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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숲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숲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점 

    생태·환경
    2022-10-30 15:36:12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발을 디디기만 해도 숨과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곳은 바로 숲이다. 숲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에 산림청 측은 숲 가꾸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우리가 숲을 가꾸는 이유에 대해 공개했다.약 20억 년 전, 지구상에 녹색 식물이 처음 등장하면서 원시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원시지구 대기 중 12%를 차지하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신 대기 중 산소 성분을 21%로 끌어올려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하지만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다시 인류는 위기에 빠져있다. 특히 꾸준하게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세계 곳곳이 침수하고 있고, 폭염 탓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일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나무가 꼽히고 있다. 이런 흐름대로 가다 보면 나무 역시 언젠가 멸종되고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준으로 두고 계속해서 관리해나간다면 그 가치는 지금처럼 꾸준히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나무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인데 ‘왜 관리가 필요할까?’이다. 숲의 환경을 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나무를 심기만 하고 방치된 숲에는 굳거나 성장이 더딘 나무들이 많다. 한정된 양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키만 클 뿐, 튼튼하고 단단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숲 가꾸기가 이루어지는 곳은 다른 나무들의 생육 공간을 확보할 뿐 아니라 그 아래까지 빛이 들어옴으로써 나무 아래 있는 작은 생물들도 자라기 때문에 숲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실제로 솎아베기를 해준 나무와 해주지 않은 나무를 비교해보면 솎아베기를 해준 이후 매년 직경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옹이가 없는 고급목재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우리 산림의 양은 이전보다 두 배 증가했고 숲은 더욱 울창하고 건강해지고 있다.이밖에도 숲은 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우리에게 준다. 큰 나무 1그루의 경우에는 매일 공기 1리터 중의 먼지 입자 7천 개를 흡수하고 하루 4명에게 필요한 양의 산소를 공급한다. 또한 숲은 우리에게 맑은 물까지 공급해준다.이처럼 탄소중립시대에는 반드시 숲을 가꿔야만 하는 것이다. 지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무와 숲. 우리는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며 숲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환경오염...  한 나라에서 자연을 대하는 방식 '눈길'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환경오염... 한 나라에서 자연을 대하는 방식 '눈길'

    생태·환경
    2022-10-30 15:36:01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각 나라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것이다. 방관할 수도 있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일 수도 있고, 또 어딘가는 특별한 방법으로 환경 오염에 관한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지난 2019년 스위스에서는 빙하의 장례를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CNN과 BBC 등 주요 외신은 스위스 북동부 글라루스 알프스산맥에서 열린 피졸 빙하 장례식장에 관련된 보도를 내놨다.지역 주민, 등산가, 환경 운동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한 빙하 장례식은 기후보호스위스연합(SACP)의 주최로 열렸다.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해발고도 2천7백 m에 올라 남은 빙하의 잔해를 추모했다. 사제, 과학자들이 추도를 맡았으며 빙하의 사라짐을 애도하는 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피졸 빙하의 부피가 약 90%가량 줄었다고 한다. 해당 빙하는 축구장 4개 면적(8천2백5십㎡)에 미치지 못하는 2만6천㎡만이 남았다.  피졸 빙하가 녹고 난 뒤 일부 눈이 남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것들을 더 이상 과학적인 용어로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스위스 연구자들은 스위스 빙하의 절반이 오는 2050년이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여러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고산지대 빙하의 90%는 2100년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스위스 빙하 장례식에 앞서 아이슬란드에서도 오크예퀴 빙하를 추모하는 빙하 장례식이 열렸다. 7백 년간 오크 화산 분화구 정상을 덮었던 대형 빙하였던 오크예퀴 빙하는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녹아 2014년 아이슬란드에서 최초로 빙하의 지위를 잃게됐다. 세계적으로 빙하 장례식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2020년 미국 오리건주 클라크 빙하, 2021년 멕시코 아욜로코 빙하, 2021년 스위스 바소디노 빙하 등 빙하 장례식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인간은 죽으면 여러 의식을 통해 남은 자들이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의식을 지난 수천 년 간 거행해왔다. 이제는 기후위기가 낳은 생태적 죽음을 애도하는 시대가 왔다. 자연의 사라짐을 애도하는 이런 문화는 단순히 슬퍼하거나 추모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며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모습이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 11월부터 편의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된다! 금지 품목은?

