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사진)이 추석 연휴 동안 경찰의 치안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추석은 인구이동이 평소보다 급증함에 따라 빈집을 노리는 절 도범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국적으로 14,146건의 ‘빈집털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년 4,844건, 21년 3,176건, 22년 3,182건 그리고 23년에는 2,944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약 3,500건 수준이다. 이번 자료는 전국 시.도 경찰청별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경기남부 지역에서의 빈집털이가 1,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505건), 경북(1,488건), 경남(1,445건), 전남(1,236건), 충남(1,079건) 순으로 빈집털이가 많이 발생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77건의 세종이었다. ▲20~23년, 전국 시.도 경찰청 관할지역의 빈집털이 발생 현황     이성권의원실 / 출처. 경찰청 한편,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권 의원은 “명절 인구이동이 많은 만큼 빈집털이 기승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평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경찰은 치안활동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의원 간 정치 쟁점화 되면서 부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부결된 윤정회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전기차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 활동 및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윤정회 의원은 동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2020년 용산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현직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가 사망하고,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처럼 아파트 내부 시설이 크게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용산구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조례나 행·재정적 자체 예방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과 예방 활동에 자치구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구청은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 지침과 상위법 등에 따르고 있으며 실질적 화재로 이어질 경우 소방의 역할이지 지자체 역할은 아니라 주장했다. 또한 시기도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해 결국 국민의힘 의원 3명 전원 반대, 민주당 의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가부동수 원칙(헌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결되었다. 윤정회 의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구청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근거를 부각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여당 의원도 이 주장을 근거로 반대를 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된 점이 특히 아쉬었다”라며 “어떤 이유로도 구민의 안전이 정쟁의 소재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용산구와는 달리 전기차 화재 예방에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강남·노원·동대문구 등에서는 유사 조례를 심사하여 가결하였고, 구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윤정회 의원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구는 행정·재정적 예방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용산구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번 구청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구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조례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용산구를 위해 조례안 재발의 등 추가적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024년 9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총 963명(사망자: 176명, 부상자: 787명), 같은 기간 과속사고는 총 673명(사망자: 83명, 부상자: 59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재정 고속도로 졸음운전, 과속운전 인명사고 발생 현황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기준) 졸음운전 가해 차량 유형별로 보면, 화물차(사망자: 123명/부상자: 447명), 승용차(사망자: 44명/부상자: 282명), 승합차(사망자: 9명/부상자: 57명) 순으로 화물차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수의 전체 대비 비중이 각각 69.89%, 56.80%으로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가해 차종별 재정 고속도로 내 졸음운전사고 현황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기준) 과속운전 가해 차량 유형별로 보면, 승용차(사망자: 45명/부상자: 328명), 화물차(사망자: 27명/부상자: 229명), 승합차(사망자: 11명/부상자: 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가해 차종별 재정 고속도로 내 과속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가장 많은 고속도로 노선은 중부내륙선(102명), 중부선(94명), 경부선(88명), 영동선(72명), 서해안선(6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고속도로 노선은 중부내륙선(26명), 영동선(23명), 경부선(21명), 서해안선(18명), 중부선(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부내륙선(총 128명)과 경부선(총 109명) 그리고 중부선(총 109명)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세 노선이다.  최근 5년간 과속운전으로 인한 부상자가 가장 많은 고속도로 노선은 경부선(72명), 중앙선(65명), 영동선(63명), 순천완주선(5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고속도로 노선은 호남선(10명), 중앙선(8명), 당진대전선(8명), 남해선(6명), 영동선(5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부선(총 75명)과 중앙선(총 73명) 그리고 영동선(총 68명)은 각각 과속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노선 1, 2, 3위에 자리했다.  권영진 의원은 “재정 고속도로는 공공 자금을 통해 건설되고 관리되는 고속도로인 만큼 정부나 해당 공공기관이 졸음운전을 예방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며, “추석 연휴 많은 국민들이 가족들과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니 당국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물차 전용 쉼터 확충, 안전교육강화, 졸음운전 방지 장치 보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 이번 추석 연휴에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성추행이라는 비도덕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는 등 한국환경공단의 ‘비위 감싸주기’가 나 ▲이용우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직원은 2023년 9월 회식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고 피해자 손에 들려있는 술잔을 빼앗아 내려놓고 잡힌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회식 자리 내내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 직급이 1급(본부장)이고, 피해자 직급이 4급인 것으로 보아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이 의원은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에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한국환경공단에“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늘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성 비위에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2022~2024.8) 29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 및 접대가 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6건 이어서 성 비위 관련 3건, 음주 운전 2건, 폭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관장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놀건 놀자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놀면서 건강관리, 놀면서 자기관리’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건강관리도 일상에서 즐겁게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걷기 코스는 총 6.8㎞로,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 오전 9시에 집결하여 운동 크리에이터 ‘힙으뜸’과 함께 워밍업 체조 후, 여의도 일대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구성된다.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으로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즐거운 걷기 경험을 위해 ‘정관장 브랜드 체험존’, ‘포토존’, ‘축하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마련한 ‘정관장 브랜드 체험존’에서는 정관장 각 브랜드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을 통해 정관장의 대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게임 참가자에게는 정관장 샘플팩을 제공한다. ‘정관장 브랜드 체험존’은 걷기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포토존’은 정관장의 건강관리 핵심 포인트를 참신하게 표현한 포토존으로, 참가자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걷기 코스 곳곳에 설치되었다. 