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담합한 사업자 17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 194억원 규모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낙찰 가격 수준 등에 사전에 합의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17개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다.가스공사는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새로 바뀐 입찰 방식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담합을 시도했다며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17개 업체 과징금 부과 내역(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소비자들이 국내산·친환경 식료품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컴퍼니가 15일 발표한 지난달 하순 아시아 지역 소비자 5천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식품 소매시장의 재해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조사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국으로, 해당 국가 소비자들은 해외보다 국내산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자 4명 중 3명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운동과 건강한 음식 섭취를 꼽았다. 호주 소비자 80% 이상은 코로나19 이후 국산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중국에서는 43%만이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 대부분에서 외식 소비가 30∼70% 떨어졌고 식료품 쇼핑과 즉석식품 구매가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도 16∼70% 증가했다. 매장 방문이 아닌 온라인 구입 성향은 한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 소비자 1천500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비자 27%가 외부에서 식료품 쇼핑을 하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0% 이상은 코로나19 이후 식료품을 살 때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더 소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 소비자 68%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친환경 식료품을 사고 싶다는 답했고, 국내산 선호도(83%)보다 수입산 식료품을 사겠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소비자의 약 10%는 주요 주문 매장을 온라인 상점으로 전환했으며 이 중 약 25%는 '다시 식료품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식당 등을 비롯한 외식 비율은 49% 감소했고, 배달음식은 27% 증가했다. 매장에서의 포장 주문(테이크아웃)과 가정간편식(HMR) 구매도 각각 11%, 10% 늘었다.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경우 소비 성향 분석에서는, 테이크아웃은 1% 늘 것으로 조사됐지만, 가정간편식은 여전히 2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매도 51%에서 앞으로 7%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맥킨지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온라인과 배송 플랫폼 등 새로운 구매방법과 브랜드에 대한 시도가 관찰됐다"며 "소매업체들은 디지털화에 기반한 단기 대응 전략과 함께 합리적 가격 정책 등을 통해 중기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217개 과제가 접수돼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제당 1년에 최대 2억5천만원이 지원된다.중기부는 또한 신청한 과제가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환경부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 중기부는 이번 사업의 취지가 국내 대기 관련 시장 9%를 차지하는 국내 중견·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접수된 217개 과제 가운데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착용 노출 저감 기구가 16개, 실내공기 정화 관련은 84개였다.특히 마스크 필터 개발이나 기존에 개발된 KF-94 필터를 장기 사용 기술 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과제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평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5월 중 연구개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련 사업체의 민간부담금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금 비중도 60%에서 10%로 하향해 신속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3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9 워터 코리아'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18년 기준 국내 물 산업 사업체 수와 매출규모가 늘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6일 발표예정인 '2018년 물 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물 산업 사업체 수는 1만5천여개로 매출액은 전체 환경 산업 매출의 43%인 약 4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수치는 국내 전체 사업체의 0.38%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번 보고서는 물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경영 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2018년 물 산업의 총 매출액은 43조2천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2.2%였고 환경산업 총매출액의 43%를 차지했다. 물 산업 사업체 중 공공분야 사업체는 40.3%나 달했지만 연구·개발(R&D) 기업 수는 13.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 산업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인·검증, 특허 취득 지원의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6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이후 작성된 최초의 물 산업 통계조사로, 환경부는 앞으로 보고서 결과를 물 산업 진흥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물시장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wab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 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사진=환경부 제공)   