    11월부터 편의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된다! 금지 품목은?

    친환경가이드
    2022-10-30 15:35:44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오는 11월부터 편의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비닐봉지를 비롯해 젓가락, 종이컵, 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점심시간, 저녁 시간 전후에 편의점을 방문하면 편의점 내부나 외부에 있는 테이블 등에서 도시락, 컵라면, 핫도그 등 각종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더 이상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없다.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들에겐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것. 찾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의하게 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편의점 내에 비치된 일회용 젓가락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취식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간편식 취식, 비닐봉지 또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제과점이나 빵집에서도 비닐봉투,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시민들은 이러한 소식에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일부는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당분간 편의점, 빵집,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지만 일각에서는 먼저 시행 중인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급증한 가운데 일회용품 쓰레기가 감소하는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컵라면, 도시락 먹을 때는 젓가락 사용이 가능하군요!” “이번 기회에 장바구니 이용, 텀블러 이용, 개인 수저 및 젓가락 이용을 실천해볼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지진 관리부터 지진 발생의 모든 것! 지진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지진 관리부터 지진 발생의 모든 것! 지진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Daily기획
    2022-10-30 15:35:21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지난 29일 충북 괴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1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측은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여진 가능성 등을 대비해 당분간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땅은 기후 변화 극복의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지진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 및 대책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그렇다면 국내에서 지진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YTN 사이언스 측은 최근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곳, 지진연구센터의 지진 종합 상황실을 공개하며 이로운 메시지를 전했다.지진 종합 상황실에서는 언제 어디서부터 올지 모르는 지진을 관측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평양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하게 되면서 지각이 힘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힘들을 계속 받다 보면 특정한 위치에서 지각이 깨지면서 지진이 발생한다.그리고 지진파로부터 지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을 비롯해 지각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 평균 40회 발생하는 지진.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 가장 먼저 지진을 탐지하는 곳은 지진 종합 상황실이다.연구원에서 전국 61개의 관측소를 운영, 공중 음파 배열식 관측소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 또한 감시하고 있다.24시간 지진 정보를 받아 위치와 규모를 신속하게 분석하며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앞서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피해는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강한 지진이 느껴진다면 단단한 탁자 아래 등으로 대피하거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더불어 폭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기를 비롯한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놓은 후 야외로 대피해야 한다.
  • 꾸준히 실행되고 있는 환경 정책...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 보호 청신호!

    꾸준히 실행되고 있는 환경 정책...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 보호 청신호!

    지구온난화
    2022-10-30 15:35:14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환경 보호’. 2022년부터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환경정책들에 적응해나가며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보에 동참 중이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 ZERO를 위한 정책을 실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플라스틱 분리수거 방식이다. PET의 재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 정책이 변경됐다.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에 차등을 줘 제조업체가 직접 자원 재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는 선별 시설이 있으면 가장 높은 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선별 시설이 없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더불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마시게 된 커피. 커피 찌꺼기 분리 배출 방법이다. 요즘 각 가정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경우가 많다. 커피 가루에서 커피를 추출해 마시기 때문에 커피 가루를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에 커피 찌꺼기는 늘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했지만, 2022년부터는 카페와 식당 등에서 커피 찌꺼기를 별도 배출해 톱밥 대체재 및 악취 제거제로 축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 이러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실행된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물론 톱밥 대체재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22년 이전에는 전기와 수도, 가스, 자동차 주행거리 등을 절감할 때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 등 다양한 곳에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더욱 큰 한 발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해수면 상승의 그림자... 필요한 건 모두의 관심과 노력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해수면 상승의 그림자... 필요한 건 모두의 관심과 노력

