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위반한 수의계약 규모 25억원 이상 적발됐으나 담당직원은 솜방망이 처분한국에너지재단 국정감사에서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각종 비리의 온상 에너지재단에 대한 비위행위 전수조사 실시와 감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충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06년 설립된 후 ’18년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받으며 엄연한 공공기관으로 승격했다. 그러나 재단 내부를 들여다본 결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민낯과 감사시스템 부실 실태가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김성환 의원은 “에너지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전 농·어촌 사회공헌 사업’을 관리하는 직원의 믿기 힘든 금전비위가 확인됐다. 입사 5년차인 권oo 매니저는 ‘일자리 창출’ 실적 수정을 명목으로 사업자들에게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금 지급 증빙 후 재반환 해주겠다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부친명의 계좌로 4억 9,300만원이나 갈취했다”며 “더 큰 문제는 올해 재단 감사과정에서도 해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하고, 사업에 선정된 업체 제보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재단은 뒤늦게 특정감사를 추진했으나 환수금액은 2,610만원에 불과하고 이미 3억 4,690만원은 사적 대출금 상환에 유용하여 환수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재단 직원의 직무태만 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일명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재단은 규정에 따라 사업 지원대상 선정단계부터 최종 시공 및 물품 설치까지 관리·감독해야한다. 그런데 ’15년과 ’17~’18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당시 시공업체 A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부정수급 했음에도 재단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다. ▲권OO 매니저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현황                                         (단위 : 천원) 김 의원은 “시공업체 A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로 기입했을 뿐만 아니라 가공의 인물을 만들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사업을 신청했다. 시공견적서, 시공확인서, 공사 전·후 사진까지 모든 것을 조작하였으나 재단은 파악도 못한채 사업대금을 지급했다”며 “A사가 챙긴 사업비만 10억 2,100만원에 달하고 건수도 595건이나 된다. ’19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어 환수 조치에 돌입했으나 3,300만원만 회수했고 A사 대표가 가진 재산이 없어 나머지 9억 8,800만원은 환수가 요원한 상황이다. 담당 직원의 업무방기가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에너지재단 내부징계 현황 ▲시공자재 수의계약 현황 또한 김 의원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주요 시공자재 수의계약 비율도 ’15년 이전에는 9~10%에 불과했으나 ’15년에는 55.6%, ’16년에는 66.7%로 급증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15년 9건 중 8건, ’16년 9건 중 5건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유는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없는 기관과 계약체결 ▲천재지변 등 긴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약체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임의로 계약체결 등 법령을 위반하여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25억원 이상”이라며 “감사 당시 직원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담당직원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다. 계약규정에 대한 인지 부족과 문제의식 결여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꼬집었다.김 의원은 “감사결과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처분도 큰 문제”라며 “특정업체 부정수급 관리·감독 방기, 법령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사안이 중대하고 업체와의 비위행위나 유착관계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적절한 조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김 의원은 “오늘 지적한 유명무실한 감사시스템과 비위문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사업담당자 비위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재단 내에 일상감사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감사인력 보충, 징계 처분에 대한 엄격한 잣대 도입 등 감사시스템 개선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동료 전치 3주 폭행, 스토킹 범죄 은폐 시도에도… “개인에게 치명타”제 식구 감싸기 前 연인을 폭행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 구속 기소된 석유관리원 소속 스토킹 가해자가 정작 사내에서는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석유관리원은 작년 말 연인관계 여성을 스토킹·폭행·협박하여 검찰에 구속 기속된 소속 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석유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이후 스토킹·폭행·협박 혐의로 가해자는 체포 및 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 유치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3개월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스토킹 직원 처벌 진행 경과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죄사실을 직장에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관리원 감사실에 따르면 가해자는 신변 구속 후 누나를 통해 부모님 병간호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구속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소속 팀장에 의해 구속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해자는 수사자료, 판결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 사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제출하였으며, 감사실에서 법원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법원에 열람제한신청을 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스토킹으로 처벌받기 이전인 2020년 동료 직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감사실은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직장 분위기 저해’만을 적용했다. (스토킹 범죄 관련)제18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발언 이때 징계위원회는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직원이 아니다”, “두 사람은 선후배 간의 고정적인 관념이 더 컸다”라면서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바 있다.