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편의점 4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m2 이상의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편의점이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편의점 4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설치 매장 개수 순서) CU: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0m2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되었으며,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되었다.세븐일레븐: 2022년 5월 이후 신규 매장 667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설치 시설은 일괄 경사로이다. 설치된 매장은 모두 50m2 이상이었다.이마트24: 2022년 5월 이후 499개의 매장에 휠체어 경사로 103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394개, 호출벨 2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매장의 면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GS25: 총 217개의 매장에 경사로 59개, 도움벨 99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59개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50m2 미만의 소규모 매장 21곳도 포함되었다.서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7,617곳 중 50m2 미만 매장은 13,887곳(24.1%)이며, 나머지 43,731곳(75.9%)은 50m2 이상이다. 그러나 전체 편의점 5만 7천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곳에 불과했다. 특히 GS25는 2022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설치수를 보였다. 서 의원은 “50m2 이상의 매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며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와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50m2 기준은 유지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미술품 대부분을 온라인경매로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2년 예금보험공사는 부산, 토마토, 미래, 프라임 등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창고 등에 방치‧은닉되어 있던 고가의 미술품 8,112점을 발견했다. ▲실저축은행 파산재단 위작 보유 내역  이를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이관하여 경매 전문회사 위탁을 통해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을 부실저축은행 피해 예금자에게 배당해왔다.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매각 추진 미술품 현황 2024년 8월 31일 기준 매각 완료된 미술품 8,033점 중 온라인경매로 처분된 6,806점은 예금보험공사 평가액 48.5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33.5억원에 매각해 15억 손해가 발생했다.  국내경매로 처분된 1,184점은 공사 평가액 65.8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114억원에 매각해 48.2억원 이익이 발생했다. 홍콩경매로 처분된 43점은 공사 평가액 68.6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92.4억원에 매각해 23.7억원 이익이 발생했다.  매각 후 남은 미술품 50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판매 중이며, 해당 미술품들의 평가액은 약 25억원이다.  한편, 전체 미술품 8,112점에 대하여 저축은행들이 장부에 기재했던 장부가액은 총 975억원 규모였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 평가액 208억원 대비 767억원을 부풀린 가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작으로 확인된 29점의 경우 저축은행 장부가액은 67억 규모였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위작임을 확인한 후 2023년 12월에서 2024년 5월 사이에 폐기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종료 시점인 2026년 말까지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미술품을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2012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실저축은행 미술품 매각대금은 피해 예금자 배당 재원이므로 시간에 쫓겨 헐값에 처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공시를 통해 ETF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장내 선물매매 및 청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내 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이번 금융사고는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1300억원은 올 2분기 기준 연결 자기자본 5조5257억 원의 2%를 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한편, 이 외에도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비상대책반을 공식적·체계적으로 가동하고, 이를 통해 사실 관계와 원인 파악이 명확해지면 단계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한투자증권 법인선물옵션부 부서장과 과장은 대기발령 조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2500억원 규모의 2년물·3년물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 )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물순환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기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광물( 특정 국가들에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손실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광물(지질자원연구원, 2020) )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북도의 한 폐광산에서 지난해에 발견하고 이들 미생물의 금속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안준모·황국화 교수 연구진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    리튬이온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물질로 재활용이 최근 늘고 있음)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Acidithiobacillus)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Ferroacidibacillus) 속에 속하는 1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Bioleaching)’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침출’이란 독성이 있는 무기산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금속자원의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생물학적인 기술로 공정상 위험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발굴해 저탄소·녹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소재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합동감식을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도, 일반사고로도 집계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기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사진) 의원이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도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현황에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빠져있었다, 문제는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아르신 누출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 가스(아르신)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아르신가스는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부른다.