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9일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안전제품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항균필름, 미용용품 세정제, 필터 세정제를 포함해 10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제품법)에 의거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함유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6일 환경부는 화학안전제품법 위반으로, 한 업체의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이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내줘서 ‘정부 승인을 받은 공기살균제’라고 광고했다. 코로나19로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전반적인 안전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당장 별 위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민감한 사람이나 장시간 실내에서 노출되는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할 것이다.끝으로 윤 의원은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문 손잡이에 붙은 항균필름도 진짜 99.9% 항균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항균필름 업체들은 구리이온(Cu+)이 코로나19를 없앤다고 광고하지만 전문가들은 구리 자체를 실험한 것과 구리이온이 포함된 제품은 다르다고 한다”라며 “항균필름처럼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이 이뤄져, 살생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윤미향 국회의원(사진)은 1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일본에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료 냉각수 주입, 빗물·지하수 유입 등으로 하루 평균 180톤(2019년)의 오염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ALPS(다핵종 제거설비) 정화 처리를 한 뒤 부지 내 탱크에 지난 9월 기준 약 123만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2022년 8월경이면 저장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최근 일본 정부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처분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트리튬은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이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일본에서도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야기현의회는 지난 8월24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조기수습과 원전오염수의 해양방출을 하지 말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후쿠시마 지역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도 해양방류는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양방류에 대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라면서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전문]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 입장 의사진행 발언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70% 이상의 핵 오염수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이 초과하고 있고,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트리튬의 경우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입니다.무엇보다도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악영향은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결국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 미야기현을 비롯하여 후쿠시마 지역 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이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방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전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종감 이전까지 환경부의 입장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 공헌 캠페인 2020 롱기스트 런 파이널 이벤트 '언택트 펀 레이스'를 서울어린이대공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롱기스트 런'은 참가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달리기, 자전거 타기, 친환경 활동 실천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유료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자동차 시트 폐자재를 재활용한 어린이용 달리기 트랙 조성에 기부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롱기스트 런 행사인 '언택트 펀 레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가 신청한 일자 및 시간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면 롱기스트 런 앱 언택트 펀 레이스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지도에 표시된 각 지점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퀴즈를 풀고 증강현실(AR) 미션들을 60분 내에 수행하면 완주할 수 있다. 레이스는 총 8일간 운영되며 1차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수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다. 참가신청은 19일부터 롱기스트런 전용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2020 롱기스트 런 '언택트 펀 레이스'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국민들에게 건강한 움직임의 동기 부여가 되길 원한다"며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자연 속에서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앞두고 야애기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언론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에서 해양방출 방침이 공식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자국민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방류를 강행하겠단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며 "일본이 지구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악당 국가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현황과 재처리 방법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단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도록 일본산 수입물 수입 검역 관리를 강화해달라"면서 "공동 대처를 위한 국제 사회 공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며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방류 이외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도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 중인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한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라며 "이미 후쿠시마대학 등의 연구를 통해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세계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적 공론화로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회견을 열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국가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일본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 같은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출처=연합뉴스

▲츨처=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강조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작 직접 설치해 관리하는 음수대 45%에 대해 소독 주기를 어기거나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독 및 점검주기를 45.4% 어겼으며, 이 중 12대는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한 전체 음수대 434대(직원 등 사용 306대·일반인 포함 사용 128대) 중 197대(45.4%)의 소독·점검 주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제공=임종성 의원실 수질검사 주기 부적정 음수대도 182대(41.9%)로 나타났다. 2015년 설치 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일반인도 쓰는 음수대 중 수질검사 주기를 넘긴 시설은 44대(34.8%)였다. 심지어 12대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발생했다. 나주수도지사의 사무실에 있는 음수대의 경우 지난 5월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인 100CFU/ml 대비 14배높은 1400CFU/ml가 검출됐다. 김천부항지사의 경우 2019년 10월 시행한 수질검사 결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수돗물 음용률 제고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음수대 전반에 대해 면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울산공장. [제공=에쓰오일] 에쓰오일이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에쓰오일은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정개발체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적 이익이 발생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때 사업으로 승인되며,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비율을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으로 포함시킨다. 에쓰오일은 개발도상국에 정수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체(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인 '글로리엔텍'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동시에 연간 1만3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글로리엔텍과 계속 협력, 사업을 확장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투자에 대해 에쓰오일은 "중소 스타트업을 후원해 개도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이라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전사적으로 탄소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공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약 6% 감소했다.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이광재 의원,“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 뿐 아니라 일, 주거, 의료, 문화 등 모든 삶의 모든 요소가 패키지로 제공되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전국적으로 건설”주장서울대 최근 5년간 입학생들 중 46%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중, 46%의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시(27%)와 경기도(15.9%)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산시(3.2%)와 대구시(3.1%), 인천시(3.1%)가 뒤를 이었다. 학생이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2020년도 서울대 입학생들의 출신고교(졸업고교)를 보면 경기도(204개교)와 서울시(195개교)에 가장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 상위 100개교 중에서 77개 학교가 수도권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고3 학생 1,000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2020학년도)’의 경우, 서울시는 14명, 세종시는 11.3명으로. 