 때 제1금융권인 SH수협은행의 점포는 단 1개 늘어났다. 전체 SH수협은행 128곳 중 절반 이상인 88곳이 수도권 내 자리하고 있어 수도권 내 점포 확장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보당 정혜경(사진0 의원은 10월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NC함안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주민건 강 대책을 수립한 후, 악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년 주민대책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칠서산업단지 주변 3개 마을 주민은 주민 중 2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2명이 암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칠서산업단지 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 주민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해당 칠서산업단지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배출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고,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 조업 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 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조치가 가능한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함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악취관리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정혜경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관리기준을 이미 초과하는 곳에 악취유발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협의 업무 규정 8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중점평가사업이며, 합동 현지조사나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칠 수 있는 등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라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미 주민들이 암에 걸린 상황에서 악취발생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건강대책을 시급히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기술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본부(대전 원설본부) 총원 332명 중 67명이 휴직 또는 연수를 신청했다.한국전력기술이 대전 원설본부 전원에게 11 ▲장철민 의원 월 중으로 본부가 있는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공지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 과정 중 안전설계가 핵심인 1차계통 담당하는 원설본부의 무더기 인력 이탈로 인해 체코 원전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 원설본부는 올해 8월까지 자발적 퇴직자가 9명(30대 8명)이 발생했고, 대다수의 인원이 이직사유에 ‘김천이전’이라고 명시했다. 이직자의 절반은 대전 지역에 위치한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했다. 대전 원설본부는 향후 5년 안에 구성원의 30%가량(100명)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견리더 그룹이 부족한 조직이라 잇따른 퇴사로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기술이 대전 원설본부 구성원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김천 이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 원설본부 팀장, 처장, 실장 등 보직자들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 산·학·연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약화 △체코원전 수출 등으로 원자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때에 이전으로 인한 전문인력 이탈 등을 지적하며 “졸속으로 추진 중인 김천 이전 즉각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전력기술 본사는 11월까지 본사 이전 계획을 통지하고, 5시간 걸리는 출퇴근 버스 수요 조사에 나섰다. 이에 300여 명 중 70명가량이 휴직과 연수를 신청하고, 보직자 31명 중 절반이 보직 사퇴와 휴직을 신청하는 등 사퇴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김천 이전의 명분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전력기술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설본부가 위치한 대전은 수도권도 아닐뿐더러 원자력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어 업무 연관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한전기술 이사회가 사장의 비위행위 등을 한전기술 김성암 사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하는 등 한전기술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전 원설본부 인력 이탈은) 체코 원전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 설계가 흔들리는 국가적인 문제”라며 한국전력기술 김성암 사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원설본부는 체코원전 관련해서 중요한 기술을 설계하는 조직인데 한수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손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 산자부와 협의해서 인력 유출 해결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이전계획은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최근 경찰과 한국마사회 등의 단속을 피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 불법 사이트 대응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하다”며 “한국마사회가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경마 사이트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대림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 82조 7,523억 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 원으로 3년 사이 24.1% 증가했다.  특히 불법 경륜 도박은 3년 전보다 –7.2% 감소하고, 불법 경정 도박은 –53.8% 감소한 것과 달리 불법 경마 도박은 2019년 6조 8,898억 원에서 2022년 8조 4,536억 원으로 오히려 22.7%나 증가했으며, 전체 유형 중 하우스 도박(138.8% 증가)과 온라인 도박(55.2%) 다음으로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신고 또는 자체 탐지를 통해 폐쇄한 불법 경마 사이트도 ▲2019년 5,407건에서 ▲2020년 7,505건, ▲2021년 1만 118건, ▲2022년 1만 2,177건, ▲2023년 1만 5,34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6월 기준 7,933건을 폐쇄했다.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 조직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특히 문대림 의원이 최근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중국 산동성 대련시와 라오닝성 대련시, 2023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이 각각 대구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처벌받는 등 국내에서 단속을 피해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경마 사이트 적발 및 처벌 현황 (단위 : 만 원) 이처럼 갈수록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사이트 폐쇄반의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71.4%인 10명은 대개 주 2~3일을 일하며 약 8만 원의 일급을 받는 경마지원직(PA)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전담 인력 14명 중 정직원은 2명(14.3%)에 불과하고, 나머지 2명도 무기계약직인 전임직 주임금 1명,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위촉직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최근 3년 사이 불법 경륜이나 경정 도박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22.7%나 증가했는데, 정작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대응팀을 전문성이 부족한 단기 근로자인 경마지원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국경을 넘어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경마 사이트가 급증한 만큼, 한국마사회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사이트 폐쇄 대응팀에 충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임원진 지원서류’를 확인했다”며 “해수부 산하 기관 7곳에 낙하산 인사가 총 15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중 수산자원공단의 상임이사 A씨의 자기소개서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었다. 상임이사 B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호남 최초로 한나라당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임 의원은“정당 당직자 뽑는 줄 알았다”며 “결국 A씨와 B씨 모두 채용됐다. 취준생들이 이걸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또 비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증빙서류를 낼 때 “마루바닥에 앉아서 서류를 찍어서 제출했는데, 자세히 보면 서류 하단에 ‘검은 다리털’이 있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기관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일이다. 수산자원공단에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산자원공단 이춘우 사장은 “접수부터 관리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