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련소 생산과정에서는 아연광(광물)을 황산에 녹이는 ‘용해공정’과 용해된 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공정’이 아르신가스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있다.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아르신가스가 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화학사고로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향후 화학사고로 밝혀지면 화학사고 현황에 추가 집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사고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책임을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하여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하여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全)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던 종이팩을 민관 협력을 통해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종이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수거·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바다가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폐어구가 해양 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6일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오는 2027년부터 폐어구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을 통해 해수부는 향후 어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한다. 어업인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해수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전한 이유는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 폐어구 등이 해양 오염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국내에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는 약 5만 톤으로 이 중 폐어구가 3만 8천 톤에 달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버려진 폐어구 중 약 87%는 수거되지만 수거되지 못한 폐어구는 바다에 떠다니며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30만 마리 이상의 고래가 어구에 걸린 채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18년과 2021년 멕시코와 하와이의 해변에서는 폐어구에 걸린 채 사망한 바다거북과 상어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폐어구로 인한 선박사고도 종종 발생돼 인간의 생명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구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져있는데 이는 썩지 않고 바다에서 부식돼 다양한 유해 물질을 배출하며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지구의 소중한 자원인 바다는 현재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그 기능을 점차 읽오 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절실하다. 해수부의 폐어구 관리 정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여 해양생태계 보호는 물론 향후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제도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이번 대책은 해수부의 주도와 함께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역시 중요하다.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언스플래시

지하철 2호선, 철도사고ㆍ철도준사고ㆍ승강장 안전문 장애ㆍ응급환자 발생 최다 … 1인 운행, 그 자체로 사고 발생 가능성 높여 용혜인 의원, “오세훈 시장,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돈 140억 원이 중요한가 …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서울시가 승무원 2명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을 1인 운행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9개 노선 중 각종 사고 및 장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아, 1인 승무로 바꿀 경우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하철 호선별 사고ㆍ장애 현황(2019 ～ 2024.06.)’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호선은 철도사고와 준사고, 승강장 안전문 장애 등 각종 사고와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2호선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승강장 안전문 장애 등 가장 많이 발생 구체적으로 철도사고의 경우 2019년 ～ 2024년 6월까지(이하 같은 기간) 총 29건이 발행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10건(34.5%)이 2호선에서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3호선에서 5건, 4호선과 5호선에서 각각 4건이 발생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철도사고란 충돌이나 탈선, 열차ㆍ역사ㆍ기계실 등의 화재를 의미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 안전이 가장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 철도준사고는 총 20건이 발생했으며 역시 2호선이 6건(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3호선에서 5건, 4호선에서 4건 발생했다. 철도준사고란 철도사고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정지신호 무시 통과, 레일 파손, 차륜이나 차축의 균열 등을 의미한다. 운행장애는 총 29건이 발생했는데 5호선에서 가장 많은 6건이 발생했고, 3호선과 4호선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다. 2호선에서는 3건이 발생해 주요 사고나 장애 중 2호선이 ‘1위’를 차지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이다. 운행장애란 관제의 사전승인 없이 정차역을 통과하거나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승강장 안전문 장애는 총 284건이 발생했으며, 31.7%인 90건이 2호선에서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4호선에서 53건, 3호선에서 51건이 발생했다. 특히 승강장 안전문 장애는 1, 2위간 발생 건수가 큰 차이를 보여 2호선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응급환자 발생 현황 역시 2호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2,333건 중 532건(22.8%)이 2호선에서 발생했다. 7호선(409건)과 5호선(3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용객 많은 서울 지하철역(2024년 1～4월)  사고 내용 들여다보면 2인 승무 필요성 커져 1인 승무는 2인 승무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성호 한양대 교수는 「지하철 사건사고의 문제와 안전체계 구축 방향」에서 지하철 사고의 문제요인을 물리적 요인, 인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했다.최 교수는 특히 인력 운용 측면에서 ‘1인 승무 시스템은 사고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으로도 기관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안전운행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철도준사고의 경우 20건 중 12건, 운행장애 발생 29건 중 9건이 졸음, 취급 부주의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다. 