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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불감증 심각 수준 ‘빨간불’ 코레일…올해만 근로자 4명 사망

    안전불감증 심각 수준 ‘빨간불’ 코레일…올해만 근로자 4명 사망

    이슈
    2022-11-08 00:06:04 안상석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차량 정리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가운데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씨(33)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으며, 20대 직원 B씨도 사고 목격 후 놀라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코레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4건의 열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지난달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 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한편, 이번 오봉역 사고 직후 철도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확보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출신의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을 목표로 능동적인 총력 방역체계로 탄탄한 철도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 보수와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로 세계를 선도하는 철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은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희승 사장은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미 입건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올해에만 코레일 소속 사업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8시 52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567 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중 6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75명 중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철도 공사는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레일 측은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60여명의 직원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안전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에 준공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에 준공

    이슈
    2022-11-07 20:25:53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규모의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평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원했다.이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설치를 주관한 이경실 코하이젠(주) 대표를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진태 제일·성진여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추가적인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하루 18시간(05시~23시) 운영, 수소 버스 3대 동시 충전으로 하루에 수소버스 최대 200대를 충전할 수 있다.충전소 해당 부지는 하루 2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로, 전주시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업을 주관한 코하이젠(주)는 2020년 10월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제2차 회의에서 민관 협약을 맺고 2021년 3월 출범한 상용차(버스 등)용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SPC)이다.’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코하이젠(주) 출범 이후 첫 번째 성과이며, 그 밖에도 총 18곳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수소 버스 전환 촉진에 협력하고 있다.아울러, 전주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수소승용차 826대, 수소버스 26대를 보급했다. 특히 수소버스 등록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3위 (버스 26대)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이다. 전주시는 이번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수소버스 24대(누적 5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가 훨씬 큰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기업들과 힘을 합쳐 대용량 수소충전소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참고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대용량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포함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2곳을 신설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충전소 개장은 상용 수소차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지자체, 구축사업자와 협력하여 수소 상용차 확대와 대용량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거짓해명 ...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거짓해명 ...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이슈
    2022-11-07 20:18:21 안상석
    “용산구청장 29일 지역축제 초청 공문 받아 다녀온 출장? 사실 아냐”“의령군청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축제 안가고 영상축사 보내… 지방 출장 갔다는 것은 거짓말” [데일리환경  이종윤 기자]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서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29일) 지역축제를 위해 지역 출장을 갔다는 해명은 거짓 해명”이라며 “참사 후 계속해서 거짓 해명, 책임 회피 일관하는 용산구청장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먼저 박희영 구청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구청장님, 마음의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해야 져야 하는 책임은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투명한 자료 공개, 그리고 정치적·법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구청장님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무슨 행각하셨냐? 구청장님은 10월 26일 이태원 핼러윈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10월 27일 구청장 중심으로 매년 준비했던 긴급 구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구청장님은 이태원 참사 예방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29일 용산구청장의 행적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29일 자매도시 초청방문 요청으로 의령에 지역축제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용 의원은 “의령군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의령군은 28일 행사 개막식에 구청장을 초청했다”라며 “이에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은 못 간다고 하고 영상축사만 보냈다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용 의원은 “제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용산구청장님은 개막식에는 축사 보내고, 의령에는 집안일 때문에 갔다. 그리고 의령에 간 김에 군수와 티타임 가졌다. 이게 사실이면 해당 행적에 대해서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씀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구청장님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계시고, 열흘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31일 이후 계속 사라져있었다. 이런 태도가 정말로 책임을 지겠다는 구청장의 태도냐”라며 “거짓말 그만하고, 해당 지역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자료, 정보 공개하셔야 한다. 그리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용산구청장님 오늘에라도 사퇴하셔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용산구청장은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한 적은 없다. 면담을하고 왔다고 말씀드렸다. 지역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11월 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은 “의령에 내려간 것은 집안일뿐 아니라 의령군의 한 축제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 2050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8년, 탄소 중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

    2050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8년, 탄소 중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

