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3월 24일(수)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여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발제로는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가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어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민재 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 및 행정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출입할 예정이며,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수) 15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3.21)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환경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유기농’ 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 ‘유기농’ 보리차 → 원산지: 보리(중국산)>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성금이라 해도, 서울시 총 납부율과 자치구별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나, 각 자치구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와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금홍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dal148@korea.kr)과 우편으로 받는다.제출서류 양식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또한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리시갈매동 태영건설 공사장입구건설현장 저질 표어로 논란을 일으켰던 태영건설이 잇따른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19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 자족유통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콘크리트 타설 차량(펌프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구리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지지대가 쓰러졌다. 사고 여파로 펌프카에 연결된 배관이 함께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50대 근로자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무거운 배관에 머리를 맞으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1월20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있던 자재가 떨어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또 2월27일 또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실린 1톤 무게의 H빔들을 지게차로 옮기는과정에서 H빔이 옆으로 쓰러져 근로자들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태영건설 공사장 현수막 안내판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 부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 시공사 등 공사 관련 책임자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본사와 전국 태영건설현장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지속해서 지도와 환경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물을 아끼며 잘 보전하자는 취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날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는 환경부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주제로 ‘세계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이 자리에서 학계, 환경단체, 물관리 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의 가치’라는 대주제 아래 △물과 국민복지, △물과 자연생태계, △물과 자연성 회복, △물과 기후‧에너지, △물과 경제발전 등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미래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환경부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방송인 김숙씨와 함께 물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미션 임파수블‘이라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3월 17일부터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국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나는 물 1ℓ로 ㅇㅇㅇ까지 해봤다”라는 1ℓ 도전(챌린지) 행사를 3월 한 달 동안 환경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3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세계 물의 날 기념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념식 이후 낙동강 하굿둑 현장을 둘러보고,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 하구 통합운영센터‘ 현판식에 참여하는 등 현장 행보를 가질 예정이다.한정애 장관은 “물의 가치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하며, 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결국 ’그린 뉴딜‘이고, ’탄소 중립‘일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물관리 및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들이 물과 기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오는 4월 2일 해양환경 측정·분석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해양환경 정도관리 시행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환경 정도관리’는 해양환경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 측정·분석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자료의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써, 공단이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그 동안 ‘해양환경 정도관리제도’를 통해 측정·분석능력을 인증 받은 182개 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하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세분화된 숙련도평가 계획에 따라 모든 측정·분석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본항목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선택 항목에 대한 별도의 숙련도평가를 거친 후 현장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2021년 정도관리 시행·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상기관 설명회 및 해양환경정보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승기 이사장은 “국내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정도관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유경준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라면서 국민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별 평균가격 대비 보유세를 추계하였으며 1가구 1주택의 경우만 가정하였다. 먼저 2020년 서울시의 평균 공시가격은 6억 410만으로 이미 6억이 넘어 평균적으로는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49만원이었던 것이 2025년 728만원, 2026년에는 1,092만원으로 천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금액은 각 7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감면금액이 몇 만원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내년부터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는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경우 2020년 74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 163만원으로 120% 급증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165만원, 금천구 160만원, 도봉구 158만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p 감면하고 직전연도 세금대비 10%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직전연도(2020년)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p 낮게 책정한 뒤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올 한해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꼼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은 꼼수 조세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다”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과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공동주관하는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이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이 날 포럼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조성방안” 및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유미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 ▲양귀혁 주민대표, ▲홍재정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박상구 의원은 국회대로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관문으로 그간 왕복 8~10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으며 매연과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으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기존 차도를 줄여 마련한 공간에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공동주관자인 정재웅 의원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일부 구간은 차로를 축소하여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 및 연계도로의 지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세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민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대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로이자 시민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레미콘차량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ㆍ구리 갈매지구ㆍ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판매사업자는 ①건설기업㈜, ②㈜산하인더스트리, ③삼양기업㈜, ④삼양레미콘㈜, ⑤㈜삼표산업, ⑥성신레미컨㈜, ⑦㈜신일씨엠, ⑧아주산업㈜, ⑨㈜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 등이다.이번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 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 의 85%(2012~2015년)에서 92%(2016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겨울이 지나고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이러한 가격담합을 반복하였다.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하였다.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해당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하여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한편,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일반 현황2012년 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인근 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여 가격 담합을 시작하였다.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2013년 5월에는 당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던 남양주 별내지구를 대상으로, 이후 2015년 3월에는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함께 레미콘 물량배분도 합의하였다. 경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서울 및 경기 남양주와 모두 인접해 있는 특성상 양 지역의 업체들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보니,이를 방지하고자 남양주 지역 및 서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2015년 3월에 ‘하남 미사지구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여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배분도 합의하였다.공정위는 이들 20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조치는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장기간(2012년~ 2017년)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사진 가운데)가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3.19.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세륜시설 및 살수차량 적정운행여부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67만㎡ 부지에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이 복합된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남상기 한강청장 직무대리는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에 발맞추어 남은 기간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사장현장 안전예방협조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18일 만리배수지 사면 도로확장 및 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과 관련해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만리배수지공원 근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그간의 진척 상황과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며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김태균 현장소장을 만나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만리배수지 도로확장 사업은 인접 환일7길 일대의 사면 정비를 통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노상주차장 20면을 조성하여,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고, 인근 주택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에 착공하여 오는 6월 준공예정에 있다. 이세열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은 3월 18일(목) 의원연구실에서 서초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달 초,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보고 후에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 20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허위 집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자체 규정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집중 심의, △건축전문가 확보,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필수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위법 집행은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상황”이라며, “서초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통감하고 위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히 노력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서울시의 관리규정 강화와 시스템 개선 등 개선방안 추진 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