    대기·기후
    2022-10-30 15:34:58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매년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점점 높아지는 지구 온도.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부터 폭염, 폭우 등의 이례적인 현상들.여기에 해수면 상승의 문제까지.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지구 곳곳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다. 지난 1세기 동안 무려 해수면은 약 20cm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역시 해수면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에서는 해양 도시 건축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더 빠르게 진행될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탄소중립 100%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만일 과거와 변함없이 온실가스를 지속해서 배출한다면 해수면 상승의 늪에 모두가 빠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대로 탄소 배출이 멈추지 않는다면 큰 규모의 홍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도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굉장히 심각한 현실에 맞닿아있는 현재.그린피스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2030 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30년 태풍이 상륙 시 서울 육지 면적의 약 3%가 잠기고 GDP 46억 9천 달러 손실, 130만 명 인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최근 폭우로 인해 지하철과 집, 거리 곳곳이 잠겨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에 관한 경고를 끊임없이 듣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는 위험한 상황이다.기후 위기 후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세계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애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애도

    이슈
    2022-10-30 15:34:44 안상석
    지난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압사사고와 관련하여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삼 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이 속히 쾌차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긴급 투입을 통해 사고 수습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사고 당일 밤새워 현장을 지킨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너무나 많은 사상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사상자들로 아수라장이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송도호 위원장( 관악1)은 황망한 소식으로 비통해 하고 계신 유가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저희 위원회는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는 대로 서울시 관계기관을 불러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현기차·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내차’ 리콜 대상 확인

    현기차·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내차’ 리콜 대상 확인

    이슈
    2022-10-30 10:05:27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6일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49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스포티지 등 2개 차종 177,68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 )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쏘렌토 등 6개 차종 162,918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변속기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싼타페 등 5개 차종 96,363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은 10월 31일부터, 쏘렌토 등 6개 차종 및 싼타페 등 5개 차종은 10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43,582대(판매이전 포함)는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은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거나 덜 열릴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9,43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C 300 등 4개 차종 1,712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후방 센서, 스위치, 제어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전송하여 구성요소를 작동시키고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장치 )) 의 방수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③GLE 250 4MATIC 35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외관 손상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Touareg 3.0 TDI 등 3개 차종 1,243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②Golf 8 2.0 GTI 97대(판매이전)는 냉각장치(라디에이터)의 고정 불량으로 냉각수 호스가 V-벨트와의 마찰에 의해 손상되고, 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 [기획-전기차가 불러올 미래]                   점점 의구심이 커지는...  ‘전기차는 친환경’인가?

    [기획-전기차가 불러올 미래] 점점 의구심이 커지는... ‘전기차는 친환경’인가?