물론 2인 승무에서도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인이 운행할 경우는 상호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빈도는 올라가고 대처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1일 평균 260만 명 이용, 가장 혼잡 … 1인 운행 가이드라인도 미충족 2호선은 하루 260만 명이 이용한다. 총 43개 역 중 24개가 환승역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분석한 일일 이용객 10만 명 이상 지하철역 7개 중 6개가 2호선 역이다. 잠실역 이용객이 가장 많았는데 하루 기준 15만5,200명이 이용한다. 그 뒤를 이어 강남역 15만1,600명, 홍대입구역 14만7,4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 노선별 사고ㆍ장애 현황(2019 ～ 2024.06  서울시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는 ‘승무방식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에서, 1인 승무가 가능한 기준으로 8가지 물리적 조건과 2가지 인적 조건을 제시했다.위원회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1인 승무체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2호선은 이 조건 중 ▲혼잡도 150% 이하 ▲8량 이하,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 2호선은 평균 혼잡도가 152%에 달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20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행 중인 열차도 모두 10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8량 열차’는 1인 운행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외 도시철도 중 10량 편성 열차를 1인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도쿄메트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일본은 안전에 워낙 민감해 승강장에 역무원이 상주하고 있고, 혼잡한 역의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전동차 문마다 역무원이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경영효율화를 내세우며 역무원도 줄이고 있는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도시철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은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10량짜리 열차를 승무원 1명이 운행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10량 편성 열차는 모두 2명이 운행하고 있다. ATO는 운전 보조 장치일 뿐 … 사고 등 비상상황 대응은 모두 사람 몫 서울시는 ATO(열차자동운전제어방식) 시스템을 도입해 1인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TO 시스템이란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해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가속과 감속, 정위치 정차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 장치는 운전을 자동으로 수행할 뿐 외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사고와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이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승객 승하차와 스크린도어 안전감시, 승강장 이상유무 확인, 응급환자 및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 초동조치 등은 앞쪽 운전실에 있는 기관사와 뒤쪽 운전실에 있는 차장의 주된 임무 중 하나다. 실제 지하철에서 각종 사고가 생겼을 때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은 승객의 생사를 가르기도 한다. 19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343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의 경우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1인 승무제도가 지목되기도 했다.반면 유사한 사고였던 2014년 도곡역 방화사건의 경우 결과가 달랐다. 기관사는 앞 5칸에 있는 승객을 도곡역 역사로 대피시켰고, 차장은 뒤 5칸에 있는 승객을 선로를 통해 대피시켰다. 도곡역 방화사건 때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농협 가루쌀 구입 현황 밀 대체 작물인 가루쌀 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가루쌀 제품 개발과 소비확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에게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해 수확된 가루쌀 구입량은 전체 가루쌀 판매대대 3%(66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확된 가루쌀 판매용 총 6,500톤 중 9월기준 2,000톤(30.7%) 판매대비 농협이 구입한 가루쌀은 가격기준 9200만원으로 쌀과자, 쌀 부침가루용으로 구입한 66톤에 불과했다. 농협은 가루쌀 재배 육성을 위해 지역농협에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나 대부분 무이자 자금지원으로 1년단위 무이자 상환자금에 불과하며 가루쌀, 콩, 밀 등 전략작물육성을 위해 지역농협에 지원한 예산은 8억5천만원이 전부였다. 서천호 의원은 “쌀 과잉 문제와 쌀값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제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이 가장 큰 만큼 이에 맞는 농협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생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비처 확대에 대한 전략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이 건설 현장 감독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현장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5개 건설사 32곳의 현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청의 건설 현장 감독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15곳으로 50%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1년 만에 맞춤형 감독을 나갔지만 다시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가 재발한 곳도 있다. 노동청의 현장 감독 후 1개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이 2곳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은 5곳에 달했다. ▲현장 감독 후 5개월 이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  심지어 서울청 소관 지역에서는 2년 동안 11번을 현장 감독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도 있었다.  