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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ESG 실천기관 인증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ESG 실천기관 인증

    경제이슈
    2025-05-12 06:51:05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위탁 운영하는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원장 김신희)이 8일 강당에서 ‘ESG 복지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나 기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운영을 아우르는 경영전략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시민중심ESG협회 및 요양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ESG 복지경영 선언문 낭독, 직원과 이용자의 실천 서약 그리고 실천기관 인증 현판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후에는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과 시민중심ESG협회 측이 ESG 복지경영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저감 등 친환경 운영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투명한 시설 운영과 윤리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선포식은 복지시설이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첫걸음”이라며 “용산구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ESG 기반의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KB바다숲 프로젝트’로 바다숲 3만 제곱미터 조성

    KB국민은행, ‘KB바다숲 프로젝트’로 바다숲 3만 제곱미터 조성

    정책이슈
    2025-05-12 06:47:55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제13회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맞아 ‘KB바다숲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3만 제곱미터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KB바다숲 프로젝트’는 남해안에 잘피 군락지인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를 되살리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ESG 활동이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해양생물에게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하며, 바다환경 정화 및 적조현상 방지 등 해양 생태계 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B국민은행은 2022년부터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경남 남해군 및 사천시 연안의 바다숲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에 시작된 ‘1차 바다숲 사업’은 경남 남해군에 1만 제곱미터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바다숲에 있는 잘피의 생육밀도와 생존율이 평균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생태적 성과도 달성했다. 1차 사업에 이어, KB국민은행은 경남 사천시에서 ‘2차 바다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총 3만 제곱미터의 바다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바다 사막화로 사라져가는 연안생태계 보전을 위해 잘피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등 누구보다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5 한강 물 포럼’개최

    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5 한강 물 포럼’개최

    정책이슈
    2025-05-10 11:20:05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전경수)는 5월 9일 양재 aT센터에서 ‘2025 제2차 한강 물 포럼’을 개최했다. ▲5월 9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2025 제2차 한강 물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물 포럼은 ‘물 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실효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거버넌스의 역할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팔당 상수원 규제에 대한 갈등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전경수 위원장의 개회사와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의 축사를 시작으로 통합물관리시대, 팔당호 관리 방안과 팔당 상수원 규제갈등과 개선방향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현재 유역 내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강청과 한강유역위는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취합해, 통합물관리 체계의 유역 거버넌스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물관리위원회가 유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 유역 물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역 거버넌스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윤영희 시의원, 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시민 세금으로 1,013억 원 지원 ?

    윤영희 시의원, 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시민 세금으로 1,013억 원 지원 ?

    정책이슈
    2025-05-09 10:38:59 이정윤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2019년~2024년9월 기준 대출 이자액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천억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버스 업계가,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 재정이 더는 땜질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과 성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착공식 개최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착공식 개최

    정책이슈
    2025-05-09 10:34:27 이정윤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에서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라오스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양측 고위급 관계자들이 기념 삽을 뜨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와 잔타콘 부알라판 라오스 농림부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홍익기술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강해지는 태풍, 라오스 댐 안전관리 강화 필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이 강력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40년간 3~5등급의 강력한 태풍이 증가했으며,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도 빈번해졌다고 경고한다.지난해 9월에는 슈퍼태풍 ‘야기’가 라오스를 강타했다. 15개 주에서 이재민 18만 5천 명이 발생하고, 2만 5천 헥타르(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이 같은 피해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오스는 댐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나 전담 조직, 전문 인력, 기자재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밀안전진단이나 댐 모니터링,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가 미흡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농업용 시설물 관리 경험 살려, 라오스 댐 안전성 강화 농식품부와 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농업용 저수지 운영과 안전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해 라오스에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제도 수립, 기반 시설 확보, 인적 역량 강화로 나뉘어 추진한다. 제도 수립 지원을 위해 댐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지침」 등을 참고해 라오스 상황에 맞는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중앙 댐 안전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모니터링과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사이냐불리주 남티앤 댐’ 등 시범 지구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 교육을 병행해 현지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스스로 댐을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인 기술 지원을 넘어, 제도 마련, 기반 시설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양국이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라오스 간 협력관계를 더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문경덕 서기관은 “이번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이행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댐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국제개발협력센터 최찬원 센터장은 “공사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기관으로서 농식품부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산구, 청파동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심의 ‘수정가결’

