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위치(서울숲 공원 내 도시락정원 서울시는 서울숲에 공공미술을 접목한 아트음수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음수대는 물방울과 숲을 형상화해 탄생한 ‘아리수림(阿利水林)’으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아리수를 마시면서 그늘 밑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아리수림’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다양한 키에 맞춰 제작됐으며, 휠체어를 탄 시민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여름에는 음수대에서 쿨링포그가 나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다.서울아리수본부는 지난 5일 서울숲에서 아트음수대의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장식과 시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아리수와 환경 보호에 관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트음수대를 찾아가는 AR게임 ‘도심 속 오아시스를 찾아라!’가 진행됐고, ‘아리수 와우(WOW)카’를 통해 아리수와 아리수로 만든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행사에는 서울아리수본부 직원들과 사전에 신청한 시민, 당일 서울숲을 방문한 시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시민들이 아트음수대 ‘아리수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에 설치된 배너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음수대를 배경으로 그림이 나타나는 증강현실(AR) 콘텐츠 ‘물의 요정이 사는 마을 아리수림으로!’를 상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번 증강현실 콘텐츠에 활용한 그림은 지난 5월 3일 수도박물관에서 진행한 ‘나만의 물 캐릭터’와 ‘자연과 어우러진 아트음수대’를 상상해 그림을 그리는 행사에 참가했던 어린이 24명의 작품이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아리수를 마시면서 공공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단순한 음수대 이상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했다.”라면서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를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식수로 마실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모델들이 '농식품 가격 안정 365!'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6월 6일부터 19일까지 농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할인 판매한다.먼저 인기 농산물을 선착순 파격가로 할인하는 '하나로 오픈런' 행사가 6월 6일과 13일 단 하루씩 물량 한정으로 놓치면 후회할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제철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판매하는 릴레이 할인 행사는 6일부터 3일씩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 여름철 인기 농산물 골라 담기 행사도 마련된다. '도전! 한가득 무한 담기', '한 봉지 무조건 만원' 등 이벤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행락 철을 맞아 즉석밥·캔 참치·티슈 등 인기 가공생필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이와 함께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회원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한다. 특히 뮤지컬 난타 관람권·키자니아(서울) 할인쿠폰·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할인권·매점 콤보 할인권 등도 증정한다. 한편 정부 지원 농축산물 할인 행사가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 예정이다. 

경기도가 6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 농협유통센터 및 하나로마트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추진한다r고 밝혔다.이번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5월 17일부터 민생회복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다. 경기도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78곳에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오이, 상추, 고추, 대파, 애호박, 블루베리, 수박, 양배추, 계란 등 17개 품목에 대해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지원 한다.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참외, 토마토 등 제철 과일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제철 과일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경품 이벤트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또한, 같은 기간 도내 농협유통센터 6개소 및 하나로마트 146곳에서도 사과, 수박, 참외, 오이,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새우, 참기름 등 주요 농축수산물 20여 개 품목을 10~30% 할인하는 통합판촉 행사를 추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동참한다. 박종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통큰 세일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경기도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5일 오후 2시, 당산근린공원에서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실천 의지를 다지는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에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을 주제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이번 행사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등으로 꾸몄다. 기념행사에는 환경보전에 기여한 ‘환경 유공자 감사장 표창’과 이산화탄소, 메탄 등 6대 온실가스가 담긴 풍선을 터트림으로써 지구온난화 근절 의지를 다지는 ‘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풍성한 즐길거리를 더해줄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있다. 이상기후 ‘가상현실(VR) 체험’, 친환경 활동과 실천방법을 소개하는 ‘종이젠가 게임’, 버려지는 커피박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나만의 ‘다회용컵 전용 가방’과 ‘손수건’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펼쳐진다.  특히 ▲쓰다점빵(쓰레기 다이어트 점빵)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과 사업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도심 연못, 정원을 품은 당산근린공원에서 봄 햇살과 낭만적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과 최근 개장한 문래동 꽃밭정원 사진 전시 등은 구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환경의 날 행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환경보호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을 준비했다”라며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방안”을 주제로 하는'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하 미래성장포럼)'을 6월 7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는데 과학기술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농·산촌 에너지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방안 ▲농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 사례 ▲농촌재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촌 구축 전략 등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준비하였으며, 농촌 현장을 진단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농촌 미래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진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촌다움을 지니면서 편리한 정주환경, 경제활동 여건, 사회서비스도 제공된다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살고 싶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과 6월 5일 오후 국립수산과학원(부산시 기장군 소재)에서 상호연구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4년 2월부터 양 기관에서 진행된 인사교류를 계기로 미세플라스틱, 물환경,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하여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 간의 미래지향적 연구분야를 창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처 간 인적 자원 교류 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및 공동 협업 추진, △미세플라스틱, 물환경, 환경영향평가 등 협업연구 및 활용,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 간의 기술과 강점을 서로 습득하고 공유할 것”이라며,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검출 제품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 요청, 매달 텀블러‧저장용기‧지퍼백 등 검사 진행- 안전성 검사 결과 시민에게 신속 공개해 추가 피해 예방…소비자 피해전담센터도 운영 중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 개요 서울시가 해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에 이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냄비, 그릇, 도시락, 컵 등 식품용기 58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법랑(에나멜) 그릇 1개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4배가량 초과 검출됐다.