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성호 의원(사진)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17시 40분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분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는 급속한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수조원대의 대규모 신규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시설 뿐 아니라 자율주행도로, 전기충전소,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에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져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정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개정안은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 돼 기쁘다”며 “민간투자가 대폭 확대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민 편익까지 챙기는 입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드론방역 사진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회적 단절 위기에 놓인 자가 격리 대상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식자재를 사용해 만든 도시락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공단 여수지사는 4일부터 5일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9개 초‧중‧고교 일대에서 드론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시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차량 진입이 곤란해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옥상 등 사각지대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공단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17년부터 공단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에 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드론이 소독제를 분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추가로 공사 임직원들이 뜻을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온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3월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30명 넘게 발생하고 확진환자는 5천명을 훌쩍 넘었으며, 서울에서는 확진자 98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아직 치료약이 나오지 않아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재난사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엉뚱하게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동과 소비를 자제하기 때문에 여러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며, 프로리그마저 중단할 정도로 체육계 또한 얼어붙고 있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공연업계,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에서의 기반이 취약한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평균수입의 감소, 생활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스, 조류독감, 코로나, 열병 등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이들을 위해 긴급지원방안은 물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전염병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되겠지만,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거위사(安居危思: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의 정신으로 서울시도 추경 편성 등 긴급대책은 물론 근본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세와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전방위적인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는 지난 3일(화)에 개최된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임대료 인하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과 조례개정안 1건을 제안·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방역의 공백 차단,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등 피해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임대료의 한시적 경감과 납부유예, 민간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공재산 9,106개 점포의 임대료, 관리비 550억원을 감경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고자 재난발생시 임대료 인하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의결했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제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 발전과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의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지원 조례안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방안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관리센터 목포사무소 직원들이 다산안전대상 수상 후 기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특수교관리센터 목포사무소는 2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제2회 다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다산안전대상’은 전라남도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와 관련한 애민사상을 실천함으로써 ‘안전 전남’을 실현하기기 위해 만든 제도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해상 교량의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해 계측데이터 및 CCTV 등으로 관련 시설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한 것을 비롯해 신안비치 아파트 지반 붕괴사고와 칠산 대교 붕괴사고 시 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 등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영수 이사장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올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조김인식사장1,000억원을 투입,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인구감소와 공동화에 따른 농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1조1,500억원을 투입하여 청년의 농촌정착과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일 ▲안전▲희망▲미래▲상생▲현장 5대 경영방향을 담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사는 가뭄.이상강우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수급 불균형과 상습침수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기반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상습 가뭄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풍부-부족지역 간 수계를 연결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을 통해 용수 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수지.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국지적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해마다 적잖은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작물 재배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의 161지구에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기존의 대형농업기반시설물의 홍수배제능력도 향상한다. 아울러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된 농지은행사업은 지난해보다 1,800억원 증가된 1조1,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은행을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창업농 등의 미래 농업인력의 농촌 조기정착을 지원(맞춤형 농지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매입조건을 크게 개선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5,600억원을 투입,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우선 지원하여 청년층의 농촌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경영회생지원)하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농지연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귀촌.귀농인과 기존 전업농에 대한 농지지원도 확대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ICT를 활용한 첨단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도 확대한다. 스마트팜 온실과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여 시설농가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4지구를 2022년까지 완료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존의 스마트팜을 규모화.집적화하고, 기술혁신, 생산.교육.연구기능을 모두 갖춘 일종의 스마트팜 대단위 종합 산업단지로 원예단지와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지난해 지역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KRC 지역개발센터”를 전국 9개 거점지역에 설치하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체험과 소득, 관광을 아우르는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밖에 논에 타작물재배가 가능토록 논을 정비하는 농지범용화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조직내 유사.중복 및 연관기능을 통합하고 권한을 대폭위임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부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김인식 사장은 “그동안의 물리적 기반 정비 중심의 사업추진 한계를 뛰어 넘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농어민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조례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를 거쳐 공포 되면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확산에 즈음해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가 조례를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지원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감염병 예방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이 조례 개정안을 위원회에 제안하여 위원회 안으로 긴급 상정, 처리하였다. 