타 시도 평균 4.8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 뒤로는 대전시와 광주시가 각각 8.3명과 6.4명을 기록했고, 서울대생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경기도는 상대적 비교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대 진학률은 고등학교 및 입시학원들에서 그 해 입시성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이광재 의원은 “서울대 진학률 하나만으로도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차이를 알 수 있다”며,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환경은 삶에 필요한 기본 정주 요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일, 주거, 의료, 문화 등 삶의 요건이 패키지로 갖춰진 지방 중소도시들을 전국적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국민세금 국민 위해 쓰는 것이 원칙, 이 지사는 본인정책홍보 자제해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재명 지사 임기 2년1개월 동안 집행한 홍보비가 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 4천6백여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민선6기 2년 (2016년~2017년) 간의 집행액 14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연간 홍보 예산액을 보면, 2016년 64억3천만, 2017년 77억9천만, 2018년 107억2천만, 2019년 117억2천만, 2020년에는 126억원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 96% 증액되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사진)이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작년과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는 보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의 순이었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만도 각각 9건과 8건이 적발되었다.서부발전의 경우 2019년 수질TMS 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되어 경고 등과 함께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 개방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2,1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를 방치해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동서발전은 2019년 4건의 적발이 모두 당진화력에서 발생했는데,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의 시설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였다. 이에 예방점검‧정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남부발전은 2015년 하동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2019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 동일한 사안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에 달하는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신영대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화훼 수출 품목인 ‘접목선인장’ 수출이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접목선인장은 삼각주 선인장 위에 색이 화려한 비모란 선인장을 접붙여 만든 품종이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순수 국산 품종이 수출되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16개 나라에 406만 3,000 달러(약 48억 원)를 수출했지만,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각 나라의 수출 중단 조치로 현지 수송이 마비되고 항공 수송이 어려워져 수출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주력 시장인 미국이 수출 중단 조치를 완화하면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다시 시작돼, 8월 말 기준 지난해 90%(금액 기준)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접목선인장 품종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양하면서도 선명한 색상 덕분이다. 빨강, 노랑, 주황, 분홍 등 또렷한 색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작은 화분(소형 분화) 상품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현재 국산 접목선인장 국내 품종 보급률은 100%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지난 30년간 누적 수출액은 8,142만 9,000 달러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빠른 수출 재개는 국산 품종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호의적인 반응 덕분이다.”며,“해외 시장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구색과 수송성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로또복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6월까지) 로또복권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6월까지 누적판매액 1,173억 원을 당월 인구(2,119,771명)로 나눴을 때 1인당 평균 55,300원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북이 1인당 48,300원, 서울이 46,100원으로 뒤를 이었다. *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0.06 기준), 상반기(6월까지) 판매액 기준으로 계산또한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9,200원, 경북이 38,800원, 제주가 41,000원 순으로 적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로또복권 매출은 2조 3천억원으로 조사되었고 국민 1인당 상반기 로또복권 구매액은 44,500원으로 집계되었다.2016년 대비 2019년의 로또복권 매출증가율을 보면 3조 5660억 원에서 4조 318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은 약 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가장 큰 폭(약 61.2%)으로 증가, 부산이 가장 작은 폭(약 15.7%)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 1조 812억으로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로또복권 판매액이 1조를 돌파했다.김수흥 의원은 “2018년 12월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복권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판매와 복권위원회의 판매점 확대 계획 등 접근성 개선을 언급”하며, “정부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유행을 방지할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도가 사업물량이 늘어나며 현장에서 농민과 사업농협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소류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 7개 품목의 수급조절과 가격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가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량도 2019년 48만톤에서 2020년 58만톤으로 10만톤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비 예산의 조성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30%, 경제지주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로 구성되어 있다.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어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분담율을 조정해 현지농협과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사진)이 LH로부터 받은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현장조사 대응’ 자료에 따르면, LH는 “조사원의 성향 파악 후 우호적일 경우 관리소 직원 동행 또는 조사 대행이 필요함을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미리 준비된 우호 고객을 조사원 설문조사에 투입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에세 전화를 걸어 ‘평가점수 만점’을 부탁하라”고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점수를 나쁘게 줄 것을 우려해, “악성 고객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까지 기재했다. 심지어 LH는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설문참여 입주민 유의사항’이라며 “관리소 직원 및 LH에서 설문 잘 받아달라고 부탁받은 사항 없다고 해달라고 하라”고 하거나, “입주민 카페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까지 써놨다. 이러한 정황들에 따르면, LH가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사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심지어 관여한 사실까지 숨기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LH 요구로 우호 입주민을 섭외하고 만족도 평가 점수가 잘 나오도록 관리해왔다”는 증언을 비롯해, 심지어 ‘조사 대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LH는 이에 대해 논란이 되자 “내부감사를 했으며,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만 쓰였고 공문이 배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종배 의원은 “공문 등 여러 정황만 보더라도 LH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관여해왔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평가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성과급, 직원 평가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작 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많은 하자 발생 및 이에 따른 민원 과 고객 불만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7년 90.1점, ‘18년 87.2점, ‘19년 89.3점 등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경찰-환경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필요, 불법폐기물 전국적 해법 마련해야”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에는 73만 5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67만 9천톤을 처리하고 5만 6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17개 시군 중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안성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8개 지자체에 남아있으며, 평택시(22,483톤), 파주시(12,660톤), 포천시(10,361톤)에는 1만톤이 넘게 잔량이 있었다.  2019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이 발생하여, 절반이 넘는 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바 있다.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침출수로 주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면서 “불법폐기물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편성한 성동구는 17억8천만원의 차이가 났다.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지역은 강남(20억원), 영등포(12.3억원), 서초구(12.1억원), 강서구(12.1억원), 동작구(10억원) 순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가장 적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서 강북구(2.7억원), 서대문구(3억원), 노원구(3.3억원)로 나타났다.게다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주는 지급액도 다른 상황이다. 첫째를 출산할 경우 용산이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30만원 6곳, 20만원 2곳, 10만원 1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첫째를 출산해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자치구는 성동구로 0.855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영등포 0.829명, 구로구 0.794명, 중구 0.780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강남구는 0.621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717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출산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인만큼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