    용산구, 청파동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심의 ‘수정가결’

    정책이슈
    2025-05-09 10:04:57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울시가 5월 7일 개최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1·4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서울역 인근 역세권지역으로, 주변의 신속통합기획사업과 연계하고 청파로변 복합개발을 통해 ‘소통하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사업 구역은 총 19,771.5㎡이며, 공동주택 획지 15,341㎡에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총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74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위치도 ▲조감도 특히, 741세대 중 336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이 가운데 189세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계획은 인근의 ‘서계동 33번지’, ‘청파2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역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구릉지 순응형의 세장형 부지 형상과 청파로변에서 이면부로 높아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물 층수를 다양하게 배치하고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파로, 만리재로 및 효창원로와 연계되는 도로의 폭을 6m에서 8m로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부 간 보행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형 전면공지와 개방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도입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서울역세권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업무 및 상업 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정책이슈
    2025-05-09 07:17:09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최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는 평년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 감소 등으로 현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한 돼지고기도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 소고기의 경우에는 도입단가가 인하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국제가격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및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주요 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통업계와 축산물 수입업계에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대해 김실장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영등포구…  ‘커피박 재활용’ 함께할 커피 전문점 모집

    영등포구… ‘커피박 재활용’ 함께할 커피 전문점 모집

    정책이슈
    2025-05-09 07:06:27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사업에 참여할 커피 전문점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커피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고 남은 원두 찌꺼기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커피박 처리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270여 개 커피 전문점과 함께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 등으로 재자원화 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64톤의 커피박을 수거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종량제 폐기물 수거량의 0.14%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역 내 1,100여 개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참여 업체 수를 5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거량의 1%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카페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해 선도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커피박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매주 월‧목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장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는 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진행하며, 수거된 커피박은 ▲퇴비 ▲연료용 펠릿(압축 고체 연료) ▲합성목재 ▲축사 깔개 등으로 재활용된다. 참여 신청은 구 누리집 ‘분야별정보-환경’ 게시판에서 가능하며, 하루 2kg 이상의 커피박을 배출하는 업체를 우선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커피박을 손쉽게 처리하고,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역 내 커피 전문점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온라인 접수은평구...아이돌보미 채용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

    온라인 접수은평구...아이돌보미 채용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

    정책이슈
    2025-05-09 07:02:49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아이돌보미 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돌봄 인력 확충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기 가구 수를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이 필요한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것으로 등·하원 보조,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한다.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영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자이거나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과 같은 아이돌봄지원법 규정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은평구가족센터 누리집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인·적성검사,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된 아이돌보미는 은평구 전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맞춰 아이돌보미를 확충하려 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육아 지원이 아닌 건강한 아동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환경관리 본격 가동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환경관리 본격 가동

    정책이슈
    2025-05-09 06:57:14 이정윤
    ▲강북구가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환경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환경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모기 방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한 ‘스마트 방제지도’를 구축해 민원 발생지역의 원인을 분석하고, 모기 발생 감시를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의 방제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기 민원 다발생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 대응과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과 김문희 과장은 “구민 여러분께서도 집 주변 웅덩이나 인공 용기 등 모기 서식지를 자율적으로 제거해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봉양순 시의원,  산림휴양조례 개정으로 누구나 걷기 편한 숲길... 여가·안전·생태까지 담아

    봉양순 시의원, 산림휴양조례 개정으로 누구나 걷기 편한 숲길... 여가·안전·생태까지 담아

    정책이슈
    2025-05-08 20:33:11 이정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서도 건강한 산림휴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문화는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과 지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권’을 확장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 붙였다.
  • 김경 시위원,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혼란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여’