한편 15일, 박정 의원은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실하게 현장을 감독하면서, 산업안전을 민간 자율예방체계 강화로 지키겠다는 건 사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산재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박정 의원은 ‘당시 사업주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스스로 알아서 조심했기 때문인데, 법 제도 개선이 없어 다시 산재 사망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4월 이후 산재사망자는 직전 1,100여 명에서 1년만에 20%에 달하는 210여 명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이어 박정 의원은 ‘정부가 관여하는 안전 관련 사항 중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중요한 사안을 집중 감독해야’한다고 하고, 대신 ‘권한을 준 만큼 규제를 푼 부분에서 중대재해나 사고가 나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와 민간이 안전은 뒤로한 채 서로 숨기고 찾고 하는 숨바꼭질을 멈추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사진)이 석유공사가 올해 홍보비 예산 90%를 집행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예산협의 도 되지 않은 채 방송 협찬 계약을 진행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24년 기재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을 위한 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고선전비로 22년 5.71억원, 23년 3.86억원, 24년 5.28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14.86억원을 편성해 12.89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광고선전비 예산 5.28억원 중 9월 기준 4.78억원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5천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YTN과 MTN에 각각 3억, 1.5천만원 등 총 3.15억원의 방송 협찬을 계약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하나 여전히 내부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관 의원은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거부해 검증되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제작을 의뢰해 방송까지 됐다.”라며 “이사회에서 시추까지 승인된 사업이라면 이에 맞게 홍보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그동안 단순 기업홍보 이미지로 예산을 집행해오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일단 계약부터 진행한 유일무이한 공기업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는 17일 석유공사 국정감사를 앞둔만큼 대왕고래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러닝타임 29초 초단편 영화로 ‘숏폼(짧은 영상)’ 트렌드를 이끈 ‘29초영화제’를 새롭게 선보인 세로형 영상 공모전 ‘29역숏폼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29초영화제사무국은 지난 8~9월 공모를 진행한 ‘렛츠런파크 29역숏폼왕’에 출품된 140편의 작품 중 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말했다.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끄는 세로형 영상을 활용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총상금은 1000만 원이다. 화려한 색채의 애니메이션으로 렛츠런파크와 박진감 넘치는 경마를 표현한 배유미 씨의 ‘나를 위해 Let’s RUN‘은 내일의 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며 달려간다는 내용의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서정 씨의 ‘이색 체험 가득한 렛츠런파크의 매력’은 영상과 내레이션을 속도감 있게 활용해 경쾌함이 돋보이는 숏폼이다. 우수상은 이영주 씨의 ‘[인생샷]을 위해 달리는 우리’가 받았다. 장려상은 김단우 씨의 ‘도파민 보장! 렛츠런파크에 세상에 이런 ‘말’이?!’, 류재민 씨의 ‘가족의 말’, 이영찬 씨의 ‘렛츠런에서 뭐해?’, 한원구 씨의 ‘[꿈]을 위해 달리는 우리’ 등 네 편에 돌아갔다. 수상작들은 렛츠런파크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경마방송 등 다양한 채널에서 한국마사회 홍보 콘텐츠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강개발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택지·주택 공급을 뒷전으로 미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실이 SH공사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년 새 SH공사의 택지·주택 관련 결산액이 1조3천억원(46%) 줄었다. SH공사의 예·결산 가운데 택지·주택과 관련된 계정은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건물 취득비 ▲토지 취득비 ▲임대주택 건설비다. 4가지 계정은 결산 기준 2020년 2조8천612억원에서 2021년 3조1천850억원으로 오르다, 김헌동 SH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집무를 보기 시작한 2022년부터 2조1억96억원으로 꺾이더니 2023년 1조5천409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계정은 2020년 1조2천258억원에서 2023년 5천643억원으로 6천615억원 줄어 가장 큰 금액이 감소했다. 일반 시장경제 원리로는 원가를 깎으면 사기업의 이익이 높아지지만, 공공분야에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생산품의 질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실적도 2020년 2만2천753호에서 2023년 1만2천955호로 1만호가량(43%) 줄었다. 택지·주택 공급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지역 생활인구는 2020년 1천36만명에서 2023년 1천43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주민등록인구는 967만명에서 943만명으로 줄어 주택 공급이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력을 온통 교통·문화·관광에다 쏟아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년부터 수상관광호텔·대관람차(서울링)·수상복합마리나(한강아트피어)·한강버스(리버버스) 등 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왔다. 서울시의회도 시정에 발맞춰 ‘거수기 지방의회’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11일 SH공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SH공사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수변 개발 사업을 추가해 샛길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식 의원은 “SH공사 조례 가장 첫 조문에서부터 ‘택지 개발·공급 그리고 주택 건설·개량·공급·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다’고 명문화돼있는데, 대관절 한강개발사업이 SH공사의 설립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온 직원이 택지·주택 공급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문어발 사업은 당치도 않다.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의원(사진)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드론과 전기농기계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농기계가 1,906,736대에서 1,949,883대로 2.2%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6,847대로 무려 2,096.4%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전기 농기계의 급증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이 일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35개의 R&D를 크게 웃도는 57개의 전기 농기계 R&D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전기 농기계 관련 융자 또한 68억 600만원에서 106억 6,500만원으로 56.6% 증가할 정도로 전기 농기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51.2%)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농정당국이 예찰 및 소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73.0%)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기관들은 해당 드론들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고, 378대 중 39대(10.3%)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전경 및 경주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등을 위해 총 11대의 드론을 3,686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하여 운용 중인데, 모두 중국산으로 이 중 5대는 고장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상 미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2025년 농림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면서도 “앞으로도 자주적인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