    생태·환경
    2022-11-07 19:48:07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온실가스가 담요처럼 지구를 덮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지구 온난화. 어떤 것이든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 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결말이다.이상 기후로 인한 최악의 자연재해가 지속되고 있고, 이대로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면 또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지구 온도가 조금씩 상승할 때마다 이례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 상황도 늘어나는 만큼, 충분히 재앙이 닥치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탄소를 지닌 생명체가 땅에 쌓인 후 오랜 시간 고온과 고압을 받아 만들어진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를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지구 온난화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인간이 석탄과 석유 등의 에너지를 얻은 것은 불과 18세기 이후지만 빠르게 발전한 만큼 급증했다.지구의 온도는 1도만 올라도 육상생물의 10%가 멸종 위기에 처하고 기후변화로 30만 명이 사망한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오르면 해수면이 7m 상승하고 북극 생물의 40%가 멸종에 처한다. 만일 6도가 오르게 된다면 상상 이상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무엇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한 번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약 100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있다는 사실이다.특히 이산화탄소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치명적이고 위험할 것이다. 이에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이라는 칼을 꺼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균형을 이루면 배출이 제로가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그리고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갈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인 것이다.탄소중립 카드를 꺼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28년. 이 기간 동안 탄소 중립을 이룬다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환경 보호를 실천할게요” “2050년이 기대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1회용품사용 규제 출발한 강북구

    1회용품사용 규제 출발한 강북구

    이슈
    2022-11-07 07:19:37 안상석
    ▲   뎀블러                                                  (사진=혜일공예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4일 부터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그간 대규모점포(3,000㎡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1회용 비닐봉투는 24일부터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도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구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사항”이라며 “아름다운 실천이 결실을 만들어가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구청사 내 다회용컵 수거함 운영 ▲아이스팩 및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등 다양한 재활용·재사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 국내 대부업체 상위 6개사... 일본인 돈놀이 업체

    국내 대부업체 상위 6개사... 일본인 돈놀이 업체

    이슈
    2022-11-06 22:01:53 안상석
     대부업체 제재는 26건, 임직원 제재는 81건에 불과...대부분 솜방망이 처분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 1,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대부업체 민원 16,098건, 상위 10개 업체 민원이 4,676건으로 29%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6,098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채권추심’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밖에도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제재는 26건, 임직원 제재는 81건에 불과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건수는 많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5년 동안 26건뿐이었다. 제재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81건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한 ‘해임권고’ 단 1건을 제외하면 ‘면직’, ‘정직’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제재 81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3건이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에 그쳤고, 해임권고 1건을 제외한 그 외 7건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3건, 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각 2건 수준이었다. 대부업체 주요 고객은 30대.40대층, 대부금액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대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국민은 총 170만 9천명에 달했고, 연령층별로는 30대층이 56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40대층이 53만 4천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층이 31만 2천명, 50대층이 26만 5천명이었고, 60대 이상은 3만 5천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적었다.연령층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었고, 50대층 대부금액이 608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층이 603만 8천원, 60대 이상 580만 2천원, 20대층이 430만 7천원 순이었다.대부기간은 전 연령층에서 4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되었으며 대부 목적은 생활비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중 6개는 일본인 주주가 50%이상 지분 소유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4곳이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 2곳은 일본인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넥스젠파이낸스대부’ 80%, ‘밀리언캐쉬’ 66%, ‘유아이크레디트’ 55.5%, ‘스타크레디트’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빚독촉 내몰리는 취약계층, 젊은 대부 이용자 구제 정책 시급하고 절실 양정숙 의원은 “1, 2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무관심속에 ‘채권추심’이라는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대, 40대 들어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며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ss1010@dailyt.co.kr
  • 지구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 생활과 소비 습관의 초점을 ‘친환경’에 맞추기

    지구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 생활과 소비 습관의 초점을 ‘친환경’에 맞추기