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매주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 물질 검출 여부 등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93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7차례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40개 제품(43%)이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용기, 그릇 등에 대한 검사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부터 국내 소비자 구매가 많은 제품 140개(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를 선정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순차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검사를 완료한 58개 제품 검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법랑 그릇 1개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0.07mg/L)의 4.14배를 초과한 0.29mg/L이 검출됐다.카드뮴은 체내 유입 시 신장을 손상시키고 뼈 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서울시가 요청한 유해성분 검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140개 제품 중 스테인리스 냄비, 유리컵, 실리콘 용기, 목재 샐러드 그릇 등 나머지 82개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며 검사 완료 시,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사용이 많은 주방용기와 관련해 매월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인 안정성 검사를 진행하고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수차례 안전성 검사 결과를 보면 손쉽게 구입한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시민의 일상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제품구매 시 판매자의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행히도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많지 않지만 식품용 기구·용기는 시민들이 음식을 먹거나 담을 때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어떤 제품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식품용 기구, 용기 등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페트 제작시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고 무라벨‧잉크없는 레이저 각인처리 등 혁신적 시도 계속선도적 탈 플라스틱 정책이자, 공공이 앞장선 지속가능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우수 사례 서울시가  대표상품인 병물 아리수를 100% 재생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에 담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병물 아리수에 국내 최초로 생수‧음료병에 30% 재생플라스틱를 사용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혁신적 시도다. 아울러 서울시만의 대표성과 특징을 알리기 위해 뚜껑을 서울색인 ‘스카이 코랄’로 바꿨고, 시각장애인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점자표기도 추가했다. 시는 6월 이후 올 한해 350ml 45만병, 2ℓ 20만병 등 총 65만병의 병물 아리수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렇게 할 경우 폐플라스틱 약 16톤을 재활용할 수 있어 신생 플라스틱 대비 약 17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병물 아리수를 통한 플라스틱 줄이기 시도는 계속되어왔다. 우선 일회용 페트병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는 병물 아리수를 재난이나 단수 등 꼭 필요한 상황에만 최소량 공급하고 있다.  또 페트병 제작시 플라스틱 사용량을 19g에서 14g으로 26.3% 감량한 것을 시작으로 이용자 편의 개선 및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는 무(無)라벨로 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조일자 인쇄 등에 화학 염료(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레이저로 각인 처리했다.   ▲병물아리수 용기 탈(脫)플라스틱 개선 실적  시는 병물아리수의 100% 재생플라스틱 사용은 세계적으로도 한발 앞선 탈 플라스틱 정책이자 적극적 환경보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이 재생원료 사용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한 선도 모델로 민간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경부와 유럽연합(EU)의 재생원료 사용목표는 ’30년까지 30%며 글로벌기업 코카콜라사, 펩시사 등도 ’30년까지 5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는 물론 상수도 시설물에도 재생원료를 사용한 밸브, PE관, PVC관 등의 도입방안도 검토해 순환경제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영국에서 열리는 ‘RECOUP Awards’에 재생플라스틱 100% 병물아리수 출품을 준비 중이다. 비영리단체 RECOUP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순환적인 플라스틱 가치사슬을 선도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RECOUP에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네슬레, 미국 브래드포드 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기업 및 지방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100% 재생원료를 사용한 병물아리수의 생산은 정부와 세계 도시보다 훨씬 앞선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이자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지속적 행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을 추진해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29회 '환경의 날' 포스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용인포은아트홀(용인시 수지구 소재)에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6월 5일부터 11일까지 기념식장 일대에서 제3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환경의 날’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녹색강국 대한민국’으로,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강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이 열리는 용인포은아트홀은 지하의 하수처리시설과 지상의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종합공연시설로, 국민과 함께 누리는 환경복지․녹색강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35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 특히, 31년간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한 이용학 청주시 환경공무관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아울러, 환경부는 출범(1994. 12. 23.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환경부의 활동과 성과를 조망할 수 있는 부처 연혁을 사진과 영상자료로 소개한다. 환경부 2030 자문단은 올해 환경의 날 행사 기획 단계부터 주제문, 행사 내용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기념식 당일에 환경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청년세대(19~38세)의 요구를 환경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채용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장으로 대학생, 직장인, 창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단원(20명)이 1년간 활동하는 환경부 내 특별 자문조직 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인 용인시와 함께 한국환경교육학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3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주간에는 ‘나의 일상 속 녹색 습관 길들이기’를 주제로 강연(토크콘서트), 환경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강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허가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등을 위조한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 공장 2곳(외부 감시용 CCTV 및 전용 실내 주차장 등 구비)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 을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했다.