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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강서시장, 봄맞이 대청소로 코로나 19 예방 중

    강서시장, 봄맞이 대청소로 코로나 19 예방 중

    정치일반
    2020-04-24 16:02:21 최성애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노계호, 이하 공사)와 강서시장 유통인들은 4월 20일부터 약10일간 공사 및 유통인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2020년도 강서시장 봄맞이 대청소를 시행 중이다. 부지면적 213,032㎡, 일일 출입차량 1만여 대, 일평균 거래물량 1,700여 톤이 거래되는 강서시장이 봄을 맞이하여 대청소를 통해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겨울동안 시장 내 도로에 쌓인 흙먼지, 점포 주변 묵은 때, 무단적치물 및 방치물, 비닐 월동 가설물 등을 일괄 정리할 계획이다.특히 올해의 경우 강서시장 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경매동, 시장도매인동, 관리동 등 시장 전 지역 방역 소독과 함께 점포사이 통로, 지하주차장 등의 대청소도 병행할 예정이다.공사는 봄맞이 대청소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강서시장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청렴슬로건 ‘보다바른 KISTEC’선정

    한국시설안전공단, 청렴슬로건 ‘보다바른 KISTEC’선정

    정치일반
    2020-04-21 21:19:18 이동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공단의 강력한 강력한 반부패·청렴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바른 KISTEC」을 새로운 청렴슬로건으로 선정했다. 공단의 명문 명칭인 ‘KISTEC’을 활용한 「보다바른 KISTEC」은 공단 임직원들이 제안한 62건의 후보작 중 1차 내부평가와 2차 기관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반부패·청렴 방향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청렴은 높이고 부패는 낮추겠다는 의미의 「청렴UP↑, 부패DOWN↓」을 형상화 한 슬로건 디자인도 함께 결정했다. 박영수 이사장은 “새로운 슬로건에 부합하는 청렴·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새 슬로건 선정을 계기로 KISTEC 청렴주니어보드, 청렴챌린지, 보다바른 KISTEC, 청렴연극, 스마트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직원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가락시장 봄맞이 환경 대청소로 코로나 19 예방중

    가락시장 봄맞이 환경 대청소로 코로나 19 예방중

    정치일반
    2020-04-20 14:48:56 이동규
    ▲ 대청소중인 가락시장[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4월 한 달간 공사 및 유통인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2020년도 가락시장 봄맞이 대청소를 시행 중이다.이번 부지 543.451㎡, 일평균 출입차량 3만여 대, 일평균 거래 물량 7,900 톤이 거래되는 가락시장이 봄을 맞이하여 대청소를 통해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겨울 동안 시장 내 도로에 쌓인 흙먼지, 점포 주변 묵은 때, 무단 적치물 및 방치물, 비닐 월동 가설물 등을 일괄 정리할 계획이다.특히 올해의 경우 가락시장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객들의 사용이 빈번한 엘리베이터, 화장실, 로비 등의 방역과 함께 하루 약 3만여 대의 차량이 출입하는 27개 톨부스, 13개 차량 출입 램프 등의 대청소도 병행할 예정이다.공사는 봄맞이 대청소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가락시장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 근절 특별대책 추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 근절 특별대책 추진

    정치일반
    2020-04-20 14:35:16 이동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최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공사는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에는 점포 전대 등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거래질서단속, 제도개선 및 교육 홍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점포전대, 허가권 대여, 경매장 무허가 영업, 미신고 거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고, ‘불법 거래 신고소’ (주간 02-2640-6054, 6055/ 야간 6095, 6097)를 운영 중이다. 제보 채택 및 완료시 포상금(5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수시 전화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의 부적절 사례를 수집하고 이후에도 부조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 거래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이 통합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5월까지 완료하고, 송품장 등록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규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무허가 영업, 점포전대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실태와 하역회사(노조)의 하역내역에 대한 개설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최대 30일로 운영되는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특약기간 또한 최대 15일로 단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사는 출하자 신고와 표준송품장 제출 등이 선행되어야 출하자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출하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시장 유통인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점포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야, 기후위기·미세먼지 공약 비교해보니