이번 스토킹 범죄의 징계를 심의한 징계위원회 역시 “이번 사건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사적인 영역인 경우에는 경징계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중징계로 했을 때 개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최종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한편 사건의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별개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나 석유관리원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관련 교육과 상담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가해자는 충청권을 떠나라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행하지 않고, 석유관리원 역시 어떤 인사이동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며 “스토킹 범죄에 관대한 조직 문화가 제2의 전주환을 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더 이상 이런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규정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0월 4일 양 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산하기관 57곳의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인사결격사유 규정을 전수조사하여 공공기관들의 인사 규정 재정비를 요구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나주SRF 갈등 깊어져… 산업부·환경부는 강 건너 불구경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SRF)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조정안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의 손실금액 1조 원에 대한 보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난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주SRF 국무조정실 조정안’에는 한난과 광주시의 손실보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이 한난과 광주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한 예상 손실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시설이다. 나주 SRF는 2008년 정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한난이 나주 혁신도시에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했다.  나주SRF는 2017년 시운전 도중 환경오염배출물질 발생과 광주 SRF반입 반대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자 나주시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5년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다. 한난에 따르면 이 기간 재무상 손실액은 2,7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후 소송전 끝에 올해 6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나주SRF는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대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정안에는 △나주SRF 2032년까지 가동 △2032년 이후 나주SRF 연료전환 △광주광역시 소각장 건설 및 나주시에 협력금 지급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한난과 광주시의 손실금액을 보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난은 조정안에 따라 2032년에 나주SRF을 시한부 가동할 경우 최소 4,56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나주SRF 시설을 재생에너지 시설로 변경할 경우 기존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한난은 조정안 수용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중재안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손실금액 추정 ▲국무조정실 중재안에 따른 광주광역시 손실금액 추정  광주시의 손실금액도 최대 5,057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2013년 나주SRF가 광주시의 폐기물로 만든 SRF연료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6년 상무 소각장을 폐쇄했다. 또 나주SRF가 5년간 미가동되자 매립량을 2배로 늘리게 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30년 가량 단축되었다. 광주시가 이번 조정안에 따라 다시 폐기물 소각장을 짓게 되면 최대 4,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SRF 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갈짓자 정책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환경부는 나주SRF 시험가동 중에 수도권에서 SRF 사용을 금지하면서 갈등을 키웠고, 2019년 산업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면서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정안이 공개될 때까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양향자 의원은 “나주SRF 열병합발전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니 나주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갈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산업부와 환경부는 갈등 조정은커녕 5년간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지역난방공사와 광주시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이 빠진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이해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주택지와 공원, 학교가 들어서는 부지인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정화작업 필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 결과, 2만 7천제곱미터, 8,000여평이 기름과 중금속들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드러내야 할 토사 양도 만3천 세제곱미터 규모다.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제출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922지점을 정밀 전수조사 결과, 290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8지점에 대해서도 TPH농도가 지하수 정화기준(1.5mg/L)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류 및 중금속의 기준치 초과 최고오염농도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암 유발 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240배가 넘게 측정되었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크실렌’도 기준치의 3,7배가 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노출되면 복통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금속‘6가크롬’또한 오염기준치의 1.6배 초과한 지점도 발견되었다. 유류 오염의 경우 과거 비닐하우스 영농과정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한 실외 유류탱크가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중금속 오염의 경우 대상부지에 위치한 고물상, 사업장, 창고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토양 내 축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11,769㎢(약356만평)면적에 총 사업비 6조6천억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행정구역별 3단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 중이며 1단계 명지동은 100%, 2단계 강동동은 8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저동 일대 3단계 지역 공정률은 30.5%이다.한편 이번 토양오염 조사대상 부지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조상사업 3단계 부지 일원으로, 2019년 11월에 비닐하우스 주변 유류저장탱크 주변의 총 25개 지점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4개 지점에서 TPH와 크실렌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대상지역 모두가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하로 조사된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라며 “주택지와 공원, 학교가 들어설 부지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게 토양과 지하수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투명하고 완전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0년 2월 부산시, 전문가(부산대, 철도공사), NGO와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토양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ss1010@dailyt.co.kr

