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가스레인지로 요리할 때 공기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가스레인지 퇴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가정용 가스레인지 판매와 관련,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가스레인지가 없는 삶은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요리를 하려면 가스레인지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다.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측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호흡기 건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한 것.하지만 미국에서는 약 40%의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역시 요리할 때 주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현지 반응은 어떨까? 일부 단체들의 경우 가스레인지가 이산화탄소질소를 비롯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팀의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등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고 공기 중 벤젠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즉,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가스레인지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니 놀랍군요” “전기 버너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먼 미래에는 환경보호, 건강을 위해 전기나 다른 에너지로 대체될 것 같네요” “요리할 때 환기를 충분히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가스레인지 판매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위험한 것일까요?” “평소 환기를 자주 해야하는데 미세먼지 탓에 이마저도 어렵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가스레인지를 생산하고 있는 가전 제조협회 등은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러한 검토 내용이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주요 환경 이슈 중 한 가지로 꼽히는 가뭄. 환경부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최근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이후 첫 행보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찾았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수출도 늘리고 가뭄도 해결하는 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지난 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해수담수화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수어댐 현장을 찾아 남부지방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해수담수화 기술과 시설이 어떻게 가뭄을 해결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까? 환경부는 해수담수화 기술과 시설을 맞춤형 수출 방식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한 장관은 “영산강, 섬진강, 유역 가뭄대책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다. 수요와 공급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산강 하천유지용수 비상도수관로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환경부는 “물분야 유망산업인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 활성화로 해외 수출을 늘리고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환경을 위해 힘써주세요!” “가뭄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길” “좋은 소식입니다” “수출도 늘리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환경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가뭄 이슈 뿐만 아니라 현재 기후 온난화부터 해양 오염, 토지 오염, 대기 오염 등 아직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정부가 환경을 위해 힘쓰고 국민 역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 약 2% 격차를 보였다.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양도소득세 포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이외에 2020년 대비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도 6개국이 있었지만, 타 국가들은 0.002~0.062%p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 반면 한국은 0.149%p가 증가해 약 2.5배에서 7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21년까지 상승률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고, 한국은 0.402%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타 국가들은 0.001~0.149%p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이번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은 2.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위 국가인 벨기에(1.17%)와 2배 넘게 차이나는 수치이며 상속·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0.724%로 2위를 기록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평택시 소재 육계 농장(약 4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1월 12일 경기 평택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는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추가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이번 특별점검은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22.9.14. ~ 12.5.에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개소에 대하여미세먼지 억제 조치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미만 보관 등의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12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위반사업장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한 3개소,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4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개소였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보관량 실측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제품으로 판매되는 순환토사가 방진덮개 없이 야적되어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 2개소와 방진벽 등이 일부 훼손되어 미흡하게 조치한 1개소 등 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실측한 결과,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4,280톤을 3.6배 초과하여 15,246톤을 보관한 업체 등 4개소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어 적발하였다.또한,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한 업체,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실외 보관한 업체,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미설치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였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3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의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22년 전국 더러브렛 번식마 말전염성자궁염 일제검사’ 결과 최초로 감염 미발생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경주마 생산농가 보호 및 번식마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국 말 방역사업’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된다. 말은 돼지나 소에 비해 치명적인 유행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주지역 씨암말에서 말전염성자궁염이 최초로 발견되며 말 생산농가와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번식마의 유‧사산을 일으키는 말전염성자궁염은 생산농가에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법정가축전염병(제2종)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말산업 선진국에서도 중요하게 관리하는 말 전염병이기에 국내 경주마 생산수준향상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확산방지 및 원천차단이 필요했다.  말전염성자궁염이 최초로 확인된 2015년, 전국 일제검사 결과 번식마의 약 2%인 117두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생산농가 피해예방 및 경주마 생산저변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교배활동에 투입되는 더러브렛 번식마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나섰다. 또한 감염마 치료 및 교배방지방안 마련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해 실시한 전국 더러브렛 번식마 말전염성자궁염 일체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말은 한 마리도 없었다. 