    경제일반
    2022-10-29 22:29:28 안상석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  기자] 전기차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면 안되는 이유를 찾아본다.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 찬반론으로 인해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10월27일 EU회원국과 유럽의회, EU집행위 등은 2035년부터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은 휘발유를 포함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확정 발표 했다. ▲EU의 신차 판매에서 탄소배출 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나타낸 그래픽 설명 (출처:EU집행위 홈페이지)  하이브리드의 효율성을 내세워 아직 완전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토요타 마저 전기차 양산을 위해 테슬라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새로운 차체개발을 서두르라는 경영진의 긴박한 지침이 떨어지기도 했다. 새로운 EU의 법안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회원 27개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2035년 이후부터 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차량은 탄소를 배출하므로 판매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창착한 차량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세부 지침도 마련되었다. 2030년까지는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기준 55%까지 감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37.5% 보다 강화되어 자동차 업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다만, 연간 1만대 미만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사는 2036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허용했지만 별 의미는 없다.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기술적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 못지않은 탄소와 분진을 추가로 배출하게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진정한 탄소배출 0%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이다. 하물며 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원자력 등으로 모든 전력생산을 전환한다해도 모든 설비를 이루는 부품의 제조와 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 파괴는 불가피하고 자칫 또다른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기에 이런 성급한 결정은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항상 과학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에도 모든 결정은 정치인들의 담합에 의해 결정되었다. 기자는 오늘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출근한다. 가까운 거리는 배터리만 이용하는 전기모드로 움직인다. 하루 평균 20km 정도를 움직이고, 일 평균 충전하면서 지불하는 돈은 약 2000원 정도인 것 같다. (자세히 따져본 적은 없고 이정도를 충전시마다 내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또는 지방 출장 등 장거리에서는 컴포트모드로 전환하고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상태로 운행한다. 전기차와 내연기괸차의 장점을 하나로 버무려 놨기에 참으로 편하고, 효율성도 좋다.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내연기관차를 사용했고, 최근 순수전기차도 사용해본 경험까지 있어 고민 끝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차량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EU의 탄소배출량 0%에 도전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튀어나온 것이기에 더 황당스럽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순수 전기차에 대해 우리의 이해도는 너무도 얕은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폐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인 중에 “이 모든 정책은 선거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을 환경이라는 이슈로 끌어들여 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차를 표면에 내세운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한 표를 주고 싶다. 각 나라마다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방법이 다르다. 어떤 나라는 수력이 풍부하고 어떤 나라는 풍력이, 태양광이 풍부할 수 있지만 이런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멀리 남의 나라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당장 EU라는 시장에서 내린 결정이기에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도록 미래 사업 방향을 주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서도 내연기관차는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우리는 탄소중립과 함께 대체에너지원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하는데, 국토 면적이 적다보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도 그만큼 적다. 지금도 산마다 바다마다 호수마다 태양전지판이 세상을 뒤덮으면서 온통 검정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태양광을 빼앗긴 바닥의 토지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햇볕이 닿지 않은 땅에는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수준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이 이를 조사하고 발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실에서 정치적 논리에 눌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런 조사를 하겠다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는 공적자금 지원마저 끊어버린다. 아니 아예 신청조차 받아주질 않는다. 사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의무일 텐데 말이다. 이런 친환경이라는 거짓 선동에 감춰진 진짜 환경의 위기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자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덮여 사라진 영광의 염전지대. 그 아래 햇볕이 닿지 않는 땅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다른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출처:KBS)   ass1010@dailyt.co.kr
  • 해양 생물 멸종 가능성? 우려가 현실로… 황제펭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

    해양 생물 멸종 가능성? 우려가 현실로… 황제펭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

    생태·환경
    2022-10-29 18:57:37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지구촌이 다양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끊임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곧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800만 종의 생물 중 100만 종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은 전 세계 멸종 위기종의 약 19%가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남극의 황제펭귄이 미국 정부의 멸종 위기종 목록에 그 이름을 올린 것.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이 해빙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황제펭귄을 멸종 위기종 목록에 등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다. 키 최대 122cm, 몸무게 22.7~45.4kg인 황제펭귄은 현재 존재하는 펭귄 중 몸집이 가장 큰 펭귄으로 알려졌다. 야생동물국은 황제펭귄이 당장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 조건이 악화되면서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며 해빙으로 인해 펭귄 서식지를 잃고, 번식에 실패하면 결국 멸종 위기에 내몰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구온난화의 여파와 함께 바다 산성화로 황제펭귄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 개체 수의 감소 역시 황제펭귄을 위협하는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지속된다면 이번 세기말 황제펭귄의 99%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지구과학 교수 커티스 도이치 박사의 연구팀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 생물종의 멸종 위험을 분석했으며, 현재와 같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2300년에는 페름기 말 대멸종에 맞먹는 멸종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2021년 환경 상태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외래종 유입, 환경 오염 등으로 호주의 멸종 위기 동물이 200종 이상 늘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비단 호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멸종 위기종의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 신설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필요한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적 전파 ...가금농가 차단방역에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적 전파 ...가금농가 차단방역에 총력

