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3명을 재계약 하였다.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한 것은 누구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체육회가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9년여 간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왔다는 점과,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점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육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는것,이번 사태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제보한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 나모씨의 사직 시기와 맞물려있다는은,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인물들이 ‘노조의 임원이거나 현재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김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5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임을 주장했다.이에 김태호 부위원장은 “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와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위법적 채용과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창원 의원(사진)이 도봉구에 서울시 본청 예산 939억 2천만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 132억 7천 4백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시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년도 1041억 1천만원에서 10%가량 감액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택, 도시관리 부문 255억원으로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등 지역 인프라 개발 재생사업 및 소외,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 교통 분야 202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보도 유지관리 등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자 경흥대로 일부 구간인 도봉옛길 연결체계 기본구상 용역 예산도 편성했다.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위해 취약계층LED조명 보급, 노유자시설 등 제로에너지 전환,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3억 7천만원 등을 확보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시 예산 기준에 맞추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1순위로 두고, 최후의 보루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와 함께 골목상권 지킴,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도봉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확보한 예산을 통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전통시장 지원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며 "시설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된 교육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올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코로나19 방역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시설농가를 찾아 운송석준 의원은 송석준 의원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설농업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백사면, 단월동 시설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코로나19로 행사와 음식점 소비 등이 감소하여 판로가 막힌 시설 농가를 찾았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분화분예로 다년생 꽃을 분재하여 생산하는 생산판매하는 농가를 찾아 꽃 생육환경과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이 화훼 농가는 분화분예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도 꾸준한 매출액을 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코로나19, AI, 자동차 등으로 급속하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도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사례이다. 이어 백사면 상용리에 있는 청경채, 얼갈이 등 채소 시설 농가와 단월동에 위치한 채소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한파와 폭설에 따라 채소작황과 재배시설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현재 시설농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입학식,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겨울철 특수가 사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수요가 급감하는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마저 어려워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숙소 이전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단월동 시설농가를 찾아 숙소 이전에 따른 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7~8월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천시 시설 농가를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활동 등을 벌여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물난리를 어렵게 이겨내 온 시설농가들이 코로나19 등 여파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 및 비대면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등으로 활로를 모색한다면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 국회차원에서도 지원과 피해 대책 마련 등 농가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향은 소위 ‘서울시향 사태’로 불리우는 2015년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갈등 이후 사건을 주도했던 직원들이 여전히 서울시향 내부에서 승진은 물론 주요 보직까지 맡으며 승승장구 해왔고, 이러한 현상은 강은경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더욱 도드라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까지 이를 해결하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0년 3월, 직원 폭행에 대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박현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들었으며, 서울시향의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미개최가 규정 위반이라는 외부 법률자문도 제시해 서울시향의 운영 행태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서울시향은 2021년 첫 인사위원회를 개최(1월 12일)하면서도 해당 안건은 검토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김소영 의원(사진)은 “부임부터 현재까지 강은경 대표 임기동안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미루기 태도 때문에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수습은 물론 서울시향의 정말 중차대한 결정들은 시작은 물론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징계건의안을 검토하는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향은 2019년 6월, 다년간 적체되어 온 직원·단원의 정년, 평가제도,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결론 내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2020년 9월 부랴부랴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향의 발전협의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김소영 의원은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도 결국 강은경 대표의 시간 끌기용 작전이었을 뿐”이라면서,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대표이사의 계획이나 결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서울시향의 진일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도 ‘검토해보겠다’만 반복해 내뱉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한 이후,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고 논의를 위한 움직임도 전혀 없다.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이다. 김소영 의원은 “이러한 결정미루기가 습관이 되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뻔한 적도 있었다”며, 지난 광복절 콘서트가 취소되기까지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강은경 대표의 안일한 안전의식도 꼬집었다. 2020년 8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서울시향 광복절콘서트는 당일 13시경 단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자 단원들이 나서 공연 취소를 요청했다. 현장에 없던 강은경 대표는 바로 상황 보고를 전화로 받았으나 단원들이 모두 모여 공연 취소를 요구하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는 늦은 저녁 나타나 공연 취소를 확인하고 곧바로 귀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연장까지 왔었는지는 두루뭉술하게 대답해 현재까지 소명된 바 없다. 강은경 대표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광복절콘서트 취소 결정 지연에 대해 따갑게 질타하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의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개념과 지침이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다음날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오전 일찍 자가격리에 들어가 충격을 안겼다. 당일 서울시향 본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팀장들이 사무실로 나와 오후 늦게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후속처리를 진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고책임자의 미흡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특히 호흡으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관악기군의 단원들에게는 코로나19 자체가 연주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공포였을 것”이라며 강대표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소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를 통해 연말까지 변화를 바랬던 서울시향의 내·외부 관계자들, 서울시민들에게 그 어떤 희망의 조짐조차 주지 못하고 임기만료만을 기다리는 강은경 대표의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징계건의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기관장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형석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39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형석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개선에  따른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성기 때보다 반토막이 난지 이미 오래다. 이는 산지위판장 경매 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 경매해야 하는 이중(二重) 경매 등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체계 등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19.7~’20.2)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도매시장 심의기구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21 비상장품목 확대 지정 방안을 개설자에게 보고(’20.12)하였다. 온라인 및 산지 직거래가 대세가 된 현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매시장 내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 도입과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 할 수 있는 비상장품목 확대지정은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다.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비상장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품목의 지정 확대는 두 유통 주체 간 농수산물 유치 경쟁을 촉진시켜 도매시장 내 거래물량 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하역 업무 증대를 유발하여 결국 상장과 비상장 하역노조원 모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농수산물 수집과 판매 역할을 병행하는 비상장품목 거래 특성상 하역노조가 전문 하역물류법인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다면 비상장품목 거래 확대는 가락시장 내 물류 업무와 구매자 배송 등 하역노조의 사업 범위 확대와 인력 증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이미, 가락시장 청과부류 하역노조는 도매시장법인 외 비상장품목 농산물의 하역과 점포 배송을 담당하는 비상장분회(58명)도 운영하고 있다. 