방역활동을 개시한지 7년 만에 감염미발생의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말전염성자궁염 청정국 국제공표’를 위해 앞으로도 방역활동과 일제검사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에 말 방역수의사를 지정, 전체 등록마 대상 주요 예방백신 3종(말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선역/파상풍)접종을 시행해오고 있다. 개별 마필의 접종내역은 모두 호스피아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해 생산자와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편리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말 방역사업의 성과로 지난 2022년엔 말전염성자궁염을 포함한 주요 말 전염병이 미발생 하였고, 대한민국을 말 전염병 청정국으로 해외시장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마사회 방역 담당자는 “2023년을 국내 말 주요 전염병 청정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도 전염병 검사 및 백신접종지원과 같은 방역사업을 강화해 국내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국산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마시는 음용 지하수 관정의 22.2%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 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Bq)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22.2%),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라돈과 우라늄은 지하수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물질이다. 이는 70%가 화강암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재정을 시작으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인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라돈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됐고 우라늄의 경우 기준치의 4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측정 결과 라돈의 경우 전남이 499개 관정 중 198곳(30.1%), 충북 496개 중 149곳(30%), 충남 1,074개 중 252곳(23.5%), 강원 1,395개 중 328곳(23.5%), 인천 67개 중 23곳(34.3%), 대전 23개 중 8(34.8%)곳으로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우라늄의 경우 경기 4.7%, 인천 4.5%, 강원 3.4% 충북 2%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에 해당하고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 검사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반감기가 3일로 짧아 사실상 휘발되고 자문 결과 음용할 경우 99%가 배출돼 인체 유해성이 낮고 무해하다”며, “미국 유럽도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을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반면 지하수 부문 연구자인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면 기체화된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유입되고 위 과정을 반복하여 축적 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은 안전성과 정부 관리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수치이기에 기준을 강화하고 부담 비용을 높일 것인지 등 안전관리 방향성을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진용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성질의 특성상 호흡기 인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의 휘발이 빠른 맹점이 있다”며, “반감기가 평균 3.89일이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선 이를 저감해도 기체화된 라돈은 장기간 노출 시 여전히 유해하다”고 말했다.지하수는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공업용이 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난방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재한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지하수 활용 재배시설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2,994 베크렐(Bq/㎥)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Bq/㎥)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이는 과거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건’의 측정치인 680베크렐(Bq/㎥)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밀폐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100베크렐(Bq/m3) 상승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16%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은 83만 6,834개, 생활용 83만 4,086개, 공업용 1만 3,508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도 49만 7,8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국민께서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과제”라며, “여전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국민과 이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계신 만큼 유해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물질은 법률이 아닌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권고기준은 지난 2019년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마련됐으나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한 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라돈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일부 지자체가 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지하수가 아닌 소규모만 선별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내 라돈 등으로 사망 또는 중병에 이른 사례가 연발되지 않는 이상 단순 통계 도출과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십수억원을 쓰긴 어렵다”고 토로했다.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국 지하수의 천연 방사성물질 현황과 안전성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023년 1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농협의 깜깜이 임원인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농협법에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의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임원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동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윤 의원은 “농협에 경제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이 설립됨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정호⋅신정훈⋅김성환⋅김철민⋅민형배⋅김성주⋅양정숙⋅안민석⋅오영환⋅이용선⋅서영교⋅민병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과 함께 기획단속을 병행해 538곳 중 불량한 49곳(9.1%)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입건 21건, 과태료 처분 7건, 조치명령 등 43건 등 71건을 조치 했다. 경기지역 A공장은 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탱크 7기를 임의로 설치해 탱크 3기에 저장한 위험물을 원료로 제4류 제3 석유류(금속방청유)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4배 이상 초과 생산하다 적발됐다.B공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 에폭시 바닥재 등 17종을 지정수량보다 146배나 초과한 8만ℓ를 저장‧취급해 적발됐고, C공장은 접착제 물질(제4류 제1 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42배 초과한 1만400ℓ 저장해 덜미가 잡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전남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1월 10일 보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0일 22시~ 1월 11일 22시까지 전라남도 오리농장·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 및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이다.  