특히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내용물을 밀어내어 알루미늄포일을 찢어서 사용하는 포장 형태)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사진 및 시험 결과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 정(약 160억 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으며, 150만 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약사법｣ 위반 다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 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종전에는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대한 몰수가 있었으나,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처음이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식약처관계자는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로 내정된 7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4 일 국회 소통관에서 ‘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을 포함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압박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침탈하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 상응조치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라인의 ‘ 경영체제 재검토 ’ 관련 내용을 다수 명시하며 촉발했다 .또한 , 라인 야후가 네이버 출신 한국인 CPO 를 이사회에서 배제하면서 , 사실상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의 라인 야후 측이 라인이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동남아 사업을 네이버 측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 우리나라가 키워온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 일본이 압도적인 해외 점유율을 가진 대한민국 IT 플랫폼 , 라인을 강탈하려는 것은 우리 경제 주권과 경제영토를 침탈하는 것과 마찬가지 ” 라며 , “ 그럼에도 라인사태가 “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 ” 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항복선언 ”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 정부가 두 손 놓고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 며 , “ 국회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경제침탈 위협을 강력히 경고하고 , 우리 정부에 합당한 상응조치를 촉구할 것 ” 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또한 이들은 “ 국익을 지키는 일에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 신속히 국회를 구성해 일본 라인 강탈 야욕에 대한 강경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 국민의힘이 우리 기업과 미래 먹거리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국회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 고도 강조했다 .한편 , '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에는 ▲ 라인 사태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 ▲ 일본 정부의 사과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를 촉구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에서 과방위로 활동하게 된 고민정 , 김우영 , 김현 , 노종면 , 이정헌 , 이훈기 , 정동영 , 조인철 , 최민희 , 황정아 의원 ( 가나다 순 ) 등을 포함한 57 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20년이 넘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노원·마포·양천·강남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인근 자치구들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사회적 필요성은 있으나 오염, 악취,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다. 그래서 주변영향지역(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서울시 조례에서 시설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조례상 난방비 지원 기준 하지만 인구 감소, 분리수거 활성화, 폐기물 감량 정책 등으로 폐기물은 줄어들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갈수록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68%(2023년)까지 감소했다.  노원(1997년), 마포(2005년), 양천(1996년), 강남(2001년) 자원회수시설은 모두 준공 20년이 넘어 새로 만들거나 대폭 리모델링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을 ‘2005년 이전 가동개시한 시설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감소하고 난방비 지원을 줄이는 것은 서울시가 시설 운영·보수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나아가 하루빨리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5월 30일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한 박유진 시의원은 회견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승진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는 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이들부터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견의 목적은 그러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박 의원은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마무리 발언을 덧붙여 다음의 근본적인 문제 3가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공무원의 기형적인 승진 구조. 박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극단적 피라미드 조직구조 때문에 30년간 근무를 해도 정상적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직 내 사기저하와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 박 의원은 “예산 30억 원만 확보되면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전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과중한 교대근무 체제.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비인간적 근무형태 개선도 촉구했다. “소위 21주기로 불리는 살인적인 근무체계에서 3조 1교대로 바뀐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는 경찰과 동일한 4조 2교대(주야비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소방관들이 피로누적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효율성 있게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10년 간 순직한 44명의 소방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나올 것”이라며 “소방관 처우개선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없다”고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6월 3일(월)부터 경매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 경매 시 경매사 및 중도매인 등 경매참여자가 다른 응찰자 정보(중도매인 고유번호)를 알지 못한 채 경매를 진행하는 소위 ‘응찰자 가리기’(블라인드) 경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응찰자 가리기’ 경매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가락시장 청과부류에서 우선 시행되었고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바, 올해 수산부류에도 도입을 추진하였다.공사에서는 지난 2월 수산부류 유통인 대표로 구성된 ‘수산부류 발전협의회’에서 ‘응찰자 가리기’ 경매 도입을 결정하고, 3월에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경매시스템 개선 협의, 5월에는 수산부류 경매사 간담회 개최 등 수차례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경매사들이 새로운 경매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일부 프로그램 오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는 큰 문제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향후 공사에서는 도매시장법인별 재경매율, 낙찰가격 등 데이터 분석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응찰자 가리기’ 경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강민규 공사 유통본부장은 “그동안 경매 진행 시 경매사 노트북 및 전광판에 응찰자 번호가 표시되어 특정 경매 참여자에게 편중 낙찰, 저가 낙찰 등 부정 경매 오해 소지가 있었지만, ‘응찰자 가리기’ 경매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매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모경종 의원(사진)은 4일 ,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모경종 의원은 “북한의 도발로 국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근거가 없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