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전사에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향후 오염물질 배출 점차 늘어…환경설비 개선 시급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 5년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당량보다 총 5,646t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에게 5년마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산성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그러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발전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남동발전 1,932t, ▲동서발전 3,006t, ▲서부발전 331t, ▲중부발전 161t, ▲지역난방공사 216t, 총 5,646t의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초과배출량은 2021년 2,750t, 2022년 20t, 2023년 91t, 2024년 2,731t, 2025년 54t이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곳, 충남 3곳, 경남 1곳, 전남 1곳에 분포됐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의 경우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도 알려져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탈질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발전소 간 배출할당량 이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2025년 석탄화력·LNG발전소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문재인정부는 LNG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7.4%인 LNG의 전원구성 비중을 2034년 4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9차 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NG발전 또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LNG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 중‧고등학생의 76.4%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을 맞아 중‧고등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76.4%는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했고, 찬성은 1.6%에 불과했다. 21.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지상 저장탱크를 이용한 육상보관(55.8%), 이어 지하매립(16.9%), 대기방출(15.2%), 해양방류(5.1%) 순으로 답해, 해양방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방류 된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9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양방류 시 우려되는 분야로 ‘해양오염 등 환경파괴’(51.5%), ‘방사성 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31.3%), ‘농수산물 등 식품 안전’(16.1%) 등을 답해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미래 세대인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모른다고 응답해, 정부의 대책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52.5%), ‘원전을 이용한 전력생산 감소’(41.7%), ‘학교 환경교육 강화’(33.2%), ‘지진 등 재난, 재해 대비 강화’(32.3%) 등의 정부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국회 김예지 의원(사진)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동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 이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LH 용역 사업 수주 상위 20개 중 LH 퇴직자 재직 회사 현황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의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 문화본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인물·유물·기록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 6월부터 11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애국·항일 관련 기록물 제작 및 전시·상영, 역사강좌, 역사현장 체험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문화본부는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구체적 시행계획도 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역사의식 고취’, ‘미래세대 역사교육 강화’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 및 자료수집, 인식조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토론회 개최,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및 교육용어 우리말 순화사용 홍보, 일제잔재 청산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직후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 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잊을 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대한 망언 역시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이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광복직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불행한 역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올해를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 1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단체장과 모든 조직 구성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귀찮은 일거리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만 미루지 말고 행정국 등 모든 부서와 구성원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하여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훼손된 점을 지적,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어 2007년 12월 이 지역에 연접한 강동구 고덕동 366-4 일대 214,768㎡(고덕수변생태복원지와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둔치지역)를 하천경관이 우수하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하였다.그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정 후 16년여를 지나며 식물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렇게 소중한 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훼손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서울시는 2017년 5월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건설공사 제14공구)건설로 인해 이 지역의 14,166㎡에 대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그러나 점용허가 과정에서 생태경관지역 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청취나 전문가 집단의 심의 과정 등이 미미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형식적인 공문서만 오고간 후 허가가 이루어졌다.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후 공사 과정의 관리·감독 부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 점용허가 이외의 지역을 훼손하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송명화 의원은 지난 1월 말 현장을 방문한 후 해당 부서에 현장점검을 요청하였고 해당부서에서 실측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차량 주차, 현장사무실 일부구간 사용 등으로 점용허가 면적의 약 12.7%에 달하는 1,800㎡(아래 사진 하늘색 구간)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서울시에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시공사:현대건설)에 무단점용 구간에 대해 3월 6일까지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다.송의원은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공원 무단점용과 하천 무단점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송의원은 고덕수변생태공원 내 산책로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도 지적했다.