    김경 시위원,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혼란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여’

    경제이슈
    2025-05-08 20:29:39 이정윤
    지난 30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 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기준에 중복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어떠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법령에 구체적 명시가 되고 있지 않아 중대형 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경 의원은 지역구의 개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되었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김경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재했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정립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GTX 시대, 서울 지하철은 적자 위기…  재정 손실 대비해야”

    “GTX 시대, 서울 지하철은 적자 위기… 재정 손실 대비해야”

    정책이슈
    2025-05-08 20:26:30 이정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수송실적은 감소하고, 연간 약 9억 원 규모의 운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GTX-A 구간 개통 이후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 통행량(재차인원)은 3,752,429명에서 3,729,685명으로 약 22,744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2,729,241명에서 2,677,784명으로 5만 1,45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운수수입 손실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 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GTX-A 개통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앞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B·C 노선은 더 넓은 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공사가 GTX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일정 부분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순이익 확보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광역교통망 확장과 도시철도 재정 안정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GS건설, ‘추락사고 예방 환경캠페인’ 실시

    GS건설, ‘추락사고 예방 환경캠페인’ 실시

    사회이슈
    2025-05-08 12:19:05 이정윤
    GS건설이 7일 인천 송도 아파트현장에서 허윤홍 대표의 현장 안전 검검을 시작으로, 8일 GS건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본사 전체 임원이 각자 맡은 현장에서 추락재해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점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 실시 등 3일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GS건설 전 현장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부터 매년 10% 이상의 사고 감축을 목표로 국토 교통부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왼쪽)가 인천 송도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사진 (GS건설 제공)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가운데)가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는 사진 (GS건설 제공) ▲ GS건설 COO 김태진 사장(사진 오른쪽)이 안전점검의 날 현장을 방문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는 사진 (GS건설 제공)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가운데)가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참여를 선포하며 안전을 다짐하는 사진 (GS건설 제공) 이번 캠페인은 대표이사부터 현장 전 직원 및 근로자들까지 동참하며 특히, 추락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GS건설은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게시물 부착 ▲ 추락재해 관련 체크리스트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 ▲ 안전 조회 시 추락재해관련 위험성평가 교육, 추락 사고사례 동영상 교육 등으로 진행한다. ▲GS건설 CFO 채헌근 부사장(사진 2열 왼쪽 5번째)이 안전점검의 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사진 (GS건설 제공) GS건설은 지난해 1월부터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부 임원들이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국내 전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안전검검의 날’ 행사는 회사 전반적으로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현장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결정과 상시 유관부서 협업체계를 갖춘 본사 전체 임원들이 현장의 솔직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업으로 돌아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지원하면서 한층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다.또한, GS건설은 현장중심 경영으로 점검 지원 활동과 함께, 현장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전환(DX)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을 위한 AI 기반 번역 프로그램 ‘자이 보이스(Xi Voice)’를 개발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 장비, 기술 관련 방대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찾아볼 수 있는 ‘GS건설 안전보건 통합 플랫폼’도 개발해 활용중이다. 올해는 AI를 활용, 언제 어디서든 공사 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이북’을 개발, 건설현장의 디지털화에 한발 더 다가갔다.회사 건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임직원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중심의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 착수 기념 발표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 착수 기념 발표회 개최

    정책이슈
    2025-05-08 07:33:52 이정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8일, 지하수댐( 지하에서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관정이나 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설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올해 4월 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이에 따라 공사의 지하수댐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지금까지 5개 농업용 지하수댐(경북 상주, 경북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2) / 최대 1,501만 톤 저장, 일평균 121,835톤 공급  )과 1개 생활용 지하수댐(      강원 속초 / 최대 30만 톤 저장, 일평균 7,000톤 공급 )을 설치·운용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지하수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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