짝퉁 판매업체에 영업중지에 따른 1억 5천만원 상당 손해발생, 법정 소송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가 사전에 내부검토를 통해 병행업체 선정으로 인해 가품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며, 소비자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병행수입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업체의 가품판매로 인해 1억5천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해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랜드의 재판자료 중 발췌(가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랜드가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호텔 3층 기프트샵에서 올해 2월 24일 제품검사에서 생로랑 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가방이 가품으로 판정되었다. 강원랜드는 그동안 정식수입 업체만을 입점시켜온 관례를 깨고 지난해 21년 6월 처음으로 병행수입업체와 판매수익의 22%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병행업체의 선정으로 인해 가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제품의 경우 구입한 소비자가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드러냈다.  강원랜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재판자료(소장)에서 밝힌 ‘병행수입 장·단점 비교’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현행유지(정식수입업체)의 경우 가품 입고가 없으나 병행수입업체로 개선할 경우 가품입고의 위험이 있음’으로 분석했다.  반면 병행수입업체로 바꿀 경우 기존 브랜드 본사(브랜드 본사와 국내 독점 수입판매권을 보유한 업체)와는 달리 병행수입업체는 ‘가품입고 위험’과 ‘하이원포인트 불법사용 위험’ ‘A/S 한계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출 활성화를 통한 매출 향상‘ 등의 이유로 기존 업체를 바꾼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측은 “해당 가품제품은 판매용이 아니라 전시품이며 실제 판매된 제품에는 가품과 관련한 컴플레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강원랜드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6개 브랜드 가방제품만 검사하였으며, 생로랑 가방이 가품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전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해당 업체는 GUCCI, PRADA, BURBERRY, SAINT LAURENT, VALENTINO 등 제품을 판매해 왔다.  현재 강원랜드는 가품판매 업체에게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강원랜드 영업손실액(1억 5천만원)= 미영업일수(48일) × 일 매출액(1천4백만원) × 판매수수료율(22%)) 중 일부인 1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는 판매수익 22% 해당업체로부터 받기로 했으나 가품제품 판매로 인한 판매중지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강원랜드가 해당 업체에게 가품제품으로 인한 영업중지에 따른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영업중단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구자근의원은 “강원랜드가 기프트샵 입찰에 앞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병행업체 선정에 따른 가품발생 우려 및 병행제품으로 인해 고객 A/S에 차질 등의 문제점을 알고도 문제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서 가품제품이 판매되어 기관의 명예가 크게 추락하고,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문제가 불거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바다에 심은 인공어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양을 살리기 위한 행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 해야 하지만, 인공어초에 발암물질 시멘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즉, 인공어초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사업 진행, 방향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1971년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점점 바다가 사막화되어 가는 가운데 바다 숲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한 부분인 것. 철이나 시멘트 구조물에 해조류를 붙여 설치하고 있다.현재 전국 근해에 설치된 인공어초가 100만여 개가 넘는 만큼, 이번 윤 의원의 주장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사업비를 비롯해 발암물질 등이 해양을 오염시킨다면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인공어초는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은 바 있다.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 지침’을 통해 어초 제작에 ‘천연골재나 환경에 무해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 즉, 바다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공구조물일지라도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특히 윤 의원은 인공어초 제작업체 등을 통해 확인을 진행한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된 시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이 매달 발표하고 있는 ‘시멘트별 중금속 분석 결과’를 볼 때 제조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비소, 구리, 납 등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무엇보다 해양에 설치돼 있어서 해양 생물들이 이에 노출되고, 고스란히 해양 생물들은 우리의 식탁 위로 올라온다. 과거부터 해양 생태계 오염으로 인한 플라스틱 섭취 우려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안성(안성천)에서 10월 17일 포획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를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중수본은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2021년~2022년9월, 연구기관 직원 근태현황(외출, 조퇴, 휴가 등)’자료와 과학기술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예약자 현황 자료’14만건을 대조검토한 결과,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내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 의심사례 631건을 검토한 결과, ▴휴가, 외출, 조퇴 등 아무런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친 사례 24건, ▴외출사유 상이 6건, ▴조퇴사유 상이 7건, ▴허위출장 5건, ▴허위휴가 6건, ▴퇴직자가 재직할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할인을 받아온 사례가 69건, ▴문화체육봉사의날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 7건 등 총124건의 근태 및 지침위반 사례가 밝혀졌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강직척수염(M45.0), 추간판전위(M51.2) 진단서를 받아 병가(당일 오전 근무 해당자)를 신청했지만, 오후에는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2년간 각 연구기관별 부적합 근태 현황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4명 중 3명은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육아휴가 신청, 나머지 한명은 당일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낸 후 골프를 쳤다. 