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오후 4시 일산대교(주)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증가한 것이다.특히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로, 오랜기간 시민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길이는 1.8㎞로,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시 투자한 비용 1,600억원(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통행 이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김포”라며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주관한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상혁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석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가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년 말 시작했다.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을 공유하고 참여자가 다음 후발주자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산해 가는 캠페인이다.송병선 대표이사는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기재된 안내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보호문화를 위한 뜻 깊은 교통환경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병선 대표이사는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SGI서울보증 유광열 사장과 한국SW·ICT총연합회 조풍연 회장을 지명했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총선공약이행법안으로써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 공동사업 실적은 제품 수는 239개에서 240개, 조합수는 55개에서 57개, 업체수는 2,522개에서 2,721개, 구매실적은 391억원에서 380억원으로 불과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조달시장 내 판로 개척은 미미한 실정이다.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특히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을 높이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한편, 명실공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작년인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 서울시의원(사진)은 2021년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과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최선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은 솔샘시장, 삼양시장, 방천시장 등 다양하나,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선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토대를 적극 마련하였다.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가 지역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강북구청은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후보지역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최선 의원은 “골목상권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며, “올해 강북구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의 이웃사랑 단체인 (사)희망나눔마켓, 설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제수용품 300세트 및 과일 전달[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의 이웃사랑 모임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과 함께 지난 2월 4일 가락시장 인근지역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제수용품 300세트와 과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은 시장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과일 나눔 행사를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공사와 유통인이 함께 기증한 제수용품과 과일 등은 총 1,5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송파구청(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송파구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배분되었다. 이번에 전달된 제수용품 세트는 설 차례상 준비에 꼭 필요한 품목인 사과.배.대추.김.북어포.약과.산자.부침가루 등으로 구성되어 전달 받은 이웃들이 설 명절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나눔마켓 등 유통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환경 실현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어촌공사는 설날 착한선물나눔캠페인에 동참한다(사진 가운데 김인식사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설 명절을 맞아 범정부적 나눔 운동인 「공직자 설날 환경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공사 임원 및 부서장급 간부진이 모금한 1,430만원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3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번「공직자 설날 환경선물 나눔 캠페인」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가 한시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직자가 먼저 농수축산물 선물을 구입해 농어업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공사는 우선 지난 2일부터 임원 및 부서장급 간부진 143명이 모금한 금액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나주계산원, 이화영아원, 효정원 등 5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공사는 일반직원들도 자율적으로 농수축산물로 지인과 친지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자발적 나눔 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존에 부서에서 활용하는 각종 기념품들을 지역특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활용하며 농수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인 만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농어업인을 도울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2020 태양의 도시 서울’ 완성을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신▲ 사장 김중식재생에너지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수) 밝혔다.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난 2020년 6월 태양광발전사업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전체로 확대하여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상반기에는 태양광사업 부문을 모집하며 하반기부터 풍력·연료전지·폐기물 부문 등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사업 대상은 10MW 이상의 사업으로 국내 및 해외 태양광발전사업 모두 해당한다. 1개소 최소용량이 500kW 이상일 경우 그룹화 사업 제안도 가능하며 서울시지역 사업 포함 시에는 총 용량 1MW 이상, 최소 용량 100kW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공사의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특수목적 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관련 기업‧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업공모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2일(월)부터 26일(금) 16시까지 이메일(solar@i-se.co.kr)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사업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걸쳐 오는 5월3일 최종 선정 사업자를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2021년 공모사업은 2020년 태양광발전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에너지공기업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사업 개발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월 1일(월) 15시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2050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서울시의원들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정책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김제리, 채유미, 한기영, 추승우, 이병도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교수)교수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을 패러다임 전환,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 서울의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교수는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며,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태문명 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숙현(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소장은 전환도시 서울의 3대 전략(정의로운 전환, 융합형 전환, 일상의 전환)과 4대 목표(지역기반 구축, 주체활성화 연계, 지역순환경제 조성, 전환도시 역량강화)와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서울시정과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의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로 활동 중이며, 제29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직원, 착한소비 선결제 캠페인 참여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2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 선결제’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착한 소비 선결제’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인근 소상공인 매장에 일정액을 미리 결제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방문하여 소비하는 착한 소비 릴레이 운동이다. 강준현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목받은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임직원과 함께 동네 음식점, 잡화점, 미용실 등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하여 선결제를 하거나, 하반기 집행예정 예산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구매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 소비 활동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코로나19 극복 성금기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업소 무료광고 지원, 착한가격업소 홍보, 지역 농산물 단체구매, 안심꾸러미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후보자가 2020년 상반기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차례 속도위반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을 보면, 후보자는 2016년부터 최근 5년동안 9번의 신호 및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국회에서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정작 본인은 2020년 2월과 6월 3차례 걸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수시로 속도위반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표결(’19.12.10)에서 권칠승 장관 후보자는 ‘찬성’표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을 했으며 이 법이 시행(’20.3.25)된 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20.6.17)을 저질렀다.양금희 의원은 “당시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의 안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권 후보자는 크게 괘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정성 강화에 ‘찬성’표를 던지고 정작 본인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따라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석 의원(사진)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보안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고 현재, 노원구 산책로는 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았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보안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이에 김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입영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 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64만 2,514건 중 19.9%에 해당하는 411만 905건이 실제 납부했으며, ▲2017년 2,074만 474,289건 중 18.4%인 381만 2,732건 ▲2018년 2,070만 5,784건 중 17.1%인 354만 4,866건 ▲2019년 2,178만 9,387건 중 14.5%인 316만 4,303건 ▲2020년 2,048만 4,776건 중 14.6%인 298만 5,230건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제작·발송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총 169억 1,461만원을 사용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7억 9,625만원 ▲2017년 31억 6,454만원 ▲2018년 35억 6,422만원, ▲2019년 36억 3,706만원 ▲2020년 37억 5,25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편 발송을 통해 거둬들인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같은 기간동안(2006~2020.11) 총 2,275억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십자사는 서면을 통해 ‘적십자회비 납부 자료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기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지만, 전기료 납부고지서 형태의 세금고지서와 흡사해 우편함에 꽂혀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오인해 실제 납부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다른 기부단체는 하지 않는 지로용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악용하는 것이며,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지로용지 발송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세금을 빙자한 구태의연한 지로용지 발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곳간을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며,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급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모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사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사진)은 지난 1월 29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수인재의 확보, 전국 지사를 보유한 순환근무를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형평성까지도 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 인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의 통과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