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을 맞아 국립공원 바닷가를 대상으로 쓰레기줍기(플로깅 )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은 전국적인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곳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쓰레기줍기 활동이 일제히 펼쳐진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9월 24일 신수도, 솔섬 일원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해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로 ‘해양환경 보호’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정크아트)을 제작해 해양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는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플로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뒤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현수막 및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행사 참여자 200명을 추첨하여 국립공원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역 일대를 ‘지나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 열린공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청량리역 광장을 구민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넓은 휴식처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26일(금)부터 10월 2일(목)까지 7일간,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청량리역 3층 공개공지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플리마켓에서는 의류, 주방·생활용품, 잡화 등 개성 있는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주민들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장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9월 27일(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서울거리아티스트 협동조합 소속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구 상징 캐릭터 ‘디디미’와 서울시 상징 캐릭터 ‘해치’를 형상화한 아트벌룬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량리역의 열린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그간 청량리역은 단순히 지나치는 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가 연결되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기차 충전시설 264곳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 시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하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의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에 따라 구는 선제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관내 법정의무시설 264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천5백31여 기다. 점검 내용은 충전설비 외관 점검, 소화장비 점검, 기타 점검 항목이다. 구는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는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시설을 설치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이를 통한 구민 안전의 증대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19일 강북경찰서 문화마당에서 열린 ‘등하굣길 범죄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9일 강북경찰서 주최로 열린 ‘등하굣길 범죄예방 위한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아동 안전을 위한 치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청, 경찰, 교육지원청, 학교장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통학로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는 안전물품 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대책들을 강북경찰서,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추석을 보름 앞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단 3일간,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한우를 최대 4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소 한 마리 행사’를 벌인다.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창동점 지역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행사 상품으로는 한우 국거리·불고기·장조림을 100g당 각 2,780원에 한우 등심은 100g에 6,980원이며, 한우 안심은 100g에 9,980원인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 밖에도 한우 양지 국거리를 100g에 4,980원에 판매하고 한우 특수 부위를 100당 8,980원인 기막힌 가격에 선보인다. ‘소 한 마리 행사’는 품질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로써 이른 시간에 매장에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한편,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창동·양재·청주점 등에서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돈 자조금 지원 할인 행사’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한우 세일! 한우 소프라이즈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물가에 따른 고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고품질 한우를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하시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월 21일(일) 오전, 월드컵경기장 남문 맞은편에서 열린 자동차 무상점검 현장을 방문했다고 최근공시했다.이번 무상 점검은 마포구의 후원 아래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가 주관해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됐으며, 추석을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 자격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정비원 30명이 참여해 차량의 엔진 상태, 점화계통, 벨트류, 변속기,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패드 등 장거리 주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또한 노후되거나 고장 난 전구, 와이퍼와 같은 소모품은 현장에서 즉시 무상으로 교체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박강수 구청장은 “추석 이동이 많은 시기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최된 서울세계불꽃놀이 축제 현장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9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다. 올해는 한화그룹과 SBS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며,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저녁 7시부터 본격적인 불꽃쇼가 시작되며,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3개 팀이 참가한다. 구는 축제 당일 총 3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지원 ▲교통질서 ▲가로정비 ▲청소지원 ▲의료지원 ▲대민홍보 ▲행정지원 7개 분야에서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구는 예년보다 더 철저하게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사장을 구역별로 나눠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행사장 밖 인파 밀집 예상 구간 3개소(선유도공원, 당산나들목, 샛강문화다리)에는 공무원, 경찰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과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 유관기관과 신속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인파 밀집 상황이 감지되면 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여의도 전역에서 불법 노점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 차량, 간이 쓰레기통, 임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해 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축제 종료 후에도 쓰레기 수거와 도로 물청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유지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간호사와 구급차를 상시 배치하고, 현장 민원 응대를 위해 7개 부서가 협력해 현장 상황실을 운영한다. 소방서와 경찰서, 한화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전체 행정지원을 총괄한다.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의동 주민센터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해 행사 안내와 화장실 이용을 지원한다.  한편 축제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전면 통제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 등 4개 구역(500m) 선별 통제가 이어지며 ▲여의상류 IC, 여의동로 구간은 탄력적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축제인 만큼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정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8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총 1616만7,3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사진)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 및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기타)이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라이터로 144만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1,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8,453건, 폭발‧인화성물질은 3만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수화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여 적발된 사례가 다수이다. 위탁수화물을 통한 반입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실패 없는 차단’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손 의원은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홍철 의원(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만 9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산재는 총 20,094건이며, 이 중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9,88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2,890명(사망 45명, 부상 2,845명), ▲‘22년 3,633명(사망 55명, 부상 3,578명), ▲‘23년 4,862명(사망 37명, 부상 4,825명), ▲‘24년 5,863명(사망 40명, 부상 5,823명), ▲‘25년 6월 2,846명(사망 33명, 부상 2,813명)이다. ‘21년 대비 ‘24년 산재 발생 건수는 2,973건 증가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846건의 산재가 발생해, 이미 ‘21년 한해 발생 건수(2,89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산재 발생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514건), ▲현대건설(1,875건), ▲GS건설(1,705건), ▲한화건설(1,574건), ▲롯데건설(1,372건), ▲삼성물산(1,270건), ▲SK에코플랜트(1,221건), ▲포스코이엔씨(1,158건) ▲현대엔지니어링(1,064건), ▲DL이앤씨(935건) 순이었다. ▲2021년 ~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 산재 발생 현황 이 가운데 5년간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21년도(324건) 대비 ‘24년도(725건) 산재발생 건수가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복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법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여러 기업에서 사내 분위기를 친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광동제약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광동제약 측은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사내 친환경 캠페인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사내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텀블러를 사용하는 임직원에게 모든 음료 메뉴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플라스틱은 환경 오염 문제의 주범으로 꼽힌다. 