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의원(고양시정)은 지난14일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때 사실상‘을’의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준수사항과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또한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이용우 의원은“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용우 의원은 불공정한 손해사정 개입을 금지하는‘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강병원,김한규,민병덕,박재호,송갑석,이병훈,전재수,정성호,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국내은행 사회공헌 지출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과점 기업의 ESG워싱에 대한 비판과 고착화된 수탈적 구조 개선을 촉구하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공헌을 위장한 기업 이미지 세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예대마진으로 약 37조 원을 벌어들인 은행 경영진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1조 4천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최 승재 의원은   "사회공헌으로 위장해 사회적 비판을 피해 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처분을 받았지만,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에 휩쌓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회공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높은 투명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내 현장방문을 진행 중인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은 지난 11일, 동작구 흑석동과 사당동 등 교통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향후 환경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울시청 교통개선팀, 교통안전팀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관계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이 함께했으며 흑석동 및 사당동의 도로 문제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의원과 참여자들이 방문한 각 현장에서의 교통 문제와 개선점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흑석역 주변 도로 좌회전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흑석역에서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 진입 시 접근성이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흑석로 방향 좌회전 신설을 고려 중이며, 4월~5월 중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흑석동 명수대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였다. 현재 이곳은 내리막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횡단보도 이동, 신호체계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보행자 이동 편의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점 등 여러 민원 발생을 대비하여 다각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흑석한강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도로를 점검하였다. 은로초, 중대부중 학생들의 통학로인 내리막길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주민을 비롯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호등 및 바닥 신호등 신설에 대하여 동작구청에 적극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관계자의 긍정적 대답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구립 흑석어린이집 주변 도로와 청호아파트 정문 현장을 방문하였다. 어린이집 주변 일방통행길 좌회전 금지 표지판 재설치와 동작21 마을버스정류장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의원은 어린이 사고 위험이 높은 이 지역에 대한 시급함을 강조하였으며 개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사당2동 동작대로 주변을 방문하여 갯마을에서 도심 진출 편의를 위한 경문고 교차로 유턴 신설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동작구청에서 진행 중이며 7월 안으로 개선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유턴 신설 시 이수스위첸포레힐즈 및 이수힐스테이트, 이수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과 갯마을 및 정금마을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청 및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관계자분들과 현장 방문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파악한 현장의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아낌없는 행정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청 및 동작구 관계자는 “이 의원과 동작구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교통 문제에 대한 시급함을 절실히 느꼈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영암 : 약 14,000마리 사육, 장흥 : 약 15,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4월 14일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에 있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어 “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이기철 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한 외교단 등 참가자들이 14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Plant Our Planet」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외교부, 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이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4월 14일 파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인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캐릭터가 맞이하는 가상세계에서 이용자들이 나무를 심으면, 국내외 현실 세계에서도 나무를 심어 실제 숲 조성에 일조하게 되는 구조다.   이번 캠페인은 공식 출범 전부터 시범 운영 중인 가상세계 공간에 이미 5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방문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교부, 산림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 해긴이 제작한 가상세계 플랫폼 ‘플레이투게더’와 협업하여 캠페인 참여가 가능한 가상세계 공간을 3.30(목)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동 가상세계 공간은 4.27  정식 출범 예정이다.  4월 14일 파주 파평면 덕천리 산림에서 열린 「피오피(POP)」 캠페인 출범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외교부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최시원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친선대사, 주한외교단, 내외신 기자단,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파주중학교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이 14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Plant Our Planet」 출범식에서 이기철 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왼쪽 첫번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나무를 심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Plant Our Planet」 출범식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과 나무를 심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Plant Our Planet」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들이 전나무와 낙엽송 묘목을 직접 심으며 숲 조성 과정을 몸소 체험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출범식 기념사에서 “올해가 산림녹화 50주년으로 국토녹화 성공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이번 「피오피(POP)」 캠페인을 계기로 국제 산림협력이 확장되길 기대하면서,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선순환 체계로 숲을 관리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무료 분양 예정인 삼각텃밭(덕양구 덕은동 569-3 일대)의 구획을 정리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삼각텃밭 분양 사업’을 운영하고 마포구민에게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텃밭분양 사업은 도심 속에서 흙을 만질 기회가 적은 도시민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텃밭은 마포구와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9-3 일대에 있으며, 땅전체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일명 ‘삼각텃밭’이라고 알려져 있다. 올해는 총 70구획(구획 당 약 4㎡~6㎡)을 분양한다.  마포구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경작에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사에 경험이 없거나 서툰 참여자를 위해 텃밭지기와 관리사를 통한 경작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3. 4. 10.)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분양신청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 간이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마포구 경제진흥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5월 3일,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참여자 70인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사람은 5월 13일 텃밭 개장 후부터 11월까지 경작을 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시농업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함께 텃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건강한 여가를 누리고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심 속에서 녹색 힐링을 찾고자 하는 마포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국제유기농운동연맹 아시아본부(IFOAM ASIA)와 함께 제2회 유기농 텃밭* 경진대회를 연다.유기농 텃밭은  주택 인근의 자투리땅, 도시 근교의 휴경지, 농지 등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유기농업 방식을 적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의 새로운 생산-소비 세대인 아동, 청소년 등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유기농업을 친근하게 여기고 유기농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꿈꾸는 유기농 식물 키우기 1234’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참가자를 모집한다.꿈꾸는 유기농 식물 키우기 1234은 (1) 일주일에 (2) 두 번 이상 텃밭에 가서 (3) 30분씩 식물과 소통하며 (4) 4가지 유기농 원칙(건강, 생태, 공정, 배려) 실천하는 활동이다.