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5월 14일 개최된 (사)서울특별시 소상공인협회(회장 안병만) ‘5월 제1차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각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이사장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는 협회 임원진들과 각 자치구 이사장들이 함께 자리해, 협회의 정관개정, 등기이사 확정, 미 선임 자치구 이사장 이사 선임, 추경 예산수립 협의, 직거래 장터 개설, 협회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지난해 은평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한 특화사업인 “소상공인 재고 전용 모바일 앱 장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다른 자치구에서의 확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다.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서울시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다가오는 6월추경에서는 자치구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확보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하반기에는 자치구별 리더스아카데미 강좌 개설과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이사회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만 서울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참여했지만 올해 안에는 나머지 9개 자치구까지 모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본 협회가 서울시 약 15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협회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서울특별시 소상공인협회는 서울시 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 단체로, 지난해에 이어 지난 4. 28.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상생포럼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도 현안 점검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향후 운영 방향, 조직 확대 및 정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농업과학 리더스 포럼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농업과학 리더스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과 5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농업과학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포럼)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과계 대학, 농업 관련 학회와 연구회, 농업기업과 협회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농촌진흥청 정책 방향인 ‘개방·협력형 연구개발과 기술 확산 혁신’을 지원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올해 의제는 ‘기후변화와 농업기술’이다. 기조연설은 ‘기후 위기와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서강대학교 최진석 명예교수가 맡았다.  1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선임연구위원, 대동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이사,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연관 정책, 연구, 현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객석에 앉은 참가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학회, 연구자, 기업 관계들이 △기후변화 적응 생물자원 관리·품종 개발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환경 관리 △재해 대응 농업 기반 및 기술 등을 주제로 기술 동향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농업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상담과 논문 포스터 발표도 있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대학과 민간연구소 등이 보유·개발한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기획,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공동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토양, 식물영양, 식물병, 해충 등 농업 기초·기반 인재 양성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공개 토론회(포럼)가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 확산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농업 산·학·관·연 간 협력을 강화해 농업과학 인재 양성과 전문 인력 확충에 힘쓰고, 이들이 농업기술 확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3월 13일 야적퇴비 현황조사에 나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한 농가의 야적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오는 6월까지 야적퇴비의 올바른 관리방안을 주제로 주민 교육을 한다. 교육 대상은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을 가지고 있고, 축산 및 영농농가가 많은 광주시 등 5개 지자체(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용인시 ) 주민이다. 주민 교육은 잘못 쌓아둔 퇴비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팔당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점은 축산농가에 알리고,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적정 보관 사례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에서 촬영한 적정 퇴비 보관소와 침출수 유출 방지시설, 올바른 덮개 사용법 사진 등을 통해 주민에게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정확히 알릴 방침이다. 여기에 불법 퇴비를 쌓는 행위가 반복해 적발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릴 예정이다. 한강청은 지난 3월부터 팔당댐 유입 지류·지천 84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156개소의 야적 퇴비가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것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퇴비의 올바른 보관을 위한 안내서’ 및 지역 현수막을 관련 자치단체에 제작·배포하는 등 주민과 지역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적으로 적치된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한강청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유용재 사무국장(사진 왼쪽에서 첫 번째)과 고영종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15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손을 잡았다.  삼표그룹의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15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의 학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수혜 대학원생은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정인욱학술장학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영종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정인욱학술장학재단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장학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오전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 서구 소재)에서 ‘동물대체시험(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동물로 시험하거나 동물 고통을 줄이는 시험,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목적의 인체세포(조직), 인공장기, 시험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 )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지상4층/지하1층)로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334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3D)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방식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5월 20일에는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연수회(워크숍)’가 개최된다. 이 연수회에서는 정부의 동물대체시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최신 대체시험법 연구 성과 소개와 함께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위한 정신보호 프로그램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시험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개정 입법시한 2026년 2월 28일) )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 김지윤(기후변화청년단체 GYEK 대표), 최영빈(청년 기후 챔피언) )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초중고 학생 및 고교 교사 포함),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대표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사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실효성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 가축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추진한다.