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위변조 성적서 유통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을 통해 부정·부실 성적서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CJmall 여행 마켓인 ‘오투어’는 3월 1일까지  CJ mall과 오투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21회 봄 여행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는 미리 준비하는 여행을 주제로 4~5월 황금연휴, 장거리여행, 우리가족여행, 내 나라여행 테마로 전 세계 여행상품과 국내여행 상품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마련돼 있다.  오투어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 혜택으로는 카드 결제 청구할인으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카드사별 최대 7% 청구 할인, 무이자 할부 최대 6개월, 상품에 따라 CJONE 포인트 적립된다. 또한 해외호텔과 오클락딜 여행상품 대상으로 CJmall 적립금 적립 이벤트가 진행된다. 결제 금액의 5%, 최대 5만원까지 적립되며 △해외호텔 투숙기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체크인 대상으로 예약 시 비고사항에 ‘적립금 이벤트 참여’ 기재하면 된다. △오클락딜 여행상품은 2월 24일부터 5월 31일 출발 대상으로 모바일앱/웹 구매결제 후 행사기간 내 적립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박람회 기간 내에 오투어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며 참여방법은 ‘오투어’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하고 채팅창에 미션코드를 기입하고 응모 페이지에 내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72명 추첨을 통해 △월디스투어 여행 기프트카드 30만원(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 조각케이크 1세트(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50명)을 증정한다. 앞으로도 오투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오투어 이벤트& 여행특가 소식 등을 전하며 고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투어는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 기간 동안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10%(4,230톤) 늘어난 46,700톤으로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이다.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최근 명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원료 확보와 국내 명태 수급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되었다.  러시아측은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해양수산부는 한?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 등을 적극 피력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 외에도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하여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측의 입어료 인상 요구와 까다로운 조업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영상회의 개최 등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올해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업계에서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일(목) 버스연합회를 찾아 버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버스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손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최소화와 이용객 보호를 위해 버스, 터미널 및 차고지에 대한 방역, 버스 운전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버스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 버스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버스 업종별로 이용객이 10∼4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및 재정지원, 수요변화를 감안한 탄력적 운행횟수 조정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손 차관은 범정부적 코로나19 지원 대책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수요 감소가 큰 고속·시외버스 등에 대해서는 서민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 운행을 허용하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버스 운행손실 보전금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버스 재정 지원을 1/4분기 중 조기 집행하거나 선지급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버스업계의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20일(목),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양우 장관은 대학로 소극장 ‘예그린씨어터’와 ‘드림씨어터’를 찾아 매표소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관객의 동선을 따라 걸으며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체온계와 손소독제 비치, 소독·방역 상황,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 확인했다.  현재 공연계는 코로나19 확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 예매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어린이 전문 극장이나 단체 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에서는 당분간 공연을 할 수 없어 공연 기회를 잃어버린 공연예술인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피해를 받은 공연단체에 대한 피해 보전 방안도 현장과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 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이순재씨와 신세대 그룹 라임소다 소속 가수 김혜림씨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을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배우 이순재씨는 가장 인지도 있는 남성 장년 연기자로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 배우로, 이미 전자증명서 홍보를 위한 브로마이드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TV 프로그램 K팝스타를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 김혜림씨는 지난해 정부혁신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등 전자증명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시범적으로 발급하여 유통하고, 지난 14일부터는 지방세납세증명 등 13종 증명서를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100여종으로 확대하여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쉽고 간편하고 안전한 민원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본인 선택에 따라 전자적으로 간편하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홍보대사 위촉과 더불어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캠핑이 4위에 선정됐다.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으로 특히, 작년에는 5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위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별으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 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으로 발생했다.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장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월 20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18년 착공 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경기도시공사, 광주시 및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사업 진행 중이다.최종원 청장은 공사 시 협의 내용 및 환경피해 저감 방안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장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하 ’범정부지원단‘)’을 긴급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는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파견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종합적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범정부지원단’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아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자치단체 등 10개 기관 합동 5개 반·팀(과장급)으로 구성된다. 대구광역시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의약품·방역용품 등 자원 지원은 물론, 자가격리 관리, 구호물품 지원, 사업장 방역 및 고용안정 지원, 폐기물 처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파견자로 구성된 자치단체연락반도 운영하여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응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지온보육원 마스크 전달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지난 19일(수)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이에 앞서 공사의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사업 마스크 나눔’ 자발적 참여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역내 감염을 통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유의 마스크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사는 임직원의 참여로 모아진 약 100여매의 마스크를 포함하여 서울 강서구의 지온보육원에 마스크 1,081매와 기타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돼 있는 강서구의 7개 동에도 마스크를 전달하였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역 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있는 가운데 마스크 값도 치솟고 있어 취약계층들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라며 “공사는 밥한끼니도 제대로 먹지못하는데 취약계층들에게는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스크 나눔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사는 친환경에너지공기업으로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깨끗한 에너지공급은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혹시라도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심 감염자 자택격리 및 비상연락체계 상시 가동 등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감염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사업장에 출입하는 전직원 및 시민들의 체온측정은 물론 시민접점 부서를 대상으로는 예방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감축 상황을 확인했다.보령화력발전소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보령 1⋅2⋅3⋅5호기를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는 발전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여 가동하고 있다.이 외에도 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 1⋅2호기는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은 지난해 11월 1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총 2,590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어든 양이다. 한편, 환경부는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올해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단지가 모여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감축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역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상여건 등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더불어 지자체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배분하여 사회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정책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상한제약 등 발전부문의 저감노력으로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며, “발전부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발전부문이 선도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의 원년으로 충남지역에서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 김송호 전 (사)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송호(66) 회장이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법조계가 20일 알린 바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한 업체의 대표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며 5억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챙겼다. 김 회장은 "코레일의 국장급과 얘기가 돼 있고 내가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이 돈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빚을 갚거나 직원 급여를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회장은 이듬해 농협중앙회장과의 인맥을 자랑하며 A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돕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당선에 자신이 공헌했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 회장이 투자금 내지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다.김씨가 2015년부터 회장을 맡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1980년 설립돼 전국 5천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로 2015년 3월 코레일과, 2016년 8월에는 농협중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연평도, 경인항 등 신규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결과는 약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연평도와 경인항 측정망을 시작으로 설치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 및 이동 경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수집된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확대는 물론 대기정책과 국제협력 업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2015년에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습니다.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이 판결로, 황창규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를 위하여 ‘국정농단’에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황창규 회장의 정치권 줄대기식 경영 방식은 이미 유명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위반, 경영고문 부정위촉 등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KT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자면, 황창규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황창규 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입니다.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KT의 주주가 KT에 만연한 “정치권 줄대기”라는 황창규 식의 경영행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만일, 구현모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된 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KT 경영은 또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KT 경영진을 수사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서 KT의 리스크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