광동 비타500 라인업 이미지광동제약은 귀여운 펭수의 매력이 톡톡 넘치는 비타500 데일리스틱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비타500 데일리스틱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포를 톡톡 털어 넣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루하루 지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비타민C 펭수가 건강한 멀티비타민 충전을 강조한다. 비타500 병뚜껑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 펭수 영상은 광동제약 공식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또한 펭수의 비타500 모델 인터뷰 영상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펭수는 “비타500 드시고 비타민 챙기세요”, ”비타500과 펭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멘트를 날리며 펭수 특유의 귀여움을 어필하여 비타500 모델이 된 소감을 전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비타500 데일리스틱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비타민C 500mg과 비타민B군을 함유해 항산화 작용과 체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준다며”, “또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비타500만의 맛과 향은 그대로 살려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광동제약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를 통해 ‘비타500 데일리스틱 펭수이벤트’를 진행한다. 펭수에게 응원받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들에게 비타500 데일리스틱1박스(70개입)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동제약 공식 페이스북을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4월20일부터 5월15일까지 광동생활건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비타500데일리스틱 구매후 상품평을 작성하면 우수상품평을 선정하여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을 조정한다.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영 제19조제6항)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하였다.②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영 제5조의5 제1항제6호 및 제8호)③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영 제119조제3항)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영 제27조의2제7항)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20.4.24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는 북극곰, 원자력발전소, 도롱뇽, 나무가 등장해 각각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비단 북극곰만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생명공동체가 지구에서 살아남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투표는 한국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은 총선대응TF를 구성해서 총선정책제안, 정당별 공약 평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37명의 반환경 후보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셀럽릴레이 24ȣ 주자 배우 박재훈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공하는 기아자동차 ‘초록여행(www.greentrip.kr)’의 셀럽릴레이 24호에 영화감독 박재훈 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초록여행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장애인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며, 셀럽릴레이는 초록여행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장애인여행 활성화에 힘이 되기 위한 사회저명인사의 응원릴레이다.초록여행측은 지난 10일 양평군 소재 카페에서 진행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행사에 90년대를 수놓았던 하이틴스타 박재훈 감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박 감독은 독립영화로 2019 김대중 국제평화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받는 등 영화감독으로서 새로운 필모그래피를 쌓고있으며, 직접 디렉팅한 영화 ‘식스데몬스’에서 함께한 지대한 배우로부터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4호 주자로 제안을 받아 참여하게 된 것이다.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4호 행사는 초록여행 사업안내와 셀럽 인사, 특별인터뷰, 기념액자 서명 및 전달, 장애인도 이동의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판넬 응원메세지 작성 및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4호 희망메세지로 ‘저와 같이 사랑과 포옹이 있는 초록여행을 갈까요?’라고 전했다.한편, 박 감독은 탄탄한 연기로 대중을 사로잡는 배우 정윤서를 지목했다. 초록여행은 장애인여행의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셀럽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전주 팔복동 공업지역(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시가 덕진구 팔복동 공업지역 인근 만성지구를 '안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만성지구와 팔복동 공업지역을 묶어 '전주형 맑은공기 선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이란 환경부와 협의하에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지역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0개 이상 집중된 지역을 말한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여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전주시는 만성지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많은 공업지역과 인접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도 많아 미세먼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주시는 우선 만성지구 법조타운 주변(1.44㎢)에 총 11억원을 들여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안심학교(시설)를 조성·운영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회피형 승강장 조성, 분진 흡입차도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인 만성지구 법조타운에는 초등학교와 노인복지시설 등 13개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6개 단지에 4천40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전주시는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총 81개소가 있는 팔복동 공업지역(6.16㎢)의 경우,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자금으로 총 63억원을 투입해 배출원의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시원을 배치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드론을 이용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에서 다섯번 째)과 정윤걸 유니스텍 대표이사 등이 14일 '격납건물 내부 철골 내진간극 측정용 장비 국산화 개발'을 위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14일 부산의 '강소기업' 유니스텍과 '격납건물 내부 철골 내진간극 측정용 장비 국산화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의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부품·장비 국산화 T/F'가 발족한 이래 9번째 협약체결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1년 3월까지 3억원을 투입해 내진간극 측정용 장비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한수원은 2조5000억원의 연구비 지원과 함께 테스트 베드, 인력 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산화를 추진하는 부품은 작업자가 진입하기 힘든 협소한 구간의 내진간극을 작업자 대신 원격 장비를 통해 측정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장비다. 