공사 김경호 사장은 “생산 농어민과 시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의 경쟁력은 강화하되,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팰릿출하 확대와 물류체계 기계화 등 환경변화에 하역노조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역노조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실제로 삼성생명은 미지급 근거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점, 관련 대법원 판결 (2013다9444)이 판시하고 있다는 점,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 측은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환우들을 압박했다. 류 의원은 “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생명의 비상식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류호정 의원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라며, 사실상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 ‘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삼성생명 암 환자 투쟁 기자회견 연대 발언문]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보험산업은 인간의 불안을 사고팝니다. 예상되는 고통과 불안의 정도만큼 높은 가격에 보험을 팝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몇 년 전,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직접치료’가 아니다.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우린 한 번도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겁을 줍니다.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비상식이 쌓여, 암 환자들을 이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삼성생명에 요구합니다.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맞게, ‘원래대로’, ‘약관대로’, ‘상식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십시오.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탄원서와 호소문을 보내고, 수많은 언론사를 찾을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는 뭘 했습니까?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20.12.29.)을 발표함에 따라 최근 11일부터 소공상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각 신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는 소공상인에 포함되어 100만원의 소공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을 하면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255개사 22,3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 약 111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개인택시 경우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가 각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부산시 및 진주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다. ’19년도 법인택시 운전자수는 30,527명이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년도에는 약 6,020명이 그만두면서 24,507명으로 19.7%나 급감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법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분담을 하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향후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서울시가 마련하고 법인택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 및 협회들이 백신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사진)이 입수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총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부, 병무청, 서울시청,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관들까지 나서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에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며 “국가 수출입 물자 수송에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를 댔다. 노조는 조합원 총 2만160명(항만 1만2076명, 창고 물류 4019명, 시장 물류 3726명, 철도 339명)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요구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원, 정비원, 의료지원팀 근무자 등 최대 약 5000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내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필수 인력으로, 블랙아웃(blackout·대정전) 등 재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원전 내에는 자체 의료진과 부속의원이 있기 때문에 백신 수송을 위한 일명 ‘콜드체인’(저온 수송망)’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백신만 공급해준다면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접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최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27곳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총 1165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만 총 573만1973건의 대면 업무(운전면허시험, 면허발급, 면허갱신 등)를 처리했다며 “근무자들이 항상 코로나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선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과의사 등은 감염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쪽은 해운 관련 기관 및 노조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선원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수출입 물자를 수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항만물류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한국도선사협회 등도 잇달아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넣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항만 근로자 6만7560명, 선원 7021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언급하며 “외국인 선원과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질병관리청은 쇄도하는 백신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우선 접종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이 저마다 먼저 맞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우선 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민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수급 담당자가 의원실에 '임상결과에 따라 추가접종이 필요해, 백신 수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백신수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백신 우선접종 순서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께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  김인식사장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50%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초반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대해 약 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운 바 있다. 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약 260여 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되며, 이는 약 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포용적인 회복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축이었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그린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사진)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럼에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에 불과하며, 공단의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 앞으로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또한 탄소 무역장벽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며, 국내 협력사들에도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IT업체인 애플은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들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70개 이상의 제조 협력사가 동참을 약속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절실하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기업들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문제”라며, “다수 기업체가 모여 집적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입주기업체가 신속히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돕는 방법”이라 밝혔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산업단지 유휴지와 지붕들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이 약 5GW, 원자력 발전소 다섯 기에 이르는 거대한 용량임을 지적하며 공단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남국, 김성환,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양이원영, 위성곤, 윤건영, 이광재,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 국회의원)는 다가오는 1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및 건강안전을 위한 대책방안을 찾는다'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 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고영인 의원(사진)과 다문화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과 노길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헌주 국장, 고기복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현황 보고(노길준 국장)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김헌주 국장)의 보고를 듣고 참석자들이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바라보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상호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의 사각지대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존재한다.”라며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형두 의원(사진)이 농수축산물을 수수대상 금품에서 제외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 시, 농수축산물 선물한도가 없어진다.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결과, 매출 확대효과 확인되었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다”고 말했다. 이에 최의원은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김경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서초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서초오렌지봉사단과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서초구 동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1월 2일(토), 3일(일)에 서초구 방배1동, 4동, 본동 임시선별진료소 3곳을 방문하여 연휴와 지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휴임에도 매일 50명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오렌지봉사단과 서초구 일대 방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봉사단과의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초구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하며 “작년부터 매주 고단한 방역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서초오렌지봉사단 자원봉사자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초오렌지봉사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서초구 카페거리 일대와 주민 밀집 지역 방역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1월 5일(화)에는 선별진료소 방역활동과 함께 서초구 동장들과 만나 지역현안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 서초구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더불어, 장애인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