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청사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사진)이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카메라 범죄는 2020년 5,032건에서 2024년 7,257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여성가족부의 불법카메라 촬영물 삭제지원 건수도 2020년 158,760건에서 2024년 300,237건으로 약 1.9배 증가해 불법카메라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청사에서도 연이어 여성 탈의실,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청사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카메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임 의원은“최근 연이어 공공기관 직원이 청사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불법카메라 범죄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몰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주시 소재 유진건설산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유진건설산업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 공사' 등 여러 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천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지급명령 이후 공정위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형사재판을 열기 위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정보도> 위 내용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이미지 중 YUJIN 로고가 노출되어 송출이 되었습니다. 취재 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뉴스가 발송이 돼 해당업체 이미지에 손실을 미친 점 공식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편집과정에서 꼼꼼히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나아바코리아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어린이집 3곳에서 어린이 대상 반려 식물 교육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도시환경 속 어린이들이 식물과 직접 교감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소담숲유치원, 포스코 제2어린이집, 판교별빛어린이집 등에서 만 3세부터 7세까지 총 130명의 유아가 참여했다. 이는 나아바코리아가 2019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식물 교육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6년간 31개 기관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교육은 공기정화 식물을 관찰하고 만져보는 체험부터, 식물의 생김새를 맞춰보는 퀴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활용한 수경 키트 만들기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명 감수성과 환경 실천력을 길러주는 SDGs 기반의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나아바코리아 이남규 대표는 “이번 반려 식물 교육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관계를 맺는 소중한 경험이자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식물을 통해 창의성과 자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자연 기반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유아기에 자연을 접하는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오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나아바코리아는 앞으로도 식물 교육과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인 식물 기부 및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달 3.24.(월)부터 4.18.(금)까지 공사, 자회사, 유통인, 청소업체 합동 강서도매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공사는 1단계로 3.25.(월)부터 4.11.(수)까지 유통인 자진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여 월동시설, 무단 가설물,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각종 쓰레기 등 유통인 단체 관리 구역을 사전 정비하였다. 또한, 4.14(월)부터 4.18(금)까지 2단계로 무단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쓰레기, 주차장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장 전역에 공사와 유통인 합동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서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에는 공사, 자회사, 유통인 단체, 청소업체 등 19여명이 참석하였고 노면청소차, 살수차, 기동차 등 청소 장비 3대가 동원되었다. 공사는 우선, 월동시설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월동 시설물인 바람막이 천막을 전부 철거하고 보온 덮개, 바람막이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종이박스, 파렛트 등은 외부로 반출하고 주차장 내 장기 보관중인 PP박스 및 물류 장비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청소 차량을 확대하여 물청소와 먼지 흡입차량으로 주차면에 묶은 때를 제거하는 등 쾌적한 주차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는 자회사, 유통인 단체(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연합회) 및 청소업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녹지대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청소하여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매시장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였다. 공사 신장식 지사장은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시장 내 쌓여있는 미세먼지, 각종 쓰레기 및 주차장 내 묵은 때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며 “ 특히, 올해에는 노면청소차를 동원한 물청소로 주차장 주차면의 묵은 때를 제거하여 유통인 건강 증진 및 강서시장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강서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와 악취 제거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과 (오른쪽)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이 성금 기탁식 진행 후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희망브리지 제공)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회원들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억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부금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울산·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의 생계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보며, 우리 이웃을 돕고자 감정평가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피해를 본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희망브리지와 협력해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해 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사하다”며 “희망브리지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산불 발생 이후 지금까지 45만여 점의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으며, 임시 대피소 내 세탁 서비스, 의료 지원, 현장진화대원을 위한 식사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복구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 이웃 곁을 지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4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03년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으며, ‘24년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을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국회 김은혜 의원, 장경태 의원, 손명수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정부포상 명단(4명)  이날 행사에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에게 정부포상(4명)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17명)을 수여할 예정이다.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제730호, 제774호, 제965호, 제986호)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에게 수여한다.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용 ㈜캐어콘 대표이사에게, 장관 표창은 이승수 ㈜삼림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17명에게 수여한다.아울러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 결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로 1위(대상)로 선정된 부산진구청 조동범 주무관에게 국토교통부장관 상장을 수여한다. ▲장관표창 수상자(17명) 기념식에 앞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건설교통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식후에는 건설신기술 개발자(업체)가 발주청 담당자 등에게 보유 기술을 소개하고, 상호 상담하는 기술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행사장 로비에는 수상 업체들의 보유 기술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배너로 제작해 전시하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추진한 신기술 슬로건, 사진 공모전 당선작 등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관계자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건설교통 신기술은 총 1,082건(건설신기술 1,018건, 교통신기술 64건 )으로서, 그간 수많은 건설 및 교통 현장에서 적용되어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 2백여 곳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대량 음식 조리 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내 유일하게 임시이사회가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은 “현재 5차까지 진행된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됐다”면서 “특히 4차 회의록에서 특정 이사가 시의회의 질의를 ‘외부 개입’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라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와 견제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를 외부 간섭으로 치부한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임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사퇴한 인물의 선정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청 내부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추천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팩트체크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책임 있는 설명이 없다”며 교육청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3월, 4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 박 씨가 복직 한 달 만에 재징계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계 내 신뢰 회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이 또한 임시이사회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책무임에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통해 학교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성과는 미미하고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파견조차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실질적 변화는커녕 오히려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권리에 대해 이사회에서 간섭으로 발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게 안 나와 안타깝고 특히 복직한 공익제보자의 재징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금처럼 임시이사회가 운영된다면 오히려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의 전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2일(화), 강동구 강일동 일대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과 한강버스 시운전 현황을 점검하였다.