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최근 7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건 중 5,479건(38%)이 ‘중국산’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미국산(2,095건/14%)’으로 나타났다. ▲2018~2024.7 국가별 농축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현황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건의 위반 사례 중, ‘중국산’이 3,056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산이 2,950건(2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배추김치’가 전체 14,588건 중 4,274건(2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돼지고기(3,475건/24%)’, ‘쇠고기(1,499건/10%)’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미표시현황  미표시의 경우에는 총 12,294건 중 ‘돼지고기’가 2,271건(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쇠고기(1,451건/12%)’, ‘배추김치(996건/8%)’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의 금액가치를 나타내는 ‘위반금액’은 최근 7년간 ‘총 4,224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7년간 4,000억원이 넘는 가치의 농축산물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여 거짓표시되거나 미표시된 채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사용된 것이다. ▲원산지거짓표시현황 한편,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 미표시현황 ▲위반금액현황 송언석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 장만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명절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명절 기간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미표시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 1,726만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4억 7,302만 원을 납부했다. 한국전력 4억 1,680만 원, 한전MCS(주) 3억 8,987만원, 강원랜드 3억 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상위 10개 산하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2021년 전년대비 34.6% 대폭 감소한 후 유지되는 추세다.  장애인 고용의무 무시한 채 부담금으로 떼우기? 2년간 부담금 약 5배로 뛰어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22년 부담금은 3억 1,020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높아진데 이어, 2023년에는 4억 7,30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MCS, 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도 2021년에 비해 미준수 부담금 적게는 30%,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료(2.25%),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MCS(2.78%), 한국전기안전공사(2.94%) 등 4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제대로 지켜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 ”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8%이다.

최대 7년간 거주 가능한 교직원 관사에서 23년 가까이 내리 살고 있는 교수가 적발됐다. 최대 12개의 문어발식 겸직 활동을 한 교수, 2년간 119회 외부 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교수도 있었다.  모두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대)에서 발생한 일로, 전통대학교가 교직원 복무관리 및 기관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실이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사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확인한 결과, 총 25건의 처분요구사항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26일 중 15일간 전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전통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관사 관리 부적정 … 교원 장기 거주 문제 심각현행 전통대 관사관리규정상 교원의 경우 최대 7년간 관사 거주가 가능하지만, 지난 4월 감사일 기준 관사 입주 기간이 이미 수십 년 지난 교수들이 다수 확인됐다. A교수는 교내 관사에서 2002년 5월1일부터 24년 4월22일 현재(감사일 기준) 22년11개월 째 거주하고 있다. B교수는 외부 관사에서 18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C교수는 교내 관사에서 7년1개월을 살다가 외부 관사로 이주, 또다시 7년7개월 째 살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데엔 관사관리규정 개정 때마다 기존 관사 입주자 ‘맞춤형 개정’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부칙에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거나(2019년 3월7일 개정), ‘기존 관사 입주자의 입주 기간을 개정 시행일부터 재산정한다’(2022년 1월17일 개정)는 등의 부칙을 새로 만들면서, A교수 등이 관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관사 입주자들이 입주 기간을 ‘셀프 연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사 사용기간이 만료돼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관사관리규정에 따라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다수 관사 입주자들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속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전통대에 “관사 입주 기간이 만료된 교수들은 퇴거조치하라”고 시정조치 내렸지만, 이기헌 의원실 확인 결과 전통대는 9월18일 현재까지 해당 교수들에게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교직원 복무 및 강의책임시간 미준수  전임 교원들의 강의 책임시간 미준수 문제도 심각했다.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 사정이나 수강 신청 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직원들이 외부 강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수행하는 등 복무 관리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2년간 119회 외부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교수도 확인됐다.  전임 교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거나, 과도하게 겸직을 맡고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전통대 전임교원 36명 중 26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종 학술단체 이사, 감사, 정부‧지방 국가유산위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교원 1명이 최대 12개의 겸직을 하는 등 ‘문어발식 겸직’을 한 경우도 있었다. 공무국외출장 및 공무 외 국외여행에 대한 복무 관리도 허술했다. 일부 교직원들은 출장 및 여행을 다녀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무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출국 및 귀국 일정과 근무상황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났다. 전통대 운영 관리 엉망, 공공기관 책무   이기헌 의원은 “전통대 운영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사 관리부터 교직원 복무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챌린지, 캠페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으로 ‘줍깅’을 꼽을 수 있다. SNS부터 각종 매스컴 등에서는 현재도 줍깅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제는 환경 문화로 자리 잡은 줍깅. 줍깅은 2016년부터 스웨덴에서 시작된 친환경 달리기를 말한다. 영어로 plogging이라고 며, 우리말로는 줍깅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것을 말한다.유행은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가지만 줍깅은 다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길거리부터 동네, 바닷가, 산 등 다양한 곳에서 줍깅 챌린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과 ‘운동’ 또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터. 환경 문제와 건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챌린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줍깅 데이’를 만들고 누구나 쓰레기를 주우며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생활 속 누군가의 사소한 습관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한 가지로 지목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울 수 있는 만큼 쓰레기를 주우며 적극적인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분야일 것이다. 특히 꼭 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본다면 줍는 습관 역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행보가 된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다. 