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2일 한국기업데이터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송병선 대표이사(오른쪽)와 신경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장이 기념사진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2일 여의도 본사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회장 신경섭)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 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연수활동,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기업데이터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의 회원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 할인, 신용평가 관련 무료교육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 시행하는 입찰 적격심사 또는 정부사업지원 신청 시 필요한 신용등급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 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혜택을 받는 여성 소상공인들도 무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에 해당된다. 개인 기업은 결산기 경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조치를 적용한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요즘, 이번 업무협약이 여성 기업인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시공무원 중 신천지 교인 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전수조사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미래통합당의 자료요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는 1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한‘구로콜센터’근무자 중 신천지 교인이 있다고 박원순 시장이 몸소 밝힌 것과 너무나 모순되는 안일한 태도이다. 구로콜센터 내 신천지 교인들은 음성 판정을 받음에도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교성향이 강제로 공개 됐고, 박 시장은 이어 신천지 교인들이‘아직 음성’이라는, 안 걸렸다면 강제로 걸리게라도 할 기세의 막말로 시민을 경악하게 했다. 서울시에서 대규모의 우한폐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 방역 총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의 명백한 방역실패이다. 보건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발원지인 중국의 입국을 막기는커녕‘코로나가 소강 국면이니 모임 자주하시라’고 하던 대통령의 설레발 다음날, 대구에서 첫 번째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다. 현 정권의 강력한 수호자 중 하나인 박 시장 역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우한 짜요~!”동영상을 찍는가 하면,‘팔꿈치 인사법’을 개발했다고 자랑하며 서울시민의 속을 뒤집어놓더니,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신천지를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발원지인 중국의 유학생을 포함한 중국 발(發) 입국에는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 하겠다며 관대한 입장을 취하더니, 본인의 관할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히틀러가 유대인을 사냥하듯 신천지 교인만 찾고 있다. 어제는 또 신천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이 진심으로 우한 코로나가 신천지 때문이라고 믿었다면‘서울시공무원 중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부터 했으리라. 그런데 서울시의회 미래통합당이 담당과인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한다. 모두 차치하고라도, 신천지 교인은 서울시민이 아닌가. 박 시장의 책임회피식 시정, 본인의지지 세력이 아니면 서울시민 조차 적으로 돌리는 비열함, 시정 운영의 기준을 서울시민의 안전과 치안보다 정권 수호에 두는 무책임한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전염병보다 위험하다. 서울시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 시민의 분노와 공포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집단감염에 대비한 대책을 시급히 발표하라!                                                                   2020년 3월 12일서울시의회 미래통합당의원(김진수·이석주·성중기·김소양·이성배·여명) 일동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1일 영등포구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명 우한폐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을 점검했다.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후 환경미화원의 마스크가 추가로 입고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근무 시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환경미화원들의 마스크까지 전부 소진됐으며 결국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에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는 직업 특성상 환경 미화원분들의 불안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김 의원은 영등포구에 대책방안으로 긴급 예산지원을 편성해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 ‘마을 예술 창작소 세바퀴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해 환경미화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김 의원은 “어제(10일)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 마을 예술 창작소 세바퀴를 방문해 직접 만들고 기능 테스트까지 해봤다”며 “정부에서도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영등포구에서 마을 예술 창작소 세바퀴가 제작한 면 마스크를 우선 구입해 환경미화원들에게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일부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규격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사전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3월 2일부터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만감류에서 중량미달 및 개수 불일치 등의 규격 미달 사례가 발생하여 외부 구매자로부터 리콜 등의 문제로 다수 중도매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와 제주도청, 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이에 공사에서는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전과련 서울지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가락시장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사는 중량미달·수량 불일치·속박이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기 또는 물량 및 가격 급증 시기에는 특별 검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매년 검사 건수도 확대하고 있다.(’18년 226,172건, ’19년 258,146건, ’20년 291,521건)김경호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3월 6일 공사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자회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구로써, 이번 협의체에서는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협의하였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협의체가 앞장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통한 안전사고 ZERO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회사 이영민 사장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공사 및 자회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도매시장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또한, 협의체 개최 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가락시장 내에 위치한 가락119안전센터(송파소방서 관할)에 과일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사진)이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하여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4대)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왔다. 그러나 LH에서 지난 2019년부터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LH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6일 신동근 의원(사진)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의왕 ·과천 )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 사후조치에 그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 월부터 3 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도지사 또한 동일기간에 차량운전제한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기 전에 법이 통과돼 다행 ”이라며 ,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경영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원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3월 5일(목) 오전에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영 의원은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의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 문미란 정무부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 이라며 “수익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만이라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며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 가능사례로 한시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감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미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국가 재난수준의 코로19로 모든 서울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 등에 따른 영양사 부족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에 따르면, 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에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형 유치원 10개원을 포함하여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유치원의 신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채용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교육공무직원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우려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의 중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 것이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2월 29일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후 기념사진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명의 영양사(또는 영양교사)가 유치원 2개원을 담당하는 공동관리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급식 관리를 한시적인 추가 영양사 채용을 통해 해소하기로 정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유치원에 추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진행한 업무회의, 제291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양사 추가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전향적인 행동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영양사 배치 결정에 대해 황인구 부위원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유치원 급식의 질적 제고는 유아 공교육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본 의원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월 29일(토) 강동구 성내동 소재 황인구 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국공립단설유치원협의회(회장 이경희)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영양사 확보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박순규 의원(사진)이 지난 2월 5일 개정 조례를 발의하여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시설물의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단체가 장기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이용 가능한 시설물을 두고도 사용이 어려운 민원들이 많았다.박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이 점차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체육생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이외의 주민단체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선호하는 시간대에는 해당 자치구 주민단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1년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라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 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 된다. 현재 개방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교실, 시청각실, 수영장, 테니스장, 기타시설이며 단기사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사용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성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김달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라며 힘을 보탰다.김 의원은 지난 3일~4일 성동구 성수2가1동, 사근동 등을 경유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지식산업센터, 금융기관, 종교시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며 방역했다.성동구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직능단체와 주민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합동방역단’을 꾸려 지역 내 전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질병 확산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동구는 주민참여형 민·관합동 방역을 통해 능동적인 예방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 유용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3월 중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가 코로나19 사태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이 6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의회의 강력한 촉구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발표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시분과 시 자체 가용자원을 합한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 차단과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이번 서울시 추경은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체계 강화·민생 안정·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추경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추경편성과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종훈 의원이 롯데칠성 하청 노동자 무분별한 해고와 관련, 맹비난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롯데칠성 하청노동자 노조말살 규탄과 집단해고사태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과 민주노총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롯데칠성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IMF 이후 기업들은 파견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활용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노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노동 현장에서 기업들은 파견, 하청제도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면 하청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 특정한 노조원을 해고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롯데칠성도 바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서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하청기업의 행태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청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원청기업 행태는 사회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업이 노동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사회책임을 망각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법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은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의 주식을 2018년 기준으로 9.16%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의 매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성호 의원(사진)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17시 40분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는 급속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수조원대의 대규모 신규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뿐 아니라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져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정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개정안은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 돼 기쁘다”며 “민간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민 편익까지 챙기는 입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