그밖에 ▴골프를 치고 야근 신청을 한 사례, ▴근무시간 중 배우자,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례, ▴징계기간에 골프를 친 사례 등 연구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를 준수해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외출과 조퇴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지도 않고, 골프를 치러가면서 병원, 가사, 개인사정 등을 외출, 조퇴사유로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제43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의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해야 하지만, 모두 평일 근무시간 중에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대전 유성구 위치)은 대덕특구에서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학계·연구기관·산업기관 교류 활성화 및 친선도모 및 연구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연간 54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사이언스대덕골프장과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차량으로 5~10분 거리인 대덕특구내에 함께 위치해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 속히 파악하고, 과기부 차원의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고속도로, 국도 등을 운전하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바로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이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로 인해 일부 야생동물, 야생생물은 하루아침에 서식지를 잃는 경우인 것이다.특히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야생동물들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이 가운데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생태적 공간이 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 바로 생태통로가 그 예다.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생태통로란 도로나 댐, 수중보 등의 개발로 인해 야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이동과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일컫는다.그렇다면 생태통로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먼저 주요 생태축 단절을 비롯한 법정보호종 출연, 중대형 포유류 등의 출몰을 관찰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통로를 연결할 경우 생태적 연속성, 목표종 서식지 및 행동권과 이동 경로 및 개수를 조사하게 된다.이렇게 위치를 선정한 이후에는 이어 서식지 간의 연결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 생태통로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규모를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생태통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의 목표지점을 선정, 생태통로의 폭과 길이를 결정하게 된다. 주로 이용하는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생태통로는 설치 뿐만 아니라 시공 계획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수 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점과 보완할 점을 수정하고 이름만 생태통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년 전 무인 카메라를 통해 야생동물들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전해져 더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도 로드킬로 희생되는 야생동물 수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순간에 터전을 잃는다면 그 영향과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남제3선거구)은 17일(월) 오후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이 함께 방문했고, 조계종 측에서는 기획실장 성화스님, 재무부장 우하스님이 배석했다.  진우스님은 “불교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점점 늘어가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관심을 요청했다.ass1010@dailyt.co.kr

장태용 의원(사진)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 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 은“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환경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 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17년 26,713건에서 21년 3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장태용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상향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도록 했다.” 며,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환경 정책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쿠팡이 전기 배송 차량과 종이 박스 없는 포장 시스템을 통해 청정 지역 제주에서 친환경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은 17일 제주3캠프에 이뤄지는 친환경 로켓배송 시스템에 대한 소개 영상을 쿠팡 뉴스룸에 공개했다. 지난 7월에 오픈한 제주3캠프는 구축단계부터 친환경 배송을 고려해 설계된 국내 최초의 전기차 통합 배송센터다. 제주3캠프의 전체 배송 차량 중 50%는 전기 쿠팡카로 이뤄져 있다. 배송센터에는 천장형 충전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365일 24시간 언제든 충전이 가능하다. 배송 업무 전후 쿠팡친구가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천장에 달린 충전기를 차량과 연결하여 충전한다. 전기 쿠팡카 충전시스템은 중소업체와 함께 개발단계부터 로켓배송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주3캠프를 비롯한 일부 배송센터에 구축되어 시범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은 배송 업무 중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배송 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을 포장할 때도 환경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 중이다. 쿠팡은 상품 포장 단계에서부터 종이 박스 없는 배송 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배송의 85%가 박스 없이 이뤄진다. 대신 로켓프레시백과 재활용 가능한 포장백을 사용해 쓰레기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쿠팡은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하여 배송 거리를 최적화시켜주는 한편 이동 수단을 친환경 차로 바꾸는 등 물류센터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제주도를 지키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쿠팡만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에 없던 다양한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보통 질려서 더 이상 안 입게 되는 옷이나 금방 내 관심을 떠난 옷들은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티셔츠나 바지, 코트, 점퍼 등의 의류는 의류수거함을 이용해 버리는 경우 역시 다반사일 것이다. 계절이 바뀔 때, 해가 바뀔 때 역시 옷 정리를 하면서 더 이상 입지 않을 만한 옷들은 버리기 일쑤다.하지만 반대로 한 번 구매한 옷은 입지 않는다고 해도 아쉬운 마음에, 혹시 하는 마음에 버리지 않고 묵혀두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옷을 한 번 구매하고 오랫동안 버리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옷장 속에 오랜 시간 묵혀두고 짐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유용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또한 옷을 그냥 버리게 된다면 더더욱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옷감의 약 60%는 폴리에스테르로 구성, 분해에만 최소 수백 년이 걸린다. 태우게 된다고 해도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특히 의류수거함에 옷을 버리는 가운데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옷들이 있다. 