한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자비의 국산화가 완료될 경우 작업자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 2022년까지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100개의 부품·장비 국산화 과제 추진 및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아울러 안전성 강화, 설비신뢰도 확보, 4차 산업 등을 적용한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하고 연구성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국산화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올해 1월 협력중소기업과 개발한 국산화 노내핵계측기를 루마니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거둔 것과 같이 한수원의 브랜드를 활용한 협력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소 이전 후 각종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힘쓴 결과, 올해 지역 내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50% 수준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원래 미세먼지 측정소가 위치하고 있던 당산1동 주민센터 옥상은 주변 일대가 먹자골목으로서 각종 구이 전문점들이 밀집해 있어 대기질 측정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구민 청원 코너 ‘영등포 신문고’에 ‘영등포구 미세먼지측정소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합니다’ 청원이 올라오고 구민 1019명의 공감을 얻는 등, 측정소 이전을 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다. 이에 구는 보다 정확한 대기 속 미세먼지 수치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측정소를 현재 위치인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점 건물 옥상으로 이전했다. 이전한 측정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지난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문래동 지역(문래동 1~4가 일대, 1㎢)을 미세먼지 안심구역(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며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돌입했다. 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문래동 소규모 금속가공 사업장에 집진기 시설을 공급하고,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살수차를 이용해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길에 일일 4회 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 측정수치가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측정소를 이전하기 전인 지난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자치구 중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장소로 이전한 후 측정을 시작한 올해 수치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9위를 기록하며 대기질이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해 대비 올해 미세먼지 측정 평균 수치는 지난해 46에서 올해 27로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다.□ 미세먼지 측정자료 비교 분석 (단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도시 영등포구를 향한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구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 휴원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2월 24일(월)부터 4월 19일(일) 기간 중 자발적으로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에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217개, 교습소 152개 총 369개소이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4월 16일(목)부터 24일(금)까지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메일(juni6928@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775)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신청서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 및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휴원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8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대신 처리한다.대상은 납부세액 최대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대리인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접수 이후 구는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고 대리인을 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세무1과(☎02-601-648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대상 융자 금리를 올해 한시적으로 0%대로 낮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의 하나다. 구는 우선 202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췄다. 또 110억원 규모 일자리 기금 청년기업 대출 금리도 연1.2%에서 0.8%로 3분의 1가량 하향했다. 이를 통해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융자업체(예정 포함) 561곳(중소기업·소상공인 493곳, 청년기업 68곳) 이자비용이 9502만원(업체별 평균 17만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 위탁 수수료(0.8%)를 제하면 구 대여 금리는 0%”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 5000만(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배정액은 80억원이며 이달 중 100개 업체에 45억원을 융자한다. 상반기 신청은 지난달 끝났고 하반기(8월) 추가 접수가 이어진다. 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한도는 업체별 1억원(소상공인 5천만원)이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올해 청년기업 융자액은 20억원이며 지금까지 40개 업체에 자금 10억2300원을 빌려줬다. 20억원 소진시까지 접수를 이어간다. 융자 신청 장소는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793-3805)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구는 중소·청년기업 융자금리 인하 외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착한 임대인 운동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입·낙찰 정보를 하나로 묶은 구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yongsan.bidpage.or.kr)는 개설 한 달 만에 회원업체 수 100곳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 도로점용대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한다고 최근 공시 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3.16),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2.17 경제장관회의, 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도로법)▪ (부과대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부과권자) 국토부(고속도로, 국도) 및 지자체(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수혜대상)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부과권자) 국토부(국가하천) 및 지자체(지방하천)☞ (수혜대상)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교통유발부담금 감면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도시교통정비법)▪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 (부과권자) 도시교통정비지역 행정구역의 시장☞ (수혜대상) 유통(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