또한 정관장은 다이나믹 듀오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을 마련하여,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놀건 놀자! 건강걷기 대회’ 참가신청은 총 3,000명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며, 정관장 공식 온라인몰 ‘정몰’(www.kgcshop.c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 정관장 멤버스 고객은 5천원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참가비 전액은 서울시 유소년 체육진흥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 짐색, 양말 등으로 구성된 운동 용품을 비롯하여, 만보기, 피크닉 매트 등의 다양한 굿즈도 제공된다.  나태경 KGC인삼공사 마케팅혁신실장은 “정관장은 건강관리가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즐겁게 실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걷기 페스티벌을 기획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건강식품 브랜드로서 정관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 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된 건축규제 기준에 맞추어 정비사업 등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8월 12일 발의한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제한 완화를 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낮은 건폐율·높이 등의 건축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웠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이번에 일부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면적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규제 사항의 경우 ’81.6월 처음 규정된 이래 약 43년 만에 개정(건폐율 40퍼센트 이하, 높이 4층, 16미터 이하) 되었다. 또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건축물의 높이 또한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높이를 24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과거 낡은 규제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복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특히 자연경관지구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오랫동안 불합리한 건축규제 속에서 지내온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성만을 따져 한정된 건축물 높이 규제 속에서 과도하게 층수를 확보하여 층고가 낮고 좁은 살기 불편한 주택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종복 의원은 “자연경관지구 내 원활한 주택공급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김동욱 의원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 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여 차량 진입 방해하고, 한강공원 행사 시 근처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시민분이 큰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필요시 ‘바너클(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자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도 절실하다.”라고 상위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운영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9일(월)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8개 자치구(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의 생활폐기물을 하루 900톤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연간 55만 Gcal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난방공사와 주민 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4선 의원을 지낸 유만희 의원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운영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해 물질 발생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비록 현재 발생량은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수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유해 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발생한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책임 있는 관리 방안과 작업 안전 수칙을 마련해 자원회수시설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유만희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례 없는 기후 변동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환경은 인간이 완벽한 방어전을 구축하기도 전에 매년 새로운 감염병과 만성질환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기상청과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3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은 평년대비 3.3℃ 높아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초가을인 9월 역시 평년대비 2.1℃ 높아 서울의 경우 88년 만에 9월 중 열대야가 발생했다.  대기의 온도가 1℃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해 강수량도 증가한다. 온난화와 강수량의 변화는 모기 매개체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고 수인성 감염병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모기매개 감염병과 수인성 감염병 발생자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3~4년 주기로 ‘유행’과 ‘소강상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존 감염병의 재출현 가능성을 항상 염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외에 만성질환 중 하나인 환경성 질환 역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서미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 중 하나인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이하 환경성 질환)의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진료비가 64.9%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1만 684원 증가했다. 천식의 경우 최근 10년간 진료비의 증감폭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2014년 대비 59,668원으로 79.8% 증가했다. 이 두 질환의 경우 2022년부터 감소 추세에 접어들던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고 강제조치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공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바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다른 질환들에 비해 환자 수 변화 폭은 좁지만 전체 진료비 액수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체 진료비 액수는 344.6%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125,432원(334.5%)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의 4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체 진료인원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21~27%가 10세 미만 어린아이였다. 같은 기간 동안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2014년 기준 14.5%에서 18.6%로 증가하며 환경성 질환에 어린아이와 노인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의원은“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 발간한 ‘한국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서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취약계층부터 위험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며 “기후적응의 관점에서 미래세대와 약자들의 환경성 질환의 증가와 진료비 부담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대책 마련과 부처 간의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으로 인해 5년간 납부한 과징금이 1400억에 달한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요소수 분사량을 조 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한 총 6개 브랜드들은 인증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 06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과징금 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9곳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74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하여 총 138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회)이다. 그 뒤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회), 포르쉐코리아(3회), 비엠더블유코리아(2회), 한국닛산(2회) 순이다. 