몇 걸음만 걸어도 심심치 않게 카페를 볼 수 있을 만큼 카페 문화는 우리 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에 일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들과 여러 기업 등에서는 사내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광동제약 역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텀블러 사용을 기획했다.이뿐만 아니라 광동제약은 사내 휴게공간에 다회용 컵을 비치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해당 컵의 경우 최소 300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쓰레기가 일회용기에 비해 덜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무엇보다 광동제약은 해당 다회용 컵을 사용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세척한 뒤 다시 제공한다고 알리며 장애인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광동제약 관계자는 친환경 실천을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서 멈추지 않고 기업 문화 전반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플라스틱 사용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환경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 편의성에 비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환경 단체들이 이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환경 캠페인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내 문화와 업무 환경 전반에 친환경 요소를 녹여내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다.결국 친환경 경영은 생존 전략이다.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면 일상 속 작은 변화부터 실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처럼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기업일 수 있음을 오늘날 많은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3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해외를 수차례 다녀온 이들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 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남아있도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명옥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에 301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중에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한 사례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해외를 다닌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한 30대 납부예외자는 올해에만 해외를 22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군 복무,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부과 기준이 ‘소득’에 한정돼 있어,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276만 1,893명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자동차세 납부 여부와 출입국 기록 등 공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내 및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59만 9,070명을 대상으로 가입 권유를 진행했으며, 이 중 7만 7,595명이 소득 신고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상담 내역을 보면, 우편 안내는 98명, 전화 상담은 42명, 직접 방문 상담은 6명에 그쳐, 국민연금공단의 관리가 형식적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부과돼 300억 자산가도 납부예외자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소득신고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사진)은 일조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높이 10m 이하 건물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조권과 통풍 등을 확보토록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제약이 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사선제한으로 인해 층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 9월 4일,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높이 기준을 세분화해, ▲10m 이하는 기존대로 1.5m 이상, ▲10~17m 이하는 5m 이상, ▲17m 초과는 기존처럼 높이의 1/2 이상 떨어지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또한, 사선제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울시 차원의 병행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서울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위반 무단 증축으로 추정된다”며 “계단식 구조 공간을 확장형 베란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위반건축물 문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주거 환경과 시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다원학교를 방문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 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소라 의원은 현장 방문 후 “학생들의 통학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학교 진입로가 가파른 언덕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어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통학버스가 오르지 못해 학생들의 등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학로 열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다원학교는 과거 명수학교로 운영되다 공립으로 전환되며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 구조와 협소한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화재 발생 시 충분한 비상 탈출 통로가 없어 대피 과정에서 위험이 우려됐으며, 운동장이 없는 데다 교실·복도·체육실 등 학습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교직원 공간 역시 협소해 업무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일부 시설 개선이 이뤄졌지만 근본적 한계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통학로 문제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장에서는 “열선 설치 등 근본적 보완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통학로 열선 설치를 비롯해 안전 인프라 보강, 학습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학생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과제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1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상담사 인력 변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 의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에서 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 콜센터 인력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수 조정되었으며, 특히 외주·하청 상담사들의 변화가 두드러진 점을 언급했다. 이는 AI가 단순 반복 상담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며, 120다산콜센터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120다산콜센터는 2023년부터 STT(Speech To Text), 2024년부터 채팅 및 상담도우미 등 AI 기능을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AI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1.6%로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해 대비 8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담 인력은 기존 424명에서 414명으로 10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AI 상담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담사 정원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의원은 AI 상담의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AI 상담은 단순 민원 처리에는 유용하지만, 감정 대응이나 복잡한 사안 처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AI 상담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단이 AI 상담 품질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묻고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김혜영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 영역이 AI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택배사별 명절 휴무  최근 4년 명절(설· 연휴) 주요 택배4사 평균 휴일이 3.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쿠팡은 0일이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울산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택배4사(CJ, 롯데, 한진, 로젠)은 명절 기간 평균 3.5일을 쉬었다. 세부적으론 롯데 4.25일, CJ 4일, 한진 3.75일, 로젠 2.5일 순이다. 쿠팡은 최근 4년 명절 모두 쉬지 않았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CJ대한통운, 한진은 3일, 로젠과 롯데는 최대 6일을 쉰다. 현재 국토부는 택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21.6)에 따른 택배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합의에 동참한 택배4사(CJ, 롯데, 한진, 로젠)은 명절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여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불참한 쿠팡의 경우 명절 특별관리기간에 집화 제한 대상이 아니다. 얼마 전(18일) 전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홀로 365일 배송체제를 고집하며 황금연휴에도 정상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쿠팡에 최소 3일 휴무 보장을 요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쿠팡은 우수한 휴가제도를 홍보하지만, 정작 명절 하루도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쿠팡 배송체제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3차 사회적 대화 추진으로 이런 열악한 현실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