    이슈
    2022-10-29 08:00:31 안상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올가을 과거 발생하지 않았던 경북 예천 지역에 이어 오리 사육이 많고 과거 자주 발생했던 충북 진천 지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가금농장) 경북 예천군 종오리(1차, 10.17.), 경북 예천군 종계(2차, 10.21.), 충북 진천군 육용오리(3차, 10.26.)) 하였고, 충남, 인천, 경기, 경남, 전북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 ((야생조류) 충남 천안시 봉강천(10.10.), 인천 옹진군 백령도(10.16.), 경기 안성시 안성천(10.17.), 경남 김해시 사촌천(10.19.), 전북 부안군 계화조류지(10.20.))되고 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에서도 가나가와현의 야생조류(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9월 25일 최초 확인된 이후, 일본 전역의 야생조류에서 7건 (가나가와현 1, 미야기현 2, 후쿠이현 1, 홋카이도 1, 니가타현 2(일본 환경성)) 이 검출되었고, 오키야마 현 구라시키 시의 산란계 농장(17만 마리 사육)과 홋카이도 아쓰마 정의 육계 농장(17만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2건이 오늘(10월 28일) 발생하였다. 이번 발생 건은 일본 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우리나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10월 10일, 10월 17일 각각 첫 발생 하였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한 2003년 이래 겨울철에 가장 일찍 발생하였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의 작년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점과 비교해 보면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한 달 이상 빠르게 검출되었다.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 발생일 비교 현재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전국 어느 지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다수의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다. 발생농장은 농장 출입 차량·사람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역시설 기준 미준수 등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다. 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의 핵심인 소독기를 꺼 놓는 등 방역 의식이 해이한 모습도 보였다.이번 발생농장의 주요 방역 미흡 사항 방역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이번 발생농장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방역 미흡사항이 다수인 경우, 가축에 대한 보상금 전액 삭감 가능)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발생한 농장 인근의 가금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며, 가금, 알 등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 제때 출하하지 못해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가금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일시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금육 소비 심리 저하로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수본은 오염원이 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자체적 방역 관리 및 소독‧방역시설의 정비와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전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국의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 온도에 민감한 커피, 지구 기온 오르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온도에 민감한 커피, 지구 기온 오르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대기·기후
    2022-10-28 22:56:16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기후위기가 커피마저 앗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전 세계를 덮친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최근 몇 년 식량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것이 기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마저도 이제는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됐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커피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커피의 재배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대표적 품종 아라비카 커피는 해발 1천~2천 미터의 고원지대, 연평균 23℃ 기온, 연간 2천2백~2천4백 시간의 일조량, 60% 대의 습도 등의 조건이 갖춰줘야 한다. 만약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늘어 고온다습한 조건이 된다면 커피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된다.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현재 커피 원두 생산은 중남미 지역,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중서부 아프리카 등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지표면 온도가 2℃ 상승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중남미 지역의 커피 생산량이 최대 88%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로만 그뤼터 교수 연구팀은 올해 1월 과학저널 ‘플러스원’을 통해 2050년까지 커피 재배 적합지역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커피기구(ICO)는 전 세계 커피 소비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2050년까지 동남아시아의 커피 재배 농지는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호주기후학회에서는 지난해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커피는 2080년에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를 보듯 최근 몇 년간 커피 멸종 위기에 대한 경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커피 제조업계에서는 커피 멸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커피 품종을 개발하는 등 여러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세계 과학자들, 기후 전문가들은 현재 속도대로 계속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4℃ 이상 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전례가 없는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크나큰 위협이다.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LS, 빅데이터·스마트에너지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해 미래 사업 확장