부과 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772억4100만원을 납부했으며 차종별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 총 30종이다. 가장 최근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이며 2024년 3월 23개 차종에 대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하여 32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증 취소를 받은 곳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이며 총 28개 차종이 처분 받았다. 김위상 의원은 “허위 인증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부가 제조사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리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56,486건 적발되었고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농수산물의 유통 금액이 최소 6,37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해수부가 문금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5,847건에서 2015년 6,429건으로 증가했던 적발 건수가 코로나19시기인 2020년 4,301건으로 거의 매년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5,32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여 시중에 유통된 농수산물의 금액은 최소 6,37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금액은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최소한의 금액으로 수사당국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457억 5천만 원 상당의 식품을 시장에 유통한 가공업체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심각한데, 올해 상반기에만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1,500건이 넘었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정부의 원산지 표기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사진)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 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이 9월 12일(목)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하남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증가한 사업비 납부를 거부하며, 사업 이익만을 취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증가분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조속하고 원만한 시행을 위해 ▲LH공사는 협약서 제12조(이견 조정)에 따라 원인자분담금 산정을 위한 협의에 적극 임해야 함 ▲LH공사는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을 준공 전에 조속히 납부해야 함 ▲LH공사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LH공사와 31개 시․군과의 갈등은 비단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과 LH와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과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되면 하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가 개선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하남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월 23일 제378회 경기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개최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 수상하는 모습(수상자 왼쪽 첫 번째 은평구 김재용 부구청장)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광역자치단체 1차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로 선발됐다. 그 후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 민간심사위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철저한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은평구 자원순환과 김종필 과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이 배출되는 곳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감량될 수 있도록 RFID 기반의 종량기와 감량기를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며 ”특히 주민 여러분이 동참하고 실천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 1천 1백톤 넘게 폐기물을 감량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 댐·보 및 하천·하구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약 3만 7천 8백여 톤을 수거했으며, 현재 마무리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하천 등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는 6월 19일부터 시작되어 7월 27일에 종료된 장마철 기간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나무와 풀 등 초목류로 구성되었고 플라스틱 등 일부 생활쓰레기가 포함됐다.  먼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댐·보 중에서 △한강 2개(충주댐, 횡성댐), △낙동강 10개(영천댐, 임하댐, 안동댐 등), △금강 3개(대청댐, 용담댐, 보령댐), △영산·섬진강(섬진강댐, 장흥댐) 등 총 17개 댐에서 약 2만 3,526톤의 부유쓰레기가 발생했다. 영산강과 낙동강 보구간에 있는 9개의 보에서는 518톤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수위 저하로 물가에 붙어있는 쓰레기(약 3천 6백여 톤)를 제외한 약 1만 9천 7백여 톤(81.8%)을 수거(올해 8월말 기준)했다. 나머지 부유쓰레기(8백톤)는 추석 연휴 전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며, 부유쓰레기 분류 작업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할 예정이다.특히 2020년 이래 가장 많이 유입된 대청댐(약 6천 4백여 톤)에서는 부유쓰레기 차단시스템 을 통해 발생 부유물을 차단하는 등 부유물 확산을 방지하며 빠르게 수거했다. 또한, 부유쓰레기가 발생한 낙동강 10개 댐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임하댐(약 6천 4백여 톤)에서는 폭염 등 작업 여건의 어려움에도 신속하게 수거 작업을 진행하여 물가에 붙어있는 쓰레기를 제외하고 모두 수거했고, 물가에 붙어있는 쓰레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주민 자율관리사업’을 통해 수거될 예정이다. ‘주민 자율관리사업’은 12개 댐  상류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쓰레기 수거 등 환경관리를 시행하는 사업 이다.하천의 경우, 올해 국고 지원을 받는 전국 90개 지자체의 주요 하천 및 하구에서 약 1만 8,900여 톤의 부유쓰레기를 대부분 수거(수거율 95.8%, 올해 8월말 기준)했다.  환경부는 올가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부유쓰레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하천·하구변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화 활동을 시행하는 등 상시 오염원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집중호우 등으로 부유쓰레기 대량 발생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속한 수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 추진체계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해 추가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수거에도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수거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표 권인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이 지난 5일함께 추진한 “2024년도 농어촌·로컬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선정기업에게 프로젝트 사업비를 전달하는 행사가 소셜캠퍼스온 충남에서 개최됐다. 이번지원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개사로, 지역농가와 협업해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주)한국특산물유통’, 3대째 내려온 방앗간과 솜틀집을 카페와 방앗간으로 운영하는 ‘향촌당㈜’,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디에이블’, 통영 장어를 이용해 로컬푸드 식품과 반려동물간식을 개발하는 ‘웰피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요리강사양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밀리티’가 최종 선정됐다.선정기업은 최대 2,000만 원의 프로젝트 사업비는 물론 1:1전문 컨설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국특산물유통 박경호 대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들 많이 힘들었는데, 로컬활성화를 위한 마사회의 지원사업이 단비처럼 반가운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지역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에 기여하며 로컬활성화를 위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부금전달식에 참석한 한국마사회 김삼두 홍보실장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제조가공, 유통, 서비스개발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젊은 창업가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라고 밝히며, “한국마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선정되신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로컬활성화와 함께 따뜻한 세상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