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미생물 군집 유전체 분석 연구를 통해 최근 사라져가고 있는 구상나무 자생지 복원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트리로 잘 알려진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등 주로 높은 산에서 자란다.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구상나무 뿌리가 곰팡이와 공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2021년부터 구상나무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을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연구는 한라산 등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 건강한 나무와 고사 중인 나무 토양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미생물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다른 생물과 공존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체적인 유전정보 또는 미생물군 자체를 의미 한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미생물 전체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낸다는 점에서 미생물을 직접 분리·배양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유용한 미생물 발굴 가능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식품, 의약 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 건강한 구상나무의 뿌리 표면과 그 주변 토양에서는 비우베리아(Beauveria)속, 클라불리나(Clavulina)속, 토멘텔라(Tomentella)속의 외생균근이 많이 나타난 반면, 고사 중인 구상나무 뿌리에는 외생균근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외생균근은 나무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분과 수분을 토양에서 흡수하여 뿌리에 공급하고, 대신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을 얻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털 역할을 한다.구상나무 뿌리에 외생균근을 직접 주입하거나, 주변 토양에 뿌리는 방법으로 고사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찾아낸 외생균근의 최적 배양조건을 탐색하고 대량증식 기반과 연계하여 구상나무 자생지 복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은평4)은 지난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정준호시의원 있는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 천연잔디로 학교운동장을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정준호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며,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과 마사토 운동장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 의원은 “천연잔디”를 제안했다. 친환경적인 천연잔디가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에 이상적인 대안이라 언급하며, 또한 도심에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충하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서 도시녹지의 중요성과 천연잔디가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학교 중에서는 일부 학교만 천연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더 많은 학교에서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준호 의원은 “제초제, 사용의 제한,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서울광장의 사례와 같이 좋은 국산 잔디 선택으로 잔디 관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우리 소중한 미래세대인 모든 학생들이 가장 자연친화적인 운동장인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 전환을 기대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 아홉 번째)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8월 31일 국민대학교 공학관 앞마당(성북구 정릉로 77)에서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를 위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구는 지난 2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후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공개모집과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국민대학교 정승렬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익로 포용전환국장,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동대문구 환경단체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환영사‧축사 ▲센터 사업계획 소개 ▲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식후 행사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시승식을 진행하여 미래형 모빌리티를 통한 탄소중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모니터링 ▲동대문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안동 벚꽃길 일대에 ‘동대문구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동대문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탄소중립은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며 우리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 환경도시 동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단장 맹성규 국회의원 , 이하 안전대책 TF) 는 8 월 31 일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가능한가 ’ 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대책 T/F 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 전반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지난 4 월 , 인천 검단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무량판 구조를 비롯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설계 · 시공 감리 단계 · 건설 단계의 문제점 , 최저 입찰제를 비롯한 공기 연장 문제 , 현장 숙련공 부족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 이에 , 이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와 검단 아파트 붕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입주민 , 그리고 당사자인 LH 를 통해 건축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및 제도개선 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간담회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의 전문가 진단을 시작으로 ,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책제언과 , 한양대 유은종 교수의 구조설계적 관점에서의 정책제언이 진행된 이후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정혜민 LH 안단테아파트 입주예정주민대표의 입주민 제언 , LH 정운섭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의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 먼저 , 신영철 단장은 건축물 안전사고의 원인 진단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 ·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 주기적인 감리보고서 등 정보 수시공개 · 입주예정자 시공현장 정기출입권 보장 · 인허가권자 감리계약 직접 체결 등 수행주체 / 용부담주체 / 인허가 공공발주 주체 모두가 개선해 나가야 할 10 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전관문제와 더불어 감리 부재가 원인임을 지적하며 감리 회복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비용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 유은종 교수는 한국의 건축구조설계 및 건축구조감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정혜민 대표는 ‘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 이라는 표현과 함께 ,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 전면재시공 결정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 LH 정운섭 본부장은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LH 의 부실시공 근절대책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 더불어민주당 안전대책 T/F 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들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안전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국토위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는 단장인 맹성규 국회의원 , 간사 장철민 국회의원 , 김병기 , 김병욱 · 김민철 · 조오섭 ·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 인천 검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까지 총 8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왕정순 시의원(관악2 )이 “지난 21일(월) 열린 제1차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서울시 서남권 균형 발전 신속 추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S밸리 창업수요 분석 및 개발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구로G밸리, 관악S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에 이르는 서울시의 첨단 산업 벨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악구가 서울 서남권,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에 이어 이번 관악S밸리 거점 공간 조성 사업도 신속 추진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첨단 미래 산업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용역의 추진뿐만 아니라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9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이소라 의원은 지구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소개하며, 2008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며 ‘종이 없는 보고문화’사업을 추진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시는 종이구입 및 인쇄관련 예산으로만 연간 수십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소라 의원은 “관행과 예의라는 명목아래 의회보고 시 종이, 서류봉투, USB 등의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며, “당장 의회부터 낡은 보고문화를 바꿔 공공기관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술의 통합파일저장소인 ‘S드라이브’를 활용해 종이문서와 USB를 줄이고, 서류봉투 대신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자는 것이다. 