    친환경가이드
    2022-11-06 21:37:26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생활 습관은 물론 소비 습관까지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면 환경오염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습관, 친환경 소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평소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몰랐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일회용품으로는 빨대, 플라스틱 컵, 티슈, 일회용 봉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종이컵 대신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인체에 무해한 종이 빨대 혹은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또한 비닐백이나 일회용 종이그릇, 티슈를 낱개, 낱장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 도시락통, 손수건 등을 대신 사용하는 것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더불어 친환경 소비를 통해서도 쾌적한 지구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친환경 소비는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지구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소비를 말한다. 녹색제품은 정부에서 공인하는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특히 친환경 소비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일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소비 탓에 자연이 파괴하고 있는 것. 환경을 위해 육식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식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고 필요한 것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다.더불어 사용후에 버려진 것을 다시 재가공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폐방수천,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지갑, 가방, 의류 등을 구매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 또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한 명의 행동으로는 지구 환경을 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한 명이 모이고 열 명이 모이고, 또 수백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환경을 위한 스스로의 운동을 펼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무엇보다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지구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지구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생활을 통해 깨끗한 지구를 만들고, 우리 이후의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 유명 미술 작품에 수프 끼얹은 이유는? “그림과 지구 중 어느 것을 더 걱정해야 하나” 

    유명 미술 작품에 수프 끼얹은 이유는? “그림과 지구 중 어느 것을 더 걱정해야 하나” 

    생태·환경
    2022-11-06 09:38:29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환경보호 활동가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한 행동이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런던의 한 갤러리에서 환경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환경단체 활동가 중 일부는 갤러리에 걸린 반 고흐의 1888년 유화 작품인 ‘해바라기’에 캔 수프를 끼얹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고, 그림의 안전은 어떨까? 먼저 갤러리 측에 따르면 반 고흐의 작품에는 다행히 유리 액자에 끼워져 있던 상태로 손상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바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기 위한 시위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 “예술이 생명과 식량, 정의보다 과연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그림을 지키는 것과 우리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걱정해야 하는 문제인가”라고 물었다.파격적인 이들의 시위는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는 “환경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으로 보이네요” “시위 내용과 취지를 잘 설명하면 충분히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아 더욱 파격적인 행보를 걸은 듯 하네요” 등의 환경에 관한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일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순 없지 않을까요” “실제 작품이 훼손됐다면..” “이런 행동으로 인해 환경운동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재 환경문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깨우치게 하고 싶은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과 그 피해를 우리 그리고 지구 전체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모든 생명에게까지 줄 수 있다는 점이다. 
  • 하나금융그룹, MSCI와기후위기 대응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하나금융그룹, MSCI와기후위기 대응 위한 협력방안 논의

    이슈
    2022-11-06 08:30:01 안상석
    하나금융그룹은 4일 오후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와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MSCI의 헨리 페르난데즈(Henry Fernandez) 회장과 만나 저탄소 경제에서의 기회와 리스크 등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이 ESG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기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23년도는 기후변화로 금융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MSCI의 ESG 시장 전망을 반영해 하나금융그룹이 ESG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2023년에는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 등 ESG 투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와 관련한 기후변화 및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글로벌 시장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ESG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는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ESG 금융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며, “특히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지속가능채권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하며, 하나금융그룹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그룹 ESG 비전인 “Big Step for Tomorrow"를 수립하고, 올해 4월에 개최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그룹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달성 이행 경로에 따른 탄소감축 목표도 수립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고탄소 배출 산업군에 지속가능금융 산업정책 가이드를 적용해 ESG 제한업종 및 유의업종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제도를 영업 현장에도 적극 반영해 ESG 투자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MSCI는 글로벌 투자자가 참고하는 투자 지수인 MSCI 지수 및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 툴을 제공하며, 전 세계 주요 상장사의 ESG 등급 리포트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금융시장 조사 전문기관이다.     ass1010@dailyt.co.kr
  • 박춘선 시의원,  아이스팩 재사용 개선책 마련해야