서울시가 송명화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현장 인근 산책로 구간에 최근 3년간 8회(2018년 3회, 2019년 3회, 2020년 2회)나 싱크홀이 발생하였는데 토사채움과 우수관 설치 등 임시조치만 한 채 현재까지 원인규명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송명화 의원은 싱크홀 발생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즉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과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3일(수) 열린 제299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안건심사 및 신년 업무보고에서 SH공사의 체계적인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SH공사는 지난 4년간 약 300여명의 인력을 증원했음에도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4 및 2.4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나, 현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사업의 증가로 인해 기술직 인력의 증원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각 사업부서에 소수의 기술직 인력만이 분산 배치되며 승진 등 인사고과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운영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경 의원은 “이번 직제개편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외부 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서울시 관계부서 및 시의회,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직제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임 사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종료 후 현재 사장 직무대리 중인 김세용 사장이 직제개편을 시행하려는 점은 유감이다”고 말하며, “공사의 역할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력 및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해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했다. 송 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은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의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올해 1만 1779대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 1만 1073대, 대중교통 부문 버스 111대, 택시 300대, 공공 부문 295대 등이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880대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전기수소차 공히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오늘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교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학교 교육공간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 사용 용품, 교내 건축물, 운동장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 우레탄, 납･카드뮴 등이 검출되며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되었다.201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으로 유해 용품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보건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및 ‘환경보건법’을 통해 학교 건축물의 신･증축, 도료 또는 마감재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2019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시 소재 11개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실 대상 유해물질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가구류와 건축내장재에서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2/3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이 검출되어 유해물질 민감 계층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선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현황과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작년 11월 17일, 최선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교사･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육현장과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최선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는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서울시 자체에서 학교에 친환경 제품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시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을 개발 등을 규정하였다.최선 의원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유해물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학용품, 가구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내장재 까지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최선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에 납품되는 용품, 가구류, 건축내장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며, “서울시 전역으로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하여 지켜보고 관심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2일 열린 제299회 도시계획국 신년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취소하는 허위매매신고 사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 대처를 촉구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 전국 기준 매매 취소 사례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국은 “지난 2월 26일부터 허위 매물 관련해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매신고 후 해제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이러한 허위 매매가로 인한 잘못된 정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며,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허위 매매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는 서울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매물 및 담합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인 2월26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행정 및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고척스카이돔은 ‘15년 9월에 완공된 국내 유일의 돔구장으로 개장 이후 지붕누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며, ‘20년에도 43회의 지붕누수가 발생하였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여 시공사 책임하에 보수를 하도록 지적하였고, 관중석 경사도가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 그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를 해결하고자 드론을 활용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누수 재현 실험을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붕재간 접합부, 배수로, 개구부 주변 보수공사를 통해 원천적으로 지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고척스카이돔 방문을 통해 누수문제 등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 현장을 살펴보는 한편 책 중심 복합문화공간(가칭 제2책보고) 유치.조성현장과 위험물 검색대 점검을 통해 고척스카이돔 이용시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 우형찬 위원장은 “고척스카이돔은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프로야구와 시민 체육활동의 중추적인 시설물이므로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에는 향후에도 고척스카이돔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관리를 지속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서울시 청년들이 선망하는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및 인턴 참여자를 선발하여 기업 수요조사와 면접을 통해 인턴을 배치, 최종적으로 참여자가 근무한 해당 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국민의힘·비례)의원은 지난 2월 26일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인 ① 기업선정, ② 사업기간, ③ 직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 26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3M, GM 등 50여 개 글로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국내 신산업 분야 성장유망기업, 대기업 등 100여 개 사를 합쳐 모두 150개 사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기업 17개사, 국내기업 57개사로 총74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계획 50%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결과다. 이로 인해 인턴참여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인터십 활동이 제한되게 되었다. 