    여야, 기후위기·미세먼지 공약 비교해보니

    정치일반
    2020-04-02 21:22:29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그린뉴딜’ 공약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진전된 공약이 등장했지만,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과 친환경차 전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2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각각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와 ‘그린뉴딜경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원내정당의 공약과 원외정당 중 구체적 관련 정책을 제시한 녹색당의 공약을 분석해 평가한 결과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탄소제로사회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올해 말까지 정부가 1.5℃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순배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 공약은 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공약 이행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 정도의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당 중 유일하게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공약했고, 4-5종 소규모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1만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업시설 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공약에 포함시킨 대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제1야당인 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핵심인 민간을 포함하지 않은 공공에만 한정한 대책인데다 지난해 정부가 2021년 이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탕 대책이다. 통합당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교체에 대해서도 ‘실태점검’하겠다는 정도로 미온적 공약을 내걸었다. 산업 배출원에 대한 오염 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대책보다는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라는 헛발질 공약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약 내용이 없어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무색했다.민생당은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과 100만개 환경일자리 창출과 같은 진전된 공약도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체육관 보급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포함됐다.원내 정당 중 정의당은 유일하게 석탄발전 퇴출뿐 아니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시장을 창출하고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도시 도심에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공약도 내걸었다. 100만호 그린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추진,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과 같은 그린뉴딜 관련 구체적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와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하는 데 그쳤고, 자유공화당은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유류세 전면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녹색당은 2050년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같이 적극적 기후위기 대책을 공약했다.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같은 구체적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기후변화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미흡”하다고 혹평하며 한국의 정책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지구 온도가 3~4℃ 상승해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거듭되는 가운데 영국,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의회는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내 경유차가 1천만대를 돌파해 급증한 가운데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과 교통 체계를 고수하다간 기후위기와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세계 각국은 이르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강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및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및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등을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 녹색당 “비극의 고리 끊어야 한다”

    녹색당 “비극의 고리 끊어야 한다”

    정치일반
    2020-04-02 21:20:01 안상석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의 김 모 조교사가 지난 30일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마사회 소속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마사회의 근본적인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녹색당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사회는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왔다”며 “불평등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승부조작 등 범죄를 저지르며 기수들을 가담케 했다”고 밝혔다.녹색당은 이어 “부당한 지시와 횡포가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은 것”이라며 “무한경쟁에서 낙오되면 생계가 위협받는 경마 시스템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설명했다.녹색당은 “반복되는 구조적 살인에 마사회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반성도 없어 보인다. 자정의 노력이나 재발 방지의 의지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더는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 없다.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당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구조적 부조리에 의한 타살이므로 연루된 가해자들에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 견제기관에 의해 그간의 적폐가 낱낱이 밝혀지고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쇄신돼야 한다. 마사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마사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색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왜 공공성 확보가 아닌 도박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매달렸는지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 점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6년 간 기수, 마필관리사, 조교사 등 여덟 분의 경마산업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홍성국, 세종시민에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홍성국, 세종시민에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정치일반
    2020-04-01 16:18:52 안상석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세종갑)가 세종시의 부족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홍성국 발표했다.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점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분원(‘20.6월 개원 예정)을 제외하고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로 의료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이에 홍 후보는 공공방역 및 보건에 시의적절한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 시설, 전담인력 추가 확보 및 지역자원을 이용한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먼저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할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 지역주민의 예방 및 검진 등 대규모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해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스마트헬스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도시경쟁력과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추가로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 서울 원지동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서초구민들의 반대와 고속도로와 인접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세종시로 유치하려 한다”며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세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마스크를 전략물자화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홍 후보는 “지자체가 마스크를 인구수의 10% 수준으로 평소 비축해둔다면 감염병 유행 초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할 때 완충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 허가받고 유튜버 활동해야”

    정치일반
    2020-04-01 12:36:32 안상석
    최근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때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보고서는 올해 1월에 마련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그 이유로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게했다.이 보고서는 “향후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익 발생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인화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근절 계기돼야”

    정인화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근절 계기돼야”

    정치일반
    2020-03-30 09:06:58 안상석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정인화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3906건이 발생했고, 351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인화 무소속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2016~2020.2 아동성착취물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졌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2020년(2월까지) 113건으로 총 390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사람은 ▲2016년 957명 ▲2017년 543명 ▲2018년 1006건 ▲2019년 886명 ▲2020년(2월까지) 121명으로 총 3513명이다.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까지 ‘아동성착취범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유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성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완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대책 촉구

    박완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대책 촉구

    정치일반
    2020-03-30 09:04:31 안상석
    ▲박완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이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박완수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근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드는 청년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 내놓은 대학교 온라인강의 기반 구축 등의 정책으로는 현재 대학생들이 처한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에 등록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학교 총장의 권한이라며 먼 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며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 재조정과 더불어 1,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협의하고, 사립대와도 같은 맥락으로 협의에 착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경우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농어촌公, 김치 2천kg 나누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농어촌公, 김치 2천kg 나누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정치일반
    2020-03-25 23:38:28 안상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5일 지역 복지시설과 독거노인에게 400상자 김치를 전달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해 직원들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계절김치 5kg 포장 4천2백 상자를 지역 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왔다. ▲ 공사는 이번 김치나누기에 기존보다 100상자를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김치나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농업법인에서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5kg 400상자를 주문 생산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보다 수량을 늘려, 복지시설 휴관과 외출 자제 등으로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공사는 휴관에 들어간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공백이 없도록 세 차례에 걸쳐 도시락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가락시장 LPR(차량번호인식)시스템 시행