자연과 식물에 관심 있는 전국 아동, 청소년과 만 25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가운데 선착순 100팀을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 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할 때 응시 분야(아동‧초등부, 청소년‧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선택할 수 있다.참가 대상자는 5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텃밭을 가꾸는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재배일지를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텃밭을 가꾸며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유기농 4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도 평가 기준이 된다. 텃밭 규모는 16.5m2 (5평)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면 모두 가능하다.수상자는 재배 과정을 담은 사진, 재배일지와 전문가들의 현장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20팀(농촌진흥청장상 2점, 국립농업과학원장상 12점,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 2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상 1점, 한국유기농업협회장상 3점)을 선발하고, 오는 11월 시상할 계획이다.자세한 공모 내용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박상구 과장은 “미래세대의 건전한 교육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유기농 텃밭 재배는 건강, 생태, 공정, 배려 등 유기농업의 4대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미래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확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 레드페퍼(고춧가루)’, ‘케이엔페퍼분말(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한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독초를 섭취하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사례는 총 26건으로 3~6월에 접수된 것이 85%를 차지했으며, 월별로는 4월에 가장 많이 발생(10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초 섭취에 의한 중독사례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대표적인 독초로는 동의나물, 여로, 박새 등이 있다.곰취 와 동의나물은 독초인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데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는 둔한 톱니가 있는 반면,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지고 있다.원추리 와 여로는 독초인 ‘여로’는 산나물로 먹는 ‘원추리’와 혼동하기 쉬운데 ‘여로’는 잎에 털과 깊은 주름이 있는 반면에 ‘원추리’는 잎에 털과 주름이 없다.산마늘 와 박새 는 독초인 ‘박새’는 주로 명이나물로 불리는 ‘산마늘’과 구분하기 어려운데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으며 주름이 뚜렷한 반면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어 구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미국자리공’의 뿌리를 인삼·도라지·더덕 등의 뿌리와 오인하여 섭취하거나, ‘산괴불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하여 먹는 사례가 있으니,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이 야생식물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독성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누리집 연구간행물에서 봄, 가을 독성 식물에 대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진료에 도움을 위해 남은 독초가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 다. 한편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 하더라도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먹어야 한다. 특히 원추리에는 콜히친(Colchicine)이라는 성분이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 반드시 어린 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산나물과 유사한 독초  식약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일반적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며,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농무역(서울시 강서구 소재)’이 수입해 시중에 유통 중인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식품유형: 양념육)’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요청했다.       

▲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박성연 시의원(왼쪽 세 번째)·김병민 객원교수(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은 4월 13일, 중곡1동에서 열린 중곡동 지역 유해업소 근절 동 추진협의회 발대식 및 거리 캠페인 활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주민과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백일헌 광진구 부구청장, 박창지 광진경찰서장, 광진구의회 최일환 의원을 비롯해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발대식 및 캠페인 활동에는 중곡동 일대 환경 정비와 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활동하는 한편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청소년육성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문고, 적십자봉사회 등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환경 정비·개선에 대한 주민의 의지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의 유해업소 정비·개선 추진 경과 보고 및 중곡1동추진협의회 이주배 회장(청소년육성회 회장)·중곡3동추진협의회 박윤남 회장(새마을문고 회장)의 추진협의회 활동 선서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 날 행사에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중곡1·3동의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가지고 마무리되었다.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해부터 당·정 협의회를 통해 유해환경 개선을 논의해 온 한편, 구청에서도 2022년 10월 13개 관련 부서가 동주민센터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다각도로 중곡1동 일대의 정비·개선 방안을 발굴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업종 전환 유도와 함께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가로등 조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이 동반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개선하는 등의 행정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사업정리 또는 재창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체당 3천만 원 이상 2억원 이내)나 광진형 특별보증 지원(업체당 3천만 원 이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 및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이나 서울 신용보증재단 의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창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또한 일반음식점이 주류만 판매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경우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불법영업이 있는 경우는 광진구 보건위생과 나 광진경찰서(☏182)에 신고할 수 있다.박성연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정비·개선을 함께한다는 것에 이번 추진협의회 발대식의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박 의원은   “민·관·경이 함께 하는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어두운 골목 환경 개선과 중곡동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의원으로 주민의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3일 늘벗근린공원(개포5공원) 및 양재천에서 ‘2023년 강남구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 및 양재천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로 3년여 만에 재개된 것으로 조성명 강남구청장 및 강남구의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여름철 해충,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이 봉사대를 결성하여 방역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새마을 회원님들의 방역 활동과 양재천 정화 활동 등 헌신과 봉사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강남구 새마을협의회(회장 라명찬) 측으로부터 이번에 3대로 출범한 방역단 차량 추가 지원을 요청받고, 3~4대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영암 : 약 14,000마리 사육, 장흥 : 약 15,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된다.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14일  23시부터 4월 16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①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발생 계열사(사조원·다솔)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 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 ’에 기반한 적극적인 오존 예보정보 제공체계를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오존 예보는 고농도 오존 발생이 빈번한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를 19개(경기도는 북·남부, 강원도는 영서·동 권역으로 세분화)로 구분하여 하루에 4회(05시, 11시, 17시, 23시)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오늘과 내일의 오존 정보만 △좋음(30ppb 이하), △보통(31~90ppb), △나쁨(91~150ppb), △매우나쁨(151ppb 이상)의 4단계로 예보되고, 모레의 오존 예보는 종합적으로 요약된 문구로 표시됐다. ▲오존 예보 현황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모레의 오존 예보도 오늘·내일과 같이 4단계로 세분화하여 농도를 표시한다. 국민건강에 밀접한 오존 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제공됨에 따라 고농도 오존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뀐 오존 예보는 4월 15일부터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와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대기질’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오존 농도 예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레의 오존 예보를 4단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0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포천시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4월 14일 02시부터 4월 16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봄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많아지므로 입산 및 포천시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달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