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F(세계자연기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과 국제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제로파워’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로파워 챌린지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합의안 도출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을 받는 캠페인이다. WWF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WWF 오피스를 통해 모은 서명을 INC-5 개막 하루 전인 24일 INC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WWF는 챌린지 기간 동안 팝업 부스를 운영하며,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알리고,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전시한다. 팝업 부스는 11월 17일 IFC 몰을 시작으로, 18~19일 BYN블랙야크그룹 본사, 20~22일 GS건설 본사(그랑서울)에서 총 6일 동안 진행되며, 시민과 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WWF가 새롭게 선보이는 ‘제로파워’ 챌린지는 탄소 배출,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오염 등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로’, 즉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공유하고, 자연 보전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를 지키는 힘’을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WWF 관계자 는 "이번 플라스틱 오염 제로 서명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제로파워’ 챌린지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터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2월까지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넓히고자 각종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새롭게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506명이 응시료 지원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가자격증포털에 명시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지원한다. 청년들은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 본인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자격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응시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일자리청년과(도봉로 358, 8층 코스타타워)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년이 행복해야 강북구의 미래도 밝다”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 청년들이 목표를 실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 단열재를 제거하고 화재에 강한 준불연단열재로 교체하는 ▲백승아의원 비용으로 해마다 수백억씩 지출되고 있고 심지어 불량 단열재가 적발되고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불이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소재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우려한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비트 제거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연간 675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제거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학교시설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현황 및 해소실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934개 학교 중 드라이비트 제거 대상은 29%, 552개 학교(건물 780동)이며, 현재 제거 대상이 추가되어 581개교 836동으로 조사됐다.  학교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은 2022년 기준 3,611억원으로 막대한 지방교육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개교 2동 5억원, 2021년 18개교 23동 85억원, 2021년 145억원 등 총 236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도 학교시설 114건, 522억원의 제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때문에 불량 준불연단열재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출한 ‘2021~2023년 건축안전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국 41개 현장에 대한 불량단열재 신고 건수 중 2023년 서울시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만 모니터링 검사를 했는데 2건 모두가 불량 단열재로 적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모니터링은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현장점검하고 있으나, 교육부 관할 건축물은 모든 행정조치(준공 관련 포함)를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교육부 관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 서류 보관 차원의 행정조치만 수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현장 시료 채취 및 성능 확보 여부에 따른 보완조치 수행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사업 수행 중 필요한 교육부 관할 건축물의 행정조치는 지자체와 교육부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과 학생 건강은 최우선 과제”라며 “학교 석면 제거나 운동장 인조잔디처럼 유해 물질로 인한 제거 공사로 수천억, 수조원의 천문학적 교육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백 의원은 “학교 안전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시공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대규모 학교시설 공사의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사 관리감독과 감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6,908개, 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및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효원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올해 석면 제거 수치는 교육청의 안이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이 의원은 “초등학교는 무려 33%가 석면 학교로, 연령대가 어리고 면역력이 약한 많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석면 제거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석면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있고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석면이 날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육청에서 조속히 석면 제거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석면 제거에 있어 전문성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어 조금 늦어졌다”며 “석면 제거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지 의원(사진)이 1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점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관련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 위원으로 중복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조례 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위원회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들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업재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 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시 개별 학교장을 사업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법치행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3일 미만의 경미한 산재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3일 이상의 중대 산재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손영순 원장은 “현재는 보고의 편의를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제안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에 맞는 산재 관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다. 이에 환경부가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환경부의 예산은 2024년보다 약 3.3% 증가했다. 편성 예산안은 14조 8천262억 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안은 어떻게 사용될 계획일까? 먼저 기후 위기 시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 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 관리(치수, 이수, 수질) 등 예산 면에서 5.7%를 확대했다.이와 관련, 홍수에 취약한 승격 하천을 비롯해 대규모 하천 사업 중점 정비, 배수 영향 구간 정비 전면 확대, 지하수저류 댐 설치 확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에 6조 4천135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또한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다. 즉, 녹색산업 육성 및 무공해차 전환 등 탄소중립을 이행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컨설팅, 그린 ODA(11→12개), 안전하고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다. 