    박춘선 시의원, 아이스팩 재사용 개선책 마련해야

    이슈
    2022-11-04 21:24:09 안상석
    재사용 활성화의 장애요인횟수가 제한된 재사용보다는 아이스팩의 수거와 친환경 아이스팪 사용을 유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아이스팩을 들고 질의하는 박춘선 시의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이 11월 3일(목) 열린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스팩 재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1인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고 이는 곧 포장폐기물과 일회용품, 그리고 아이스팩 사용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젤 형태의 아이스팩 사용 증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젤형 아이스팩은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러한 젤 형태의 아이스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세척 후 재사용하는 자치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총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박춘선 의원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단가가 개당 105원인데 반해 수거·세척 등 재사용에 소요되는 단가가 200원에 이르는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포장재 인쇄내용까지 세척해야 재사용이 가능한 점, 재사용 과정에서 오염,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아이스팩 재사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박 의원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아이스팩 재사용률, 자치구의 사업 추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방안의 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박 의원은 “어렵겠지만 아이스팩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사용되는 아이스팩 종류, 단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아이스팩은 무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재사용보다는 수거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으로 전환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 자원순환 도시 서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에서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따른 방역 강화 추진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따른 방역 강화 추진

    이슈
    2022-11-04 21:14:48 안상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충북 청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11월 4일(금) 오후에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와 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서는 11월 3일(목) 19시부터 11월 4일(금)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고, 발생농장의 육용오리는 11월 4일 오전에 긴급 살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10km) 내 37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 소속 위탁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 도축장 검사를 강화 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 가금농장 일제 정밀검사를 11월 9일까지 실시하고 403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고용농장 등 취약농장에 대해 11월 11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가금농장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가금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농장전담관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점검 회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야생조류 감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환경부는 철새 도래 현황, 야생조류 검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박 국장은 “지자체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밀집단지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점검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사육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 탄소중립의 새로운 카드 수소 에너지, 미래의 완벽한 대체 에너지로 발돋움할까

    탄소중립의 새로운 카드 수소 에너지, 미래의 완벽한 대체 에너지로 발돋움할까

    SPECIAL
    2022-11-04 19:04:10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전 세계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중립’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무리일 것이다. 이미 우리는 발달된 기술의 편리와 편의를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가정이나 회사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등으로 세계 곳곳의 소식을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며 평소에도 편리하게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지금 나열한 것 이상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중단한다면 그 이후의 불편과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갑론을박이 늘 있어왔지만, 언제나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다.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수소’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석탄 대신 이제는 수소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래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수소는 어떻게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했을까?EBS ‘지식채널e’에서는 미래의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에 관해 조명하며 우리 미래의 삶을 엿봤다. 환경오염, 혹은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연료 고갈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없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물, 수소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소가 대체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일까?137억 년 전 대폭발로 인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수소는 대폭발 직후 함께 탄생했다. 우주의 시작부터 존재했지만, 수소는 불과 250여 년 전에  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헨리 캐번디시에 의해 발견됐다. 1766년 아연과 묽은 황산을 넣고 발생하는 기체를 분리, 불에 잘 붙는 성질을 가져서 가연성 공기(Flammable air)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리고 프랑스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가연성 공기를 수소(Hydrogen)라고 불렀다. 그리스어로는 물(hydro) + 만들어내다(gennao)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수소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어디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을 나는 기구에서 가장 먼저 사용됐다. 즉, 수소의 가벼운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1830년대에는 전기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그리고 윌리엄 그로브는 수소를 연료로 바라보며 연구에 열을 올렸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는데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예상했던 대로 전기가 만들어졌다. 이후 1839년 윌리엄 그로브는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인 그로브 전지를 개발해 주목 받았다.이에 일각에서는 윌리엄 그로브의 발명품인 수소연료전지가 부활하기까지는 120년이 걸렸다고 오랜 역사에 감탄했다. 단순히 우연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연구 끝에 현재 우리의 대체 에너지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 발돋움 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는 1960년대 제미니 5호와 아폴로 11호를 통해 잘 알려졌다.수소연료전지는 핵연료에 비해 위험성이 적고 우주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한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다. 즉, 우주선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물은 다시 식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수소연료전지는 우주선에 이어 자동차로 들어오게 됐다. 수소탱크에 저장된 수소와 외부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연료전지에 반응시켜 모터를 움직이는 전기를 생산한다. 엔진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수소자동차에는 배기가스가 없다. 수소자동차가 운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건 오로지 물뿐이다. 특히 2002년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 혁명’을 통해 “인간 문명을 재구성할 강력하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부상하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수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는 수소 에너지가 다루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왜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봤을 때 화석 에너지 기반의 삶을 계속 산다면 미래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소 에너지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무엇보다 세계 여러 곳에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지속해서 얻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수소는 풍력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를 대량으로 또 장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고 생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소는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음은 물론 온실가스 또한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결코 수소 에너지를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류는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에너지원을 찾고 있다. 그리고 수소경제로의 첫 발을 뗐다.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과 경제적인 부분을 장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수소가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특히 모두가 입을 모아 현재 우리 삶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에너지의 대안으로 차세대 에너지로 수소를 꼽고 있다. 지구 표면의 70%가 수소로 이루어진 만큼 수소는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이다.
  • 폭염과 가뭄으로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헝거 스톤'...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 ↑