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발주하여 ㈜태영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이 공사한 6개동,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2022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했다.5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인 이 단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ZEB 3등급 인증을 받았는데,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전용면적 39㎡기준, 매월 2만2천원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SH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SH공사가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업계의 모범사례인 만큼 향후의 유지·관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건축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과 시공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위원회는 ㈜한강버스의 대주주인 SH와 함께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한강버스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한강버스로 뚝섬, 압구정, 여의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며 선착장 조성현장도 점검하였다. 이 날 한강버스 현장점검에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과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도 참석했다.지난 해 11월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 한강버스 1·2호선은 금년 2월에 1·2호선이 한강에 인도되어 현재 시범운항 중에 있다.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이며,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운영되는 수익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강버스와 선착장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주택공간위원회는 마지막 현장점검 대상지인 여의도 선착장에서 하선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므로 사고나 위험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강버스는 편의시설과 결합된 대중교통이므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22일(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후 전동차 조기 폐차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차 수명 연장과 폐차 시기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현재 25년을 기준으로 발주되는 교체 계획이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총 2,800칸의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평균 사용 연한은 29.5년인데도, 공사는 여전히 25년을 기준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대 3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교체 주기를 30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인용해 “20년 경과 시점의 1차 진단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고, 25년차 2차 진단에서는 9건, 30년차 3차 진단에서도 단 2건의 문제만 발생했다”며 “전체 2,800칸 중 폐차 기준에 해당하는 전동차는 단 11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다는 교통공사의 입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호환 가능한 대체 부품이나 업그레이드된 부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동차 한 량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열차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품 조달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부품이 제조사마다 달라 호환이 어렵고, 부품을 장기 보관하는 것도 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입찰 조건을 바꾸면 제조사 측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조기 폐차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공사 부채 증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 부채는 7조 원을 넘고, 연간 이자만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장 사용 가능한 전동차를 폐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최소한 5년은 교체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박병섭 차량본부장은 “1호선과 5호선 전동차의 경우 실제로 39~40년 수명 평가가 나온 적도 있다”며, “차체와 대차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전장품 등의 교체 비용이 전체 교체 비용의 75%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도입되는 차량은 모듈화된 부품 구조로 설계돼, 수명 연장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금도 평균 사용기간이 30년에 육박하며, 추가적으로 10~15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다”며, “예산 절감과 혼잡도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전동차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700칸의 교체 계획이라도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조기 폐차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기준과 실무 적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회의에서 최근 보도된 불량 방화신발 납품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소방장비의 관리실태를 질의하며, 대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비 점검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이은림 의원은 “불량 방화신발에 합격 제품의 QR코드를 부착해 납품했다는 언론보도는 현장 대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제품이 2020년 이후 납품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모품으로 관리되는 특성상 낡거나 불량 상태인 방화신발이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하고, 확인 시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해당 보도 이후 즉시 확인한 결과, 보도에 언급된 A사 제품은 과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3,860켤레 납품받은 바 있으나, 이후 5년간은 납품 실적이 없으며 대부분 폐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현장에 남아 있는 장비가 있을 경우 즉시 폐기 조치하고,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장비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장비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활동성이 개선된 제품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소방대원의 보호장비는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비 전수조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비 구매 및 폐기 기준, 품질검증 체계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은 제330회 임시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단순히 청소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개선과 재활용 확대 노력을 촉구하였다. 김재진 의원은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치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공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행사 주최자에게는 청소 의무만 부과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하였다.이어 김 의원은 결국 행사 후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비용만 부과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쾌적한 한강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주최자에게 쓰레기 반출 의무도 부여해야하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다회용기 사용 권장과 캠페인 등 시민 의식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친환경 행사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자 의무 강화와 더불어 시민 참여와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강이 더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같은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GPR 장비 외에도 민간 용역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반 구조가 복잡한 한강변 인근 자치구는 더욱 정밀한 탐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공사장 역시 준공 이후 1년간 침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성연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예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싱크홀의 깊이와 위험도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사진)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 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와 공공 중심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서울시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협력해 NFC 기반의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특정 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독점과 비용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영수증 수령을 위해 시민이 플랫폼에 별도 가입·동의를 거쳐야 하고,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가 플랫폼에 축적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 공정성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도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전자영수증이 가장 절실한 곳은 중소 자영업자”라며, “현재처럼 플랫폼 수수료와 시스템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만 가중되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기술적 한계도 함께 언급됐다. 김 의원은 “NFC 방식은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해야 하는 구조로, 거리 제한(10cm 이내)이 있으며, 배달 주문에서는 전자영수증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배달 플랫폼에서 출력되는 과도한 길이의 종이영수증 사례처럼, 원산지 표시 등 법적 의무도 전자영수증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협약은 시민 접근성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이며,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적한 소상공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전자영수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이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플랫폼 수수료가 없는 서울페이 등 공공 결제 시스템을 연계한 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단순히 기술 도입과 행정 편의에 집중한 정책이 아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사진)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5분발언에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구사항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시 피해자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상급학교 분리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조례로 통과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학교폭력 대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황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문기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은 불명확하다”며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철규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복되는 피해와 고통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추진 방식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제안과 계획 차원을 넘어, 교육청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