    가락시장 LPR(차량번호인식)시스템 시행

    정치일반
    2020-03-25 19:49:02 최성애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권 발권 및 주차택이 필요없는 LPR(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 내 진입이 가능하며 주차권 분실 또는 훼손 걱정 없이 주차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공사에서는 LPR 시스템 도입을 조기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특성상 짧은 곡선 구간, 승용차와 화물차의 번호판 높이 차이 등 여러 문제점이 많아 도입이 어려웠었다. 이에 공사는 가락시장 맞춤형 LPR 인식 카메라를 도입하고 짧은 곡선 구간 등 사각지대에는 보조 LPR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번 LPR시스템 시행으로 가락시장 주차・교통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간제 주차권 및 정기권 주차택 폐지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초기에는 반사, 눈‧비 등으로 인한 번호판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간 보정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사장은 ‘가락시장 LPR 도입으로 고객님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가락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가락시장은 고객 중심의 변화와 발전을 멈추지 않겠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농어촌公, 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임원진 급여 30% 반납

    농어촌公, 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임원진 급여 30% 반납

    정치일반
    2020-03-25 18:07:34 안상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임이사 및 부서장급 이상 임원은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사장 김인식, 일반직원은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인식 사장을 비롯한 특정직을 포함한 임원급 10명은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부서장급 130여명은 일정범위 내에서 임금을 반납한다. 또한 일반직원들은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성금모금을 진행 중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경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위기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에 일천만원을 기부하고,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30%를 감면했으며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김치나누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국제물류협회와 물류주선업지원업무협의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국제물류협회와 물류주선업지원업무협의

    정치일반
    2020-03-25 17:59:12 이동규
    ▲ KED_한국국제물류협회 MOU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와 25일 서울 종로의 협회 본사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및 해외기업 신용조사.데이터베이스(DB)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단체다. 정책제안, 정부업무대행 및 국제물류 현황 조사, 회원사 해외진출과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기업데이터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각 회원사의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공 정보에는 기업의 규모, 종업원 수 등 기본 정보와 매출액, 신용등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베트남 최고 신용정보기관인 베트남크레딧(VietnamCredit)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서 정상 영업중인 모든 기업 정보를 DB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회원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제출용 및 해외기업 신용평가의 수수료를 대폭 할인 적용하고, 신용평가 관련 무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있다. 회원사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들도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한국기업데이터는 베트남 현지기업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수정 의원,‘n번방 사건’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촉구

    권수정 의원,‘n번방 사건’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촉구

    정치일반
    2020-03-25 07:12:40 안상석
     ▲ 권수정의원권수정 서울시의원(사진)은 미성년자 16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76명인 ‘n번방 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본 사건의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또한 불법음란동영상 판매와 공유를 통한 재판매를 위해 2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 가치관을 생성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다.디지털 성폭력은 하루아침에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23배가 증가했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고통 받는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라넷(2016년 폐쇄), ‘n번방’ 홍보로 사용된 블로그 AVSOOP(2017년 폐쇄), 텔레그램 ‘n번방’, 그리고 이외 음란사이트들은 계속해서 폐쇄되고 재생성 되고 있다. 심지어 더 지능화되고 있다.권수정 의원은 2003년에 개설해 14년 동안 운영하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처벌수위만 봐도 디지털성범죄가 왜 이렇게 판을 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란물을 올리며 등급을 상향시켜주는 등의 운영방식으로 46만 여건의 음란물을 게시, 수익행위를 한 소라넷 운영자 안모씨에 대해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권 의원은 “국민청원 10만 명으로 겨우 성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자체를 공감하지 못하는 위원들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라며, “하루에도 무분별이 불법음란물은 유포되며 피해자는 공포에서 떨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개설에 방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서 권 의원은 “국회는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운영, 관리,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근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촉구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활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자 모두 자성해야한다.”라고 말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부 전문기관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피해자 신고접수가 워낙 많으니 이곳 또한 동영상 삭제 지원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작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은 어렵다.이에 권수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예산편성을 지원, 기존 1억 원 안팎이 전부였던 예산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 의원의 예산증액 노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탄생한 것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이다. 젠더폭력 등 전문가양성과정을 거쳐 10년 이상 관련분야 베테랑이 ‘지지동반자’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적당한 거리의 친구’가 돼 1:1로 고소장 작성, 증거채취,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동행 등을 함께하는 사업이다.“2019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 5개월 동안 500건 이상의 1:1 지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매뉴얼을 개발해 200여개 학교 관련교육을 해냈다.” “그러나 제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참여하지 못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사업 예산은 4억 원이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은 누구의 노력여하를 떠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관련 사업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또한 권 의원은 “전국적인 지원체계 마련 시급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지자체 의지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더불어 현재 정부에 제출된 정의당의 입법요구 내용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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