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식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2023년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 서초동 본원에서 2050 탄소중립 도시연구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판제막식을 개최하였다.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실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2022년 7월에 출범·운영되었다.동 센터는 현재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기후예산제 운영 내실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춘선 위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이인근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배경과 주요 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현판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이인근 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본 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위원은 “2050 탄소중립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 노력하여 후손들이 지금보다 나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봉양순 위원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판제막식의 축사 자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현판제막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본 센터는 서울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이에대해 봉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서울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서울시 관련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28일) 예산안 질의에서 ‘다동공원 조성사업’의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하였다.김용일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인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사업은 초기에 큰 투자가 요구되고, 공원 조성 이후에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다동공원은 무교·다동 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로, 구역 내 여러 개 사업지구들의 재개발 추진 시 기부채납으로 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3년 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원부지의 80%만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그쳐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되어있는 정비기반시설을 공공재정 투자로 우선 조성하고 투자비용은 향후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현금 기부채납으로 회수하는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시, 선투자 했던 비용을 토지보상 면적으로 환산하여 해당 면적만큼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2024년 균형발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총 3천6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이 중에 보전수입 등의 세입예산이 1천6백만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예산도 중요하다. 미미한 부분이라도 신경 써서 관리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연 의원(사진)은 12월 5일(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교육비특별 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학교 시설 개선을 실시해줄 것과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했다.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낡은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이유에서 신규 조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교육청이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에 설치하거나 설치된 인조잔디의 개보수를 지원하지 않는 등 기준과 예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박성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노후 시설 개선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상 방지,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서 인조잔디 설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학교 시설 개선을 실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2022년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 방안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9월에는 인조잔디 설치 지원 방안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용연수, 노후도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설치될 전망이다 박성연 의원은 “통학로 안전의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만큼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많은 고민들이 모여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2월 5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박정의원 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 은 과로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로사등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사업주 등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해조사 기한 설정, 산재급여 우선보상제도 도입, 재해근로자의 증명책임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과 관련해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팀장이 참여하여 학계, 노동계, 경영계를 각각 대표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이주희 교수와 김종진 소장은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과로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일본, EU 등에서도 이미 과로사 예방을 위한 법률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반면, 이명로 본부장과 전승태 팀장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별도의 법률 제정보다는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등)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점, ▲노사 합의로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일본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제정이 과로사 방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동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위원,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이 참여하여 전문가 및 노동계‧경영계의 의견을 진술하였다.권동희 공인노무사와 유성규 겸임교수는 ▲산재사건의 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현재 의학적 검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규범적 관점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강섭 책임위원과 서정헌 인력정책실장은 ▲재해조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인력 및 설비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우선지급제도 도입 시 산재보상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변호사‧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등 이미 규범적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정 위원장은 과로사 예방 관련 법률안은 과로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산재급여 우선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는 산재인정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데, 현재 재해조사가 장기화 되고 있어 재해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강훈식 의원(사진 )이 12.5일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 문금융업법 ’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훈식 의원은 지난 10.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해 처벌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위가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1.1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온 것과 달리,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개정건의(11.7)에 따라 신협, 농협(금융부분)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6일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제 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해양오염물질 방제 및 방지 조치에 사용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제품 출하 시에는 추가로 검정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자재·약제는 해양오염물질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단순 소모품으로서 검정시험의 취지가 성능시험의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현행 검정 제도는 성능시험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대다수 소규모 영세업체 자재·약제 업체들은 생산할 때마다 수량에 비례해 검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정시험을 받아야 하기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재·약제의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검정시험을 진행하는 기간만큼 제품 출고 일정이 지연되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까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소방장비는 생산·판매 시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음에도 해양 방제 자재·약제는 이중 검증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제품 인증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재·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시장 