탄소중립에 4조 7천198억 원, 녹색산업에 1조 27억 원이다.더불어 대국민 환경 서비스 제고 및 쾌적한 환경 구현 투자 확대 부문이다. 환경 보건, 생태복원 및 다회용기 보급 확산 등 대국민 환경 서비스를 제고한다. 이와 관련, 환경 보건 이용권(연 10만 원, 어린이 등 민감 취약계층 1만 명)에 22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17억 원,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 지원에 114억 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기후 위기에 대비한 환경부 예산안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환경을 위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2025년은 든든하네요!” “우리 모두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염 걱정 없는 날을 위해 고생해 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환경부 측은 “기후 위기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이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측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생활 속 착한 포장재와 관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한국환경공단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에 관한 내용을 알렸다. 이는 포장재의 재질이나 색상, 무게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제품의 설계 및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제품의 포장재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단계에서 손쉽게 또 환경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플라스틱은 줄이고, 재활용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 제도는 어떤 내용일까? 먼저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재활용 최우수 등 재활용이 쉬운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포장재 겉면에 있는 재활용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활용 최우수 등의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파급력은 어떨까? 단일 재질, 무라벨(쉬운 라벨 분리), 투명한 색상 등 재활용 최우수·우수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고품질 재생원료는 증가하고 플라스틱 사용은 절감하는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지로 나오면 번거로울 필요가 없겠네요” “가끔 유리 소재임에도 스티커 등이 떼어지지 않거나, 분리 불가능한 플라스틱이 있어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재활용률이 1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여러분의 착한 소비로 인해 재활용은 보다 쉽게, 지구는 푸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년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점점 포장재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재활용 최우수, 우수 등급의 포장재를 만날 수 있고 소비 후 배출되어 보다 나은 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탄생하고 있다.우리 모두 최우수, 우수 포장재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환경 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순창군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일을 연계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순창군은 현재 ‘노인 일자리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단순히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보탬이 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은 무엇일까? 이는 현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순창 시니어 클럽 측이 시범해서 운영 중이다. 지역에서 버려지고 있는 페트병 등을 수거하는 것이다. 또 수거한 페트병을 새롭게 가공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게 하며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행보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페트병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린 뒤 자원 순환기에서 작은 조각으로 가공해 만들고, 이를 다시 판매한다.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의류용 합성섬유, 공업용 물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그냥 버리고 태우게 되면 환경 오염이 되지만 이를 가치있게 재탄생 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환경 보호에도 힘쓰는 일석이조 사업인 셈이다. 폐페트병을 수거하면서 마을 정화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진정한 ‘순환’, ‘공생’ 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더 나아가 순창군은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량을 추가로 확보, 꾸준하게 이러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좋은 제도네요”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순창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일자리와 환경 보호를 연계할 수 있다니 기발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순창군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들의 참여 실적은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고 관리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사회·투명(ESG)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양적 ▲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리스크 중 3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글로벌 GDP가 2.7조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시행 ▲ 자원환경복원사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및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생물다양성 이슈는 머지않아 기업 경영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키는 일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 2시 30분부터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탄소중립 제도구축을 위한 쟁점 논의 및 법제화 이슈 도출 필요성에 따라 2022년부터 국내외 관련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참석하여 ‘EU 탄소중립산업법과 유럽의회의 선거’, ‘탄소중립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 제도 구축 법제의 방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을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 산업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및 개입의 방향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도구축법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현행 제도 활용방안과 신규 법제화 항목의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산업계 탄소중립 제도구축의 방향성’을 주제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오덕교 한국 ESG 기준원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식당, 가정 등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해 충주시는 지난달부터 개별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시범설치사업을 실시했다. 관내 공동주택 4곳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개별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란 ‘내가 버린 음식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설치된 장비에 카드를 인식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의 정보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가 환경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배출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약 4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고 배출 장소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충주뿐 아니라 이미 서울, 고양, 하남, 울산, 대구 등 대부분에 지역에서 개별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8월 개별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이후 3개월 동안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26.4%가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 특히 매립과정에서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생성해낸다. 메탄은 대기 중 열을 가두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환경 오염에 아주 치명적인 온실가스다. 지난해 4월 미국해양대기청(NOAA)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발생되는 메탄의 배출량이 계속 늘어 산업화 이전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장 보기 전 구매 목록 작성하기, 시들거나 갈변한 음식은 잼이나 소스 만들기, 식품이 상하기 전 냉동고에 보관하기, 장 보기 전 냉장고 음식 비우기 등이 있다. 