줄어들어서 입지 못하는 옷, 보풀이 심하게 일어난 옷, 스타킹이나 속옷 등과 같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옷, 얼룩이 있거나 오염이 된 옷 등은 의류수거함 대신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솜이불, 베개, 쿠션 등과 같이 솜이 들어간 제품 역시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 없다. 가방이나 신발, 벨트, 양말, 담요 등은 의류수거함에 넣어도 되는 품목이다. 그렇다면 옷을 더욱 이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폐기물 등의 자원을 재처리해서 이용하는 ‘리사이클링’이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수년간 입지 않은 옷 등은 일부 브랜드 측에서 수거, 포인트 등을 적립해주는 형식으로 리사이클링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한 담요 등은 가까운 유기동물보호소 등에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보호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 등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무엇보다 의류수거함이 지자체를 통한 공식 시설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팁이다. 곳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중 일부는 좋은 취지의 방향성과 무관,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한편 직접 단체 등에 옷을 기부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단체 등에서는 일정 양 이상일 경우 방문수거로 옷을 수거해가기도 한다. 또 일부 단체 등은 아직 입을 수 있는 옷 등을 기부 받고 재가공해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저 역시 안 입는 옷은 매일 버렸는데, 기부를 해야겠군요” “의류수거함에 버리면 안 되는 옷이 있는 줄 몰랐네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사용한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멀쩡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하는 물건도, 방법을 찾는다면 꼭 필요한 곳에서 더욱 이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반려동물을 돌보듯 해변을 돌보자는 일종의 환경 프로그램인 ‘반려해변’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다. 최근 해양 오염이 심각해지자 해양 보존을 위한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1986년 미국 텍스사스 주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약 3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124t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후에는 무려 55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텍사스 해변에서 1만 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규모가 점점 커진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을 넘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8만4천여 t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썩는 데만 5백년 이상이 걸리는 플라스틱은 물속에서 역시 썩지 않고 둥둥 떠다니다 부서지고 쪼개진다.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어류의 먹이가 되고 결국 그 어류는 인간의 식탁 위로 올라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역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깨끗한 해양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60% 가량 감축할 것과 더불어 2050년까지는 제로화 달성을 이룰 것 이라고 발표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3개 해변을 대상으로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2년 만에 전국 8개 광역지차제로 확대돼 현재까지 전국 56개 해변에서 72개 기관이 반려해변을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해변 길이는 약 1만 5천km인데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환경공단과 손잡고 바다 가꾸기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물론 여러 단체와 개인 등이 직접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점점 거대하게 쌓여 하나의 섬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일부 시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반려해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점점 망가져가는 해양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하기 직전인 지난달 9월 6일 새벽에도 포항제철소 내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태풍 전일인 9월 5일부터 전 공장 가동을 중지했다는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 사진 )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포항제철소 9월 한전 전력 사용량’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록적인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일주일 전부터 자연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고, 태풍 전일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등 비상대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또한 포스코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9월 5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제철소 최초로 21개 모든 압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자근의원이 한전 전력사용량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항제철소는 태풍이 포항에 상륙한 지난달 6일 오전 0~7시 7시간 동안 전력 1554㎿를 썼다. 태풍 하루 전날인 5일에는 5916㎿를 썼는데, 이는 평상시와 비슷한 사용량이다. 위증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같은 시간 한전 전력 외에도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밤 11시부터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사용을 서서히 줄이긴 했지만, 같은 시간 포스코가 쓴 자체 발전소 생산 전력은 한전 전력 사용량을 상회했다. 구자근 의원은 “자체 발전소 가동이 없었다면 7시간 동안 1554㎿를 사용한 것이 이해되지만 제철소 내 발전소 생산 전력까지 썼다면 새벽까지 공장을 가동한 것이 된다. 태풍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근로자 증언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직원 A씨는 “가동률을 줄이긴 했지만 침수 직전인 새벽 6시까지도 소결 공정을 가동했다”고 했고, LNG 발전소 근무자 B씨도 “LNG 발전 원가가 심야 전기보다 비싸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후 11시쯤 발전을 멈추는데 이날은 오전 5시가 넘어서야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냉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압연공장도 이날 새벽까지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열연1공장은 오전 3시 50분에, 열연2공장은 오전 4시 50분에 각각 라인을 정지했다. 후판3공장과 선재3공장은 오전 5시를 넘겨 가동을 중단했다. 포스코 측은 일부 공장의 새벽 시간대 가동과 자체 발전소 전력 생산을 인정했다. 다만 이날 새벽까지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6일 전면 조업 중단이라는 태풍 대응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며 “6일 오전 10시쯤 힌남노가 피크일 것이라는 예보를 토대로 대비했지만 태풍 진행 속도가 빨라져 긴급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시스템 기록상 압연 라인 대부분은 6일 새벽 4시 30분 전 가동을 중단했다”며 “가동 도중 침수된 공장은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포스코에 태풍 힌남노로 인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의 사전대응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