유통 모니터링, 형식승인 유효기간 부여 등 사후관리 중심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오염물질 자재·약제를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검정시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제품 출고 일정이 단축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불필요한·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1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4%로 지난달 8.0% 정점에서 둔화세로 전환되었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 4.8%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물가는 10월을 정점으로 둔화세로 전환되었고, 식품‧외식 물가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식품 물가 안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 및 유통현장과 수시로 소통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주자이 시그니처 조감도 (GS건설 제공) GS건설은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산 7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영주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선보이며,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지하 3층 ~ 지상 최고 27층 8개동 전용면적 84~117㎡ 총 76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 분양 가구수는 △84㎡A 415가구 △84㎡B 42가구 △84㎡C 166가구 △102㎡ 67가구 △117㎡ 73가구로 중대형 위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청약일정은 12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는 12월 27일이다. 정당계약은 2024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자격요건은 19세 이상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우수한 상품성을 자랑한다. 먼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넓은 동간 거리로 우수한 일조권과 조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4~5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수납공간이 곳곳에 마련했으며, 주방은 동선을 최적화해 다양한 공간활용이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주차공간은 100% 지하 배치했고, 지상공간에는 엘리시안가든, 자이펀그라운드 (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영주에 처음 공급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를 선보이고,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 등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도서관, 작은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영주자이 시그니처’는 우수한 주거 여건도 갖췄다. 단지 남쪽으로 축구장 2개 크기인 약 4000평의 기부채납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철탄산, 원당천 산책로 등도 가까워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주변으로 산업단지도 많아 직주 근접에도 용이하다.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 가흥일반산업단지, 영주일반산업단지, 영주장수농공단지 등을 차량으로 통근할 수 있다. KTX 중앙선, 영주역, 영주종합터미널 등을 차량으로 이용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공사가 한창인 도담~영천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2024년 개통되면 영주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약 1시간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영주자이 시그니처는 기부채납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담~영천 복선전철 교통호재까지 오픈 전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며, “GS건설이 영주시에 처음 공급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상품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하고, 산지유통업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1월 8일 및 29일 발표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 ① 현 상황 하 공매 미실시, ②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 인수, ③ 정부양곡 40만톤 사료용 처분, ④ 미곡종합처리장(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 거래 인정 등(11.29. 대책) 민간재고 5만톤 추가 매입하여 식량원조 추진) 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매입 계획을 발표하여 16만원 수준으로 급락하던 산지쌀값을 반등시키고,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라며, “올해는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민간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한편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점검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없이 매입하여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쌀값 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연내 산물벼 전량 인수 등 정부의 대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후 방문한 부안중앙농협에서 산지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가격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우유 고객센터(대리점) 자녀 장학금 전달식 후 기념 사진(정중앙 문진섭 조합장)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전국 서울우유 고객센터(대리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총 1억여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기업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의 취지를 밝히고 자녀 장학금을 통한 적극적인 ESG경영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매일 새벽부터 애쓰시는 부모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을 받은 고객센터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같은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일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환경트리 점등식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4일 오후 5시 30분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2023년 크리스마스 환경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구는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대형 크리스마스 환경트리를 설치했다. 이날 행사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을 비롯해 여러 구의원과 구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높이 7m, 폭 3m 규모의 트리는 내년 1월 26일까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점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점등식에 참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환하게 불이 켜진 대형 트리가 구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3년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행복이 가득한 2024년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구민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원이었다.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천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천억원이었다.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천억원), 경남(-1조1천억원), 전남(-1조1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천억원)보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 ▲시･도별(시군구 포함) 보통교부세 감소현황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4.3%) 부족하다. 작년(116조5천억원)보다는 7조9천억원(6.7%) 감소했다.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천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천억원), 대구(-4천억원) 등이 그다음이었다. ▲시･도별(시군구 포함) 지방세* 감소현황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천449억원이다.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했다. ▲세입결손에 따른 시･도별(시군구 포함) 신규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융자 현황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천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천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1.1%)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제품명 : 크로와상 샌드위치(접객업소 조리식품)) 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생 점검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 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 아시아요리, 3분기 분식류, 4분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식약처관계자는 “향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4일(월) 11시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와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14년) 이후 ’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으로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교통, 건물, 건설) 분야 (부문별 관장기관 : 건물·건설업·교통(국토교통부), 산업·발전(산업통상자원부), 농업·임업·축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 폐기물(환경부), 해양·수산·해운·항만(해양수산부)) 중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이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시 의원(사진 )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 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