더욱이, 선정된 74개사 중 광고대행업과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업종이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신산업 분야 성장유망기업을 참여시키겠다고 한 서울시의 발표와는 달리 비영리단체 법인, 자동차 임대업, 여론조사기관 등이 포함됐다. 국내대기업 참여는 전무하다.▲ 인턴 참여 기업 현황서울시가 인턴십 지원 예산을 쓰면서 기업의 협조까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참여자들이 선정된 회사에 끼워 맞춰지거나 특정분야의 지원자만 기회를 얻게 돼 중도포기자 발생 혹은 사업의 효과성이 우려된다. 또한 기업 선발시 청년 선호도, 고용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을 선발하겠다고도 했지만, 임시회 당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인턴 모집 후 청년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나이스 기업정보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들 중 다수가 안정성, 성장성이 중·하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연간퇴직률이 100명 입사에 80명 퇴사를 하는 등 매우 높았다. 본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이니만큼 참여 기업 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서울시가 청년이 구직을 원하는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실효적인 인턴십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여명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이 사업의 설계는 서울시와 청년의 관계형성만 되어있고 기업은 외주 받듯 서울시의 예산으로 단순 보조 업무로 청년을 공짜로 3개월 동안 고용하는 형식이다. 기존 청년-기업 일자리 매칭사업이었던 강소기업 청년인턴, 도시청년 지역상생 프로젝트 사업 역시 회사를 정해놓고 참여자를 모집한 탓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2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의 77.8%가 '참여를 신청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반면, '참여해 보았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경력에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30.6%로 가장 높았다. 청년이 원하는 기업 또는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등 청년 선호도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이에 맞는 회사가 섭외되어야 그 간 유사사업에서 나타났던 높은 이탈률, 낮은 참여율, 회사와 갈등 등의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시 청년-기업 간 일자리 매칭 사업의 예사업기간이 1년이며 청년구직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사업에 참여하지만 실제 인턴십 활동은 3개월로, 청년들이 직무중심의 경험을 쌓으며 실무를 익히기에는 기간이 짧다. 과연 그간 서울시가 지원하던 단순사무보조 업무 이상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 직무캠프일정시는 인턴참여자들의 빠른 실무 투입을 위해 약 3개월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의 직무를 기반으로 경영일반, 디자인, 웹개발, 앱개발 등 7개 분야에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사의 실무자가 참여자를 교육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서울시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참여자-기업 간 업무역량 미스매칭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의원은 “매번 지적되었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며 청년구직자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자리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제도적 맹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나쁜 선례로 남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경영 의원(사진)은 서초구에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허위보고를 통한 명백한 위법 집행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김경영 의원은 3월 2일(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24일, 김정우 서초구의원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의혹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초구는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지방재정법」에 따라 불용예산 48억 5,5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부 방침을 수립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했으며, 2020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초구는 서울시에는 매매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고 허위 정산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영 의원이 “서초구의 이러한 예산 집행은 회계 부정에 해당하는가?”라고 묻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 정산보고 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서초구가 의도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위법행위”라 답변했으며, 이에 김 의원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회계부정을 부인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도 19년 8월 계획변경을 위한 확충심의 당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심의하고, 정산보고 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현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러한 위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 송다영 실장은 “서초구의 절차상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와 함께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초구의 돌봄체계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법을 어기고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될 일”이라며, “타 자치구에서도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없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배포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휴게시설 의무화와 실태점검을 위한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고용진, 김용민, 김주영, 민병덕, 박찬대, 송옥주, 안호영,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수진(비), 임종성, 임호선, 정태호,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비대면 화상 줌회의를 통하여 화성(갑) 공약추진시민점검단(이하 공약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화성(갑) 공약추진단을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원욱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출범식 축하 인사를 하였으며, 공약추진단 참여 시민 100명 및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공약추진단은 송옥주 의원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76개의 공약을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경제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경기도의원과 화성시의원이 각 분야별 책임 위원을 맡고, 전문가 및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해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시·도의원이 책임 위원을 맡는 공약추진단은 국내 최초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공약 협력은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공약추진단도 국내 최대 규모이다. 공약추진단은 현장 모니터링, 토론회, 평가회 등에 참여하여 공약사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약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며,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공약을 이행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5개 분야별 책임 위원인 각 시·도의원의 발제로 공약추진단 시민참여단원 소개와 공약별 주요 내용 및 현재 공약이 달성된 남양~양재 버스 신설,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액 지원,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확대, 스마트재난안전도시 수립 등의 설명과 화성(갑) 총선공약 현황판 현판식도 진행되었다.송옥주 의원은 출범식에서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들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공약추진시민점검단 추진은 매우 뜻깊고 큰 의미가 있다”며 “9개월 동안 21대 총선 공약 76개 중 많은 공약들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공약추진단과 함께 힘을 모아 조속히 공약들을 이행하여 더욱 살기 좋은 명품 화성 서부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