개정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장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임명 시 1명 이상 의사를 임명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부터 방역, 역학조사까지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예방 개정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늘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액연봉 공공기관장들에게 자발적인 임금삭감을 요청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 19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회의를 대폭 축소했으며, 상정예정이던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고양이 조례안)’ 논의를 또다시 연기했다.오늘(3일, 화) 오전 개회한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발의안을 긴급 상정했다. ‘제로페이추진반’을 ‘제로페이담당관’으로 승격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장 직속기구화를 위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최근 많은 민간 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극감으로 무급휴가 확대와 주 3일제 근무 돌입, 임직원 임금 삭감 등 긴축경영에 돌입했다.감염위험에 대한 경각심으로 외출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이들이 다수다.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융자대출 보증, 임대료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자발적 임금 감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권수정 의원은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현저한 임금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다.”라며, “서울시가 이들의 지원요구 목소리를 향해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핑계 삼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행위다.”라고 말했다.“비자발적 임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위해 고액연봉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임금삭감 선택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는 서울시민에게 위로와 귀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중 지출하지 못한 가용예산 및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바탕으로 질병의 위험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발언했다.한편 권 의원은 코로나 사태에 맞서 서울시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역 최전선에 있는 소독하청노동자, 감염환경에 쉽게 노출된 청소노동자 등에게 서울시는 마스크 한 장 지원할 여력이 없는지 묻고 싶다.”라며, “오늘 서울시에서 방역작업직후 소독제품 가득한 곳에서 마스크 없이 청소하시는 노동자 분들을 만났다. 즉각 시정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이어서 권 의원은 “서울시민의 산업안전을 위해 꾸려진 서울시 산업안전팀은 올해 사업계획조차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늘 긴급하게 상정된 제로페이 추진단의 승급문제가 서울시민의 산업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코로나로 열악해진 노동현장을 해결하기 위한 공생대책을 촉구하며, 나아가 모회사와 차별받는 자회사, 하청노동자를 위해 산업현장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포항 북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등에 대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관리지역에 감염예방 선제조치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2일 현재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환자는 4212명으로, 이중 대구 3081명, 경북 624명으로 전체 확진환자의 88%가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방식이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월 21일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시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장비 등의 긴급지원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 등 특정지역에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대구, 경북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구, 청도에 그쳤다”며, "인접생활권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 추이를 감안해 경북 전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고, 마스크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사무처장 주윤중),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하고자 마스크 14,000여장을 구매하여, 금일 대구광역시 의회에 7,000여장을 전달하고 나머지도 경북도의회에 금주 중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의장협의회에서는 보건 필수품인 마스크 공급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긴급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원된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화재, 호우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 구호금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재난극복에 함께 동참해오고 있다.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신원철 회장은“코로나19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별히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위원회소관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소관부서인 SH공사에서는 현재 23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662개 점포와 가든파이브 내 2,378개 상가를 민간에게 임대·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전국적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은 평소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전국실태조사, ‘20.2.11.) 김인제 의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 나서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라며, “SH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040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한시적 납부 유예 조치 등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김인제 의원은 “갑작스레 찾아온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모두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임대료 확산에 동참하고, 그 밖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회의 사진: 가운데 장인홍 교육위원장, 가운데 기준 오른쪽 첫 번째 노승재 문광위 부위원장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소개한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되었다. 본 청원은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2개교의 진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학습 연계로 최대한의 학습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있는 잠실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승재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24일 청원을 한 잠실4동 지역주민대표와 함께 장인홍 교육위원장을 면담하여 청원 채택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26일 교육위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 "현재 강동·송파 3학군은 중학교 신설 설립 수요가 없어서 어렵지만, 잠실중학교가 과밀학급에 해당하여 학습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장미아파트 재건축이 시행 될 경우 학군의 학생배치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하고, 학군의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인근 학교 분산배치, 교실 증축 등 학습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본 청원은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 후 채택 여부를 거쳐 교육청으로 이송하여 청원인에게 결과가 최종 통지될 예정이다. 노승재 부위원장은 “잠실4동 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난과 사고 중심의 기존 안전교육에 감염병 예방과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사진)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에서“요즘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학교 내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개인 예방과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라며,“기존 재난과 사고 위주의 안전교육에 감염병 예방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 안전교육은 7개 영역으로 나뉘어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고 있으며, 재난과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기당 일정 시간 이상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 시간 내에서 감염병과 위생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시연과 실습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추후 제2의 코로나가 오더라도 학생들이 지혜롭게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인 기존 안전교육에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감염병, 위생과 관련된 콘텐츠를 구성하고 기존 교육과정과 재종합해 교육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시의회는 2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서 대한적십자회 헌혈버스를 이용해 긴급 헌혈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이광성의원, 오현정의원, 이태성의원, 박순규의원, 신정호의원, 채유미의원, 권수정의원 등 서울시의원 7명과 시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2월은 겨울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단체 헌혈 취소 및 개인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회는 긴급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서울시의회와 대한적십자회는 채혈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채혈 버스 소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가적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긴급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코로나19 등 국내외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울시의회가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불안을 덜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없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