개인은 쓰레기를 길거리, 해양, 산책로 등에 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여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까지 충분히 더해진다면 어떨까. ‘줍깅’이 유행하고 또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 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만큼 길, 바다, 산 등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누군가는 쓰레기를 줍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 점은 우리 사회에 더욱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 보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수단 중 한 가지로 꼽히고 있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한 번 사용한 물건을 가공해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 제품을 의미하는 리사이클링과 사용한 물건에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해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을 의미하는 업사이클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해양환경공단은 개개인도 일상에서 쉽게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쓰레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들이 소개한 업사이클링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병이나 장화로 만든 화분을 비롯해 종이컵으로 만든 연필꽂이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아이템 등이 있다. 또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 유니폼으로 만든 태블릿 파우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만들 수 있는 업사이클링 방법도 있다. 사이즈가 작아져서 혹은 커져서 못 입는 바지 등을 리폼해서 가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남는 철사 옷걸이로 태블릿 거치대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망가진 전구로 만든 향초, 빈 병으로 만든 조명, 남는 고무줄과 버려진 커튼 등의 천으로 만든 곱창 끈을 만들 수 있다.이 밖에도 소스 병, 화장품 공병 등을 연필꽂이나 트레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일회용기 등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용도로 사용하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면 얼만든지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제품들이 있다.하지만 일상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 업사이클링 자체를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한다거나,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업사이클링의 핵심은 새로 생산되는 제품을 줄이고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환경 보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은 관심과 습관, 아이디어로 세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리사이클링부터 업사이클링까지. 최근 환경 이슈로 인해 주목 받는 단어들이다.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해 지구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는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지구 열대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로 무분별한 쓰레기가 꼽히고 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또 분해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대기 중의 에너지 방출을 방해하고 그 결과 지구 온도가 높아진다.이러한 문제에 따른 쓰레기 섬 문제도 충격을 안기고 있다. 태평양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 섬이 있어 바다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에 주목했다.리사이클링은 한 번 사용한 물건을 가공한 뒤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리사이클링과 함께 업사이클링이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언뜻 보면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 같지만,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은 다르다. 업사이클링은 우리말로 새활용이라고 한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다양한 기술과 여러 아이디어 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점들은 현재 그리고 우리 미래의 환경을 살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리사이클링의 경우에는 물질을 분해하고 재가공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탄소가 배출되고 추가적으로 환경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업사이클링은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해 지구 열대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우,폭염, 산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점점 예측 불가한 이상 기후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 때문에 많은 해양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와 실천이 모인다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낮추고 많은 해양 생물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양환경공단은 목소리를 높였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이 실시된다.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철에는 산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다. 즉, 임산물 등을 채취하는 불법행위 등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다. 이에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특별단속 등을 시행하며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별단속은 약초나 버섯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해 기동단속반 등이 편성돼 추진된다. 그렇다면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임산물 생육지 불법채취를 시작으로 불법 동호회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된다.이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무인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 또한 강화한다. 단순히 불법임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 등도 실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기본’을 지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셈이다. 불법임산물을 채취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고, 흡연 등을 하거나 취사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디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걸 모르는 사람 있나요! 기본을 지킵시다”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에 갈 땐 쓰레기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챙겨요” “불법 행위 하지 맙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보였다.특히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임산물 몰수는 물론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또한 오물을 투기할 시에도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림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는 없다. 산림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사진=픽사베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코레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9월까지 열차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해당 제도 개선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이 지연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코레일은 UIC(Union International des Chemins de Fer, 국제 철도 연맹)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 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열차 지연은 매 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가 횡행하던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각한 건수가 564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코레일 열차종별, 시간대별 지연 횟수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보상금액만 무려 136억원,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으로, 특히 2023년 민원 건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6년간 열차 지연 관련 지연 보상금 ▲지난 5년간 열차 지연 관련 민원 건수 그러나 이러한 지연사고에도 불구하고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지난 2023년 서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1년이 지난 현재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할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낚시터 291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9건과 무허가 영업 1건을 적발했다.지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진 점검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장 290개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보험·공제 적정가입 ▲방류어종 이식승인 ▲수질관리 준수 ▲낚시터 무허가 영업 여부 등이다.