재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전 단계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식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차제의 노력에 더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천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언스플래시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됐다.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다.그렇다면 누가 신고해야 할까? 저수조를 설치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혹은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한다.신고 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에는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고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게 제출하면 된다.만일 저수조를 설치했거나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에는 50만 원이며, 2차에는 7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이다.환경부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수질 환경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이번 시행 제도로 인해 수질검사나 저수조와 같은 위생 조치에 관한 사각지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해양지구가 약 70% 이상의 물로 뒤덮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지식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이다. 이는 바다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와 맞닿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다는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오염 탓이다.삶의 중심이 되는 바다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곳이지만, 각종 쓰레기를 비롯해 오염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세계에서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각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국내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측정망’을 통해 한국 연안의 해양 환경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 상태를 검진하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환경 조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오염 물질을 집중 관리한다.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사업은 한국 연안의 해양환경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191개의 위치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425개 위치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과정은 어떨까? 해양 환경 조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뒤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사선 내부에는 자동 채수 시스템인 로젯 샘플러,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는 CTD, 청정 실험실 및 영양염 자동 분석기 등 분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이후 조사선에서 채취한 현장 시료들을 실험실로 옮긴 후 해수, 퇴적물, 생물 매질 별로 유기물과 영양 염류 등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아울러 바다의 건강 상태를 등급 별로 진단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 환경 조사를 강화하고 연안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해양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부의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깨끗한 바다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수질 보호를 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분리배출만 잘 해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한 뼘 더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인식이 부족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이 제로서울을 통해 폐비닐 분리배출 정보를 공유, 누구나 폐비닐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알렸다.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2022년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45%(328톤)는 분리배출되어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55%(402톤)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향이 높은 셈이다. 특히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8.8%에서 2022년 29.9%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중 비닐류가 52%를 차지하고 있다.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매립되어오던 종량제봉투를 소각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알렸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대비 27.3%나 증가한다고 한다. 환경 오염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이 환경 보호의 중요 키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고 다량 배출 업소를 관리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내용물만 비우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고추장과 같은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론 헹궈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내용으로는 일반 쓰레기를 보관하던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유색 비닐, 비닐장갑, 과자/커피 포장 비닐, 양파망, 페트 라벨, 보온·보냉팩 등이다. 식품을 포장했던 포장용 랩 등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다.상업시설(약 61만 곳)은 가정(약 198만 가구)에 비해 수는 적지만,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은 폐비닐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업소가 모인 곳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정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시민 밀착형 홍보를 위해 자원관리사가 직접 중점 관리지역 내 업소를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가게 주인, 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배출 요령을 안내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과 협업해 편의점, 음식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제로 서울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폐비닐은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달라”라고 당부했다.사진=픽사베이

기후동행카드에 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2024년 1월 국내에서 최초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오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특히 기후동행카드는 출시한지 약 70여일 만에 무려 100만 장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은 물론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동행을 결합시킨 부분이다. 대중교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셈이다.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들어간 이후에는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이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자신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다.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이 무료이며 따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다.즉, 한눈에 봐도 누군가에게는 큰 혜택이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기후위기 문제도 일부 해결하고, 시민들의 만족감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혁진적인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현재 누적 판매량은 약 160만장으로, 평일 평균 이용자는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정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까?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1인당 월평균 3만 원을 절감한 동시에 온실가스 역시 9,270톤CO2 감축 효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약 9%가 2월부터 5월까지 약 10만 대의 승용차 이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20년생 가로수 약 11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은 것으로 놀라움을 안긴다. 한편, 서울시 측은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지역을 늘리고 이와 관련한 혜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진적이고 자발적인 ‘진짜’ 기후동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이상적인 환경 보호 방법이 아닌, 시민들에게만 강요하는 환경 보호가 아닌,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