이어, 이소라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펠탑을 비롯한 기념물, 공공건물의 조명 소등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진 사례를 소개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가 제대로된 홍보효과 분석 없이 관내 디지털 광고판을 운영해 전력 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라 의원은 “홍보효과를 분석해 디지털 광고판 운영시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끝으로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절약과 탄소 중립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ㆍ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하이트진로가 국내 대표종합주류 기업으로서 산업재해 환경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을 분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 설비투자와 대응 교육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공장 내 이동이 많은 지게차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내장된 장치를 통해 인체를 인식하여 위험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안전장치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인체 인식 경보를 통해 산업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게차 충돌사고를 예방, 운전자를 보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게차 충돌사고 ‘zero’를 목표로 올해 강원, 이천 등 6개 맥주, 소주 공장 내 총 157대에 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지게차 외부에는 사방을 볼 수 있는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변 파악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6m 반경 내 인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바닥에 빨간 경고빔이 쏘아져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공장 및 물류센터 등 전 사업장에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스마트에어백을 도입했다. 하이트진로는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가운데 추락의 위험도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대 및 안전 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스마트 에어백을 도입해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에어백은 공기를 주입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조끼 형태의 보호구로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장과 영업 지점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임직원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6개 공장과 10개 영업 지점에 총 20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추가 설치했으며, 이로써 전국 공장 및 지점에 총 44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게 됐다. AED 배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전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정지 발생에 대비해 응급처치 가능 인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정지 발생시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4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응급처치 대응 교육을 적극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본사 및 공장 임직원 총 330여명이 참여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하이트진로 전사의 보건관리자들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전문 교육 수료 후 교육용 AED와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비치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갑작스런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필요 물품을 비치하고, 직원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00주년을 맞는 환경기업으로서 또다른 10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화),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등기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미래등기시스템은 Mobile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2020.7월~2025.1월)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김정호·서삼석·양이원영·위성곤·이용빈·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및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함께 8월 31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최숭국 이사장의 진행으로 발제와 지정토론 및 참가자 전체 토론이 2시간 동안 이어진다. 한재각 기후정의행동 집행위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주민참여제 포함)의 현황을 짚어보고, 에너지의 공공성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우영만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과 개요를 설명하고 정부의 추진일정을 소개한다.지정토론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과 주요 지방정부의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익공유제가 공동체 자산구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며, 권태상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장은 신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시 및 전남 영광 월평마을의 이익공유 사례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이석재 경기도청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에너지자립마을과 에너지기회소득마을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조오섭 의원(사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황희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심야시간 구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심귀가스카우트’는 2인 1조로 구성돼 야간에 지하철역 등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거나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한다. 은평구는 현재 증산역, 새절역, 응암역, 역촌역, 연신내역 총 5개의 거점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은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는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까지 ▲서울시 안심이 앱 ▲120 다산콜센터 전화 ▲은평구청 상황실(02-351-6044)’ 전화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은 당일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며, 도착지와 거점 설정, 요청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을 사용하면 서비스 예약과 스카우트 배정 알림, 지정장소 도착 전 스카우트 도착 상황 등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120 다산콜센터, 은평구청 상황실 전화는 운영시간인 밤 10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스카우트 매니저가 직접 신청자의 정보를 받아 스카우트 대원에게 통보해 연결하는 방식이다. 또 순찰 중인 스카우트 대원을 만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은평구는 관제센터와 ‘서울시 안심이 앱’을 연계해 귀가모니터링, 스카우트 신청, 긴급 신고, 안심귀가택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는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 등 직접 택배수령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안심택배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더 많은 구민들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심야시간 안전한 귀가 동행을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내 안전생활망 구축을 공고히 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은평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민선 8기 새로운 ‘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울타리는 보행인의 안전, 교통 차단 등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보행자 도로와 공사장 사이에 임시로 설치하는 벽으로, 구는 가설울타리를 활용해 도시 경관 및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강북구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구정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 유형은 ▲강북구 슬로건, 로고 등을 적용한 ‘기본형’ 7개 ▲강북구 구정목표 및 정책 등을 안내하는 ‘정책형’ 3개 ▲우이천, 봉황각 등 구의 상징물을 활용한 ‘지역상징형’ 6개 등 총 16개다. 설치기준에 따라 전면형, 부분형으로 구분된다. 건축과 이의신과장은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축을 포함한 관내 모든 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며. “건축주는 착공 7일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시공 후 30일 이내엔 가설울타리를 설치 완료 사진을 구 건축과(도시경관팀)로 제출해야 한다”고말했다.  구는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 가설울타리 설치를 마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기존 가설울타리를 새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가설울타리는 도로폭 20m 기준으로 접도여건에 따라 설치기준, 설치높이, 재질, 권장 디자인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삭막한 공사장 주변 분위기를 화사하게 개선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가설울타리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미관도 환경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 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예 도로의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폭염과 함께 고농도 오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페인트 제조사인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케이씨씨(KCC),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자동차 보수용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회사)은 자동차 보수를 위한 도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에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7.16.)으로 자동차 보수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적게 함유된 수성도료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나,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 원료(희석제)가 여전히 유통되는 등 수성도료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에 따라 자동차 도장 시 색상을 입히는(상도, basecoat)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강화(450 → 200(g/L))한 수성도료를 사용해야 하나, 현재 전체 도장업체의 30%만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수성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페인트 제조사, 정비업체 등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수성도료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페인트 제조사는 시장 내 유성도료 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장비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조합 소속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성도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유성도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도장)업체 100개소에 스프레이건, 전자저울, 드라이기, 세척기 등 수성도료 전환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용 3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판매업체, 도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사, 조합과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수성도료 사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