이번 점검에서는 구명부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시설 미비 7건과 쓰레기 수거시설 부족 1건, 구급약 유통기한 만료 1건을 적발해 허가권자에게 시정조치토록 했다. 또 무허가 영업 1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시설물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설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낚시터 304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기준 미준수 등 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종류별 발견(신고) 건수 현황 국가별 발견(신고) 건수 현황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8월 말)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15.9%), 플라스틱 263건(7.9%), 금속 243건(7.3%), 유리 37건(1.1%) 순이었다 . ▲제조국가별 이물 발견(신고) 상위 물품 종류별 현황   국가별 신고(발견) 건수는 중국이 776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9.9%), 미국 294건(8.8%), 독일 222건(6.6%) 순으로 많았다[표2].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13.4%)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37.5%),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32.8%)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90.4%)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부과 포함)는 단 30건(6.7%)에 불과했다 .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과 SR에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열차 운행 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윤 의원이 코레일 및 SRT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내 냉·난방 불량 및 설비불량으로 인한 민원 건수는 12배, 보상 금액은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이 운용하는 열차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액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현재) 폭증하였다. 냉·난방 불량 및 객차 내 설비 고장으로 접수된 민원은 2020년 714건에서 2023년 8,443건으로 11.8배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2020년 804만 원에서 2023년 7,788만 원으로 9.7배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KTX·SRT 보상금 신청건수‧지급현황  특히 KTX·SR에서 도입되어 운행 중인 고속열차는 내용연수보다 짧은 운영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 설비불량의 원인은 열차의 노후화에 있는 것이 아닌 코레일과 SR의 점검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추석연휴에는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기이다”라며, “열차 설비 사전점검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 설비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열차 이용객들이 없도록 자체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식품위생법 위반으 로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30건으로 나타나 윤 의원은 국민 건강 보호을 위해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관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된 건수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음식이나 식품에 곰팡이, 머리카락,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이물혼입이었고 그 외에도 위해 식품 판매,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내 위생불량, 기구 및 용기 및 포장 관리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휴게소의 경우 식품위생 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무허가 식재료 사용(영업정지 15일, 과징금 465만원 갈음), 위생불량(영업정지 5일, 과징금 115만원 갈음)등이 있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 1,790개(2024년 현재)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등급인증제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매장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일부 매장의 경우 식약처의 HACCP인증제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위생등급제의 인증을 받은 매장은 2년간 식약처의 출입 ‧ 검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에서 식품위생 위반현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민원 신고나 지자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위생 위반사례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년 휴게소 매장에서 식품위생 위반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위생인증제 인증에 안주해 평상시 위생관리에는 소홀한 보여주기식 관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영석 의원은 “추석연휴에는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객이 급증한다”라며, “이상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위생 위반 매장에 대해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부적합 유통 수입식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적발된 146건의 수입식품 중 90건의 회수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유통수입 업체는 총 109개소였고, 총 146건의 제품이 적발되었다. ▲8월 식약처가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유통제품 수입업체 처분현황 146건의 제품 중 가장 많은 적발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25건)’과‘식용불가 원료(21건)’였으며 이외에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식중독균·대장균 부적합이 문제가 된 제품들도 있었다.  식약처로부터 조치가 내려진 수입식품들은 긴급하게 회수·판매중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적발된 제품 중 현재 회수 중인 제품 5건을 제외하고 평균 회수율은 실질적으로 12.5%에 불과했고, 회수량이 1kg 미만인 제품은 30개, 회수율이 10% 미만인 제품은 90개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 건능이버섯의 경우 식용불가 원료임에도 3,550kg이 수입되었지만 전부 회수하지 못했고, 베트남산 고추의 경우 144,000kg이 수입되었지만 115kg가량만 회수되었다. 중국산 데침 고사리 역시 79,620kg 수입되었지만 21kg만 회수되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채 국민 밥상으로 올라간 농약 고추와 대장균 고사리, 식용불가 버섯 등 부적합 수입식품의 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식약처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해 많은 물량이 유통되기 전에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6월)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동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6월) 주요 품목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11%), 콩(894건, 9%), 닭고기(688건, 7%), 쌀(649건, 6%)순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1,987건 중 일반음식점이 12,202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였으며,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 1,950건(9%), 식육판매업 1,40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금액 3,669억원 중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가 1,472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741억원(20%), 식육판매업 159억원(4%)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추석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들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및 소비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올해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나 적발되었다”라며,“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20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소음측정을 한 결 과 매해 기준 초과 소음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7월까지 50건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약 네 배 증가한 것이다. 2021년도 이후 전화상담을 하는 1단계 접수·처리 건수는 서서히 감소한다.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진행하는 2단계의 추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을 통한 실제 층간소음 수준의 결과는 올해 7월 기준 50건으로 이미 2023년도 수치 77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년 9.8%에서 2023년 20.5%로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층간소음은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갈등 지속 시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 차원의 해결 대책이 필요하며 층간소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