    폭염과 가뭄으로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헝거 스톤'...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 ↑

    생태·환경
    2022-11-03 18:46:44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가뭄 현상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폭염과 가뭄의 반복으로 일부 나라들의 땅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 특히 기후 위기로 헝거 스톤(Hunger Stone)이 드러나며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헝거 스톤이란 평소에는 물에 잠겨있어 볼 수 없지만, 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노출되기 때문에 이 돌들이 다시 사람들의 시야에 보이게 될 때 극심한 가뭄이나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측, 이후 사람들은 이 돌들을 헝거 스톤이라 부르고 있다.헝거 스톤에는 하천 돌에 해당 연도를 새겨 놓았고 현재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1959년, 2018년 등 가물었던 해에 새겨진 헝거 스톤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뿐만 아니다. 라인강과 같이 이탈리아 포강, 프랑스 루아르강 등 유럽을 대표하는 하천 등에서는 수위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단순히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낮아진 하천 수위 탓에 바지선 운송이 제한되고 물류와 공장 생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무엇보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농업 생산량 3분의 1을 책임지는 포강 유역에 비상사태를 선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비단 일부 나라의 아니라 가뭄 현상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물이 가득했던 곳에는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역시 파괴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일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나라가 잠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 위기에 따라 부산, 서울 곳곳이 먼 미래, 혹은 더 이른 시일 내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한편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도 가뭄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과학자들의 중론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UN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노력이 시행되지 않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75%가 가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일부 나라도 농수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고 하네요” “기후변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이후 자연이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을 느꼈으니 충분히 좋게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동대문구, 성북천 물고기 폐사... 원인?

    동대문구, 성북천 물고기 폐사... 원인?

    이슈
    2022-11-02 21:22:43 안상석
    ▲물고기 일부 폐사가 발생한 성북천에서 구 직원들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성북천  관내 물고기 일부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신속한 현장 조치와 원인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1일 오전 성북구 한성대 입구 성북천 상류 쪽에서 오염수 유입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폐사가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동대문구 구간 물고기 일부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성북천 성북구 구간 물고기 폐사 발생 당시, 동대문구 구간은 이상이 없었으나 2일 오전 7시경 동대문구 구간 물고기 일부 폐사를 확인했다. 구는 즉시 직원 및 하천근로자, 하수기동반 등 인력 26명을 투입해 물고기 수거 작업을 완료했다.이후 성북천 안암2교, 동진교에서 시료를 채취했으며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구는 면밀한 현장 조사와 전문기관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현장 조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폐사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 추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 지자체 실태조사 미흡 및 사용승인 부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지자체 실태조사 미흡 및 사용승인 부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이슈
    2022-11-02 17:09:56 안상석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 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사진)은 2일, ▲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자체 단속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민홍철 의원은 “위반 건축물의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이들은 없어야 한다”면서“본 개정안이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 관리권자의 귀책으로 위반 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의 부담 경감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학영 ▲박상혁 ▲김정호 ▲한정애 ▲강선우 ▲전재수 ▲김회재 ▲김민철 ▲강득구 ▲임종성 ▲전혜숙 의원(서명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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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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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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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8-21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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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8-21 1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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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8-21 1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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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스타뱅킹, 가족 금융을 하나로... ‘패밀리뱅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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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낮 12시 사전 다운로드… 캐릭터 선점 정보 바탕으로 캐릭터 생성 가능
    이정윤 2025-08-21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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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2025-08-14 22: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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