종합점검은 사육기준, 환경관리, 위생·방역, 농장주 교육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단속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점검계획 및 점검표 사전홍보를 통해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민선8기 ‘악취·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공약실천을 위해 2025년 축산환경개선에 11개 사업 252억원, 가축분뇨관리에 7개 사업 2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축산환경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관리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악취 민원에 사전 대비할 예정이다.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반영 등 평가결과 적용을 통해 정책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필수”라며, “축산농가의 지속적 관리와 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농촌협약 선정 시·군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체결 지자체는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전남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사천시,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영덕군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복지‧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체육교실 및 문학교실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편리한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 담양군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죽녹원, 메타세콰이어길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고택과 전통음식을 활용한 팜파티(Farmparty)를 여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1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에 따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20.(화)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다. 5.20.(화)~7.31.(목)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월 28일 정식 운영하는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50% 할인해주는 주차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의 정식 운영과 동시에 시작되며, 마포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차 쿠폰이 적용되는 구역은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 내 i-4, i-5 블록의 시간제 주차장으로 총 371면이며, 요금은 5분당 200원이다.마포구 소재 소상공인이 ‘아이파킹 멤버스’ 앱에 가입한 후 30만 원 이상의 주차권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권을 구매하면, 해당 아이디에 주차시간이 입력된다.예를 들어 125시간 상당의 주차권은 정상가 30만 원에서 절반인 1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125시간의 주차시간이 적립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차 쿠폰 발행 사업으로 주변 방문객에게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은 마포구와 롯데쇼핑 간 협약을 통해, 향후 착공 예정인 롯데몰 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해 조성했다. 지난 4월 3일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마쳤으며, 5월 8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또한 마포구는 주차쿠폰 발행 사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현재 도화, 염리, 창천 등 10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국민드림마차(복지차량)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국민드림마차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마사회는 '사랑의 황금마차'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농어촌 지역에 차량을 지원했다. 한동안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18년부터 국민드림마차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재단장하고 사업을 재개했다. 2018년에는 아동복지시설 36곳, 2019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60곳, 2020년에는 노인복지시설 60곳에 지원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다가 2023년에 재개되어, 2023년에는 노인복지시설 60곳, 2024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40곳에 차량을 지원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차량은 무려 1130대에 이른다.2025년 국민드림마차 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친환경 11인승 승합차 총4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드림마차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모요강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은 5월 16일 금요일 부터 5월 30일 금요일까지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말'은 예로부터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국민드림마차'로 한국마사회가 농어촌 지역의 발이 되어 줄 것"이라며, 향후 복지시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2년 7월~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기초학력 증진에 기여한 선생님과 학교가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해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흔들림 없이 본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 나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3년 5월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음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 발효가 정지됐으나 15일 판결로 김 전 의장 등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사무가 국가위임 사무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 세금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며 “학습 지도, 특히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자체 사무인데도 이를 부정하는 교육청의 견강부회식 해석에 크게 실망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회의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입증돼 보람을 느낀다”고 술회했다. 김 전 의장은 서울시교육청과 법적 쟁송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울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도입시킨 바 있다. 김 전 의장이 예산을 배정해 줘 시행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23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실시됐고, 올해는 서울 700개교 1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정도로 일선 학교의 호응속에 제도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학력 진단을 넘어 서울교육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및 비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전자칠판 설치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교실 내 태극기 설치 공간이 부족해졌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실 내 태극기 비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사항임이 명확함에도 무려 150곳의 학교에서 교실 내에 태극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 지적을 수용하여 학교 교실 내 태극기 비치 여부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일부 시정을 완료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하반기 점검 이전까지는 반드시 전 교실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기회에 색깔이 심하게 퇴색된 노후 태극기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실 내 태극기 게양은 단순한 규정 준수의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실태 점검을 계기로 교육청도 국기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학교 현장에 이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 휴대전화 소지․사용 방침 분포 (’25년 학칙 기준)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66.5%, 언쟁·폭언을 겪은 경우는 34.1%, 상해·폭행까지 당한 경우도 6.2%에 달했다.최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처럼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종배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해 원칙 있는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 전체 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