중수본은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측은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 1,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실시1)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2)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장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등 조치 2,농장 출입하는 사람(농장주, 종사자 포함)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신발(덧신) 착용, 대인소독 실시 3,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4,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1)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2)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발판 소독조 내 소독액이 오염될 경우 즉시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5,축사 내로 기계·장비(왕겨살포기, 로터리기 등)를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의 충분히 세척·소독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사진)은 11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자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상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사관생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며, 사관학교의 지원률 역시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늘려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자연히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할 수 있어,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 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임병헌 의원은 “사관학교와 소위 임용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사관학교 입학과 소위임용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태양광 발전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다. 그만큼 태양광 발전이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대에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한 여러 해결책이 필요해진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패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이에 정부 측은 폐패널의 재활용은 물론 재사용률을 3년 이내에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2000년대에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태양광. 현재 전국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10만 곳이 넘는다. 발전용량만 해도 약 2만 메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태양광 패널의 사용 연한은 약 20년에서 25년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해 폐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고 2032년에는 폐 태양광이 약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폐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폐패널 처리 능력과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 폐패널은 해외로 수출되거나 매립,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 측은 강력한 계획을 내놨다. 3년 안에 EU(유럽연합) 수준으로 폐패널 재활용, 재사용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환경 오염과 에너지 대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지 모른다.이와 관련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인데, 꼭 정부의 계획이 실행됐으면 하네요”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었군요?” “말 그대로 잘 재활용한다면 좋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폐 태양광 문제가 해결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뉴스를 통해 한 번쯤 해양 생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접해봤을 것이다. 뱃속에서 쓰레기가 잔뜩 발견된 채 죽음을 맞은 고래, 콧구멍에 박힌 긴 빨대로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 등을 말이다.현재도 바닷속은 쓰레기로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 어디선가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가 해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쓰레기는 모두 인간에 의해 발생한 것들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20만 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해양 비닐 쓰레기가 2050년까지 바다새 90%를 위기에 빠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흡수할 만큼의 작은 미세플라스틱들이 사람의 건강까지 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양 오염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빠르게 확산되고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관리하고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에서 분해되는 어업 도구를 보급하거나 깨끗한 어촌 만들기 운동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특히 어쩔 수 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가급적 플라스틱 제품을 덜 사용하고 해수욕 후 내가 만든 쓰렉니느 꼭 가지고 오기 등 해양생물을 지켜주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겨울의 로망은 뭐니 뭐니 해도 ‘눈’일 것이다. 펑펑 함박눈이 내리면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려 눈이 쌓이길 기다리곤 한다.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기 위해서다.특히 어린 시절 추위에 떨며 눈사람을 애써 만들었지만, 금방 녹아버려 애가 탔던 적이 있을 것이다. 작은 눈사람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거나 추운 곳에 보관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오랫동안 녹지 않는 눈사람 만드는 방법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는 열을 차단해 눈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바닷가에서 눈을 잔뜩 가져왔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눈사람 두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한 눈사람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눈사람에는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웠다. 그리고 눈사람을 향해 열을 분출했다. 결과는 어떨까? 아마 옷을 입은 눈사람이 더 빨리 녹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옷이 없는 눈사람이 훨씬 더 빨리 녹았다. 아이스박스가 열을 차단해 음식을 차게 보관하는 것처럼 옷이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 것. 그런데 옷이 젖으면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물이 열을 잘 전달하는 전도체이며 동시에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그렇다면 옷과 목도리, 모자를 씌운 눈사람에 열에도 더 느리게 녹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 모직은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독특한 성질이 있다. 이 과정 중에도 열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 모직 섬유의 내부는 물과 친한 친수성이지만 외부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이다. 흡습성이 강한 섬유는 한번 물을 흡수하면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다. 즉, 섬유 사이에 있는 공간이 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모직물은 단열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는 “앞으로 눈사람을 오래 보고 싶다면 눈사람에 양가죽 코트를 입히고 모직 모자와 담요를 덮어라”라고 조언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에너지로 태양광이 주목받던 시기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태양광 시설물이 큰 예산을 들였음에도 가동을 못하는 것은 물론 폐 태양광 처리에 환경 오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근 KBS뉴스 측은 태양광 시설물과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일부 태양광발전 구조물이 파손된 현장을 공개한 것. 그렇다면 왜 일부 태양광발전 구조물이 파손된 것일까? 바로 강한 바람에 태양광발전 구조물이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사용할 수 없게 파손됐기 때문이다. 무려 이천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지만, 가동해보지 못한 채로 패널들이 부서진 현장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무엇보다 KBS뉴스 측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설이 파손됐고, 파손된 시설들이 호수 수문 반대편에 있는 바다 양식장 등에 영향을 주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 담당 측은 사고 복구를 비롯해 대책 수립 과정을 주민 등에게 공개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면 아래 빠진 태양광 패널은 모두 수거해야 합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환경 오염 없게 완벽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안타깝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다.이처럼 태양광 시설물과 관련한 해프닝이 일어난 가운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해보인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