    LS, 빅데이터·스마트에너지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해 미래 사업 확장

    이슈
    2022-10-28 22:56:04 안상석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 9월 ‘LS Future Day’를 개최했다. LS Future Day는 구자은 회장 취임 이후 지속 추진해온 ‘양손잡이 경영’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온 연구개발 성과공유회 LS T-Fair를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 분야로 확장한 행사다. 구 회장은 이날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요소로 ‘수평적인 소통’, ‘애자일(Agile)한 조직’, ‘실패에 대한 용인’,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을 언급했다. LS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다. LS전선은 지난해 온라인 B2B 케이블 판매 시스템인 ‘원픽(One Pick)’을 도입했다. 원픽은 디지털을 접목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케이블 유통점이 온라인으로 케이블의 실시간 재고 파악과 견적 요청, 구매, 출하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LS전선은 지난 8월 케이블 원격관리시스템, 아이체크(i-check)를 출시하고, 대규모 상업시설과 산업단지, 빌딩 등을 대상으로 본격 사업화에 나섰다. 아이체크는 케이블에 부착된 IoT(사물인터넷) 센서가 발열, 누전 등 이상 상태를 감지, 케이블 이상으로 인한 정전과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게 해 준다. 관리자가 케이블 상태를 웹과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푸시(Push) 알림도 받을 수 있다. LS일렉트릭은 청주 1 사업장 G동에 부품 공급부터 조립, 시험, 포장 등 전 라인에 걸쳐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이른바 제조업 혁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저압기기 라인 38개 품목의 1일 생산량은 기존 7,500대 수준에서 2만 대로 확대되고 에너지 사용량 역시 60% 이상 절감됐으며 불량률도 급감하면서 생산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LS MnM은 온산제련소에 생산 전 과정을 통신으로 연결해 공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인 ODS(Onsan Digital Smelter)를 추진 중이다. 세계 2위 생산량을 자랑하는 온산제련소를,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강화는 물론, 안전확보와 환경보호까지 아우른 글로벌 제련업계 최초의 제련소로 만든다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LS엠트론은 자율작업 트랙터인 ‘LS 스마트렉(SmarTrek)’과 원격관리 서비스 ‘아이트랙터(iTractor)’를 출시해 대한민국 농업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LS 스마트렉은 스스로 농경지에서 작업하는 첨단 트랙터로, 운전이 미숙한 초보 농민도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경작 시간 단축 및 수확량 확대 효과가 있다. 원격으로 트랙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유지 보수 내용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빅데이터 자동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작업 이력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E1은 여수·인천·대산 기지 내에 작업자가 모바일 기기로도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작업 별 안전조치 사항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정보도 편리하게 조회함으로써 다양한 안전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안전환경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이와 함께 E1은 설비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설비정보 HUB’ 구축을 추진하여 기지 내 빅데이터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IoT, AI 등의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플랜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서비스를 도입하여 재무·회계Risk 관리 및 안전·구매·설비 관련 문서 관리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자동화 과제를 구축하며,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LS 관계자는 “올해 구자은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LS는 전 세계적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기존 강점을 지닌 전기·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솔루션을 바탕으로 그룹의 제 2의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 서울 지방의원 4명 중 1명 ‘외부 수입’ 겸직…보수 신고 의원 113명 불과

    서울 지방의원 4명 중 1명 ‘외부 수입’ 겸직…보수 신고 의원 113명 불과

    이슈
    2022-10-28 15:14:50 안상석
    서울시·구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겸직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겸직 현황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427명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및 구의회 지방의원 539명 중 335명(62.2%)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겸직 중인 의원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142명(42.4%)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을 보면 송파구의회 8천563만원, 강남구의회 7천880만원, 양천구의회 7천450만원, 강동구의회 6천313만원, 영등포구의회 3천775만원 순이었다. 보수 총액은 강남구의회가 8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의회(6억원), 강동구의회(4억4천만원), 영등포구의회(3억4천만원), 양천구의회(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수 신고 의원의 겸직 내역을 살펴보면 36건 중 대표 및 사장 19건, 임대사업자 7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 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서울시의 의정활동비는 총 6654만 원이고 구의회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 원으로 추정되어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 포함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임대업을 금지하고 지방의원은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 및 구의회 의장은 소속 의원 겸직 신고 내역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허술한 겸직 허용 및 심사 관련 규정으로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정기적 조사를 통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 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자동차 관리법’2건 본회의 통과

    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자동차 관리법’2건 본회의 통과

    이슈
    2022-10-28 07:41:02 안상석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고자가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사진 등) 제공 ▲거짓 점검 및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 제공 금지 ▲주기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적합한 시설·장비·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폐쇄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점검 내용의 보존 및 전산전송 의무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홍기원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는 차량 상태 확인에 있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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