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작 선정 사진 공단이 장애인 언택트 해양생물 미술공모전에서 우수작 6점을 선정하여 전시[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8월 송파구 관내 5개 중증보호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해양생물 미술공모전 출품작 44점 중 총 6점의 우수작을 최종 선정하여 전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 및 시설이용이 제한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44점의 출품작은 공단 사회공헌위원회의 내·외부위원이 심의를 통해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5점을 최종 선정했다. 기관별 1개 이상 우수작으로 뽑힌 6점의 작품은 약 보름간 공단 사옥 내 전시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림그리기 활동을 통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정부의 수급 안정 방안 관련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김현수 장관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배추 가격 안정을 노력했고, 점차 안정되고 있다"며 "산지 작황 등 수급 동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김장철 배추 수급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향후 9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공적 지원을 받고 시작한 해당 사업이 LH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및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총 80개 사업장에서 향후 분양전환 등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이 1조2,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출자한 총 금액이 3,49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8,974억원에 이른다. 리츠 방식이라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임대리츠 운용이 거대 공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HUG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NHF)의 수익률은 각 사업지에 따라 6.07%~16.5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출자한 주택도시기금 3.08%~7.52% 수익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셈이다.당초 서민 주거 안정과 국내 리츠시장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성이 강한 정책리츠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LH간 분양전환가 문제 등이 대두되자 중단됐다. 공공임대리츠로 활용하는 토지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조성됐다. 주변 시세의 60% 내외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 자리에 공공임대리츠를 공급하면 훨씬 비싼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의 높은 수익률로 실수요층인 서민의 주거비(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큰 수익을 얻게 될 LH가 국민 주거 공익사업에 얼마나 재투자할지도 미지수이다. 주거 공공성보다 자본논리로 공공임대리츠 시장이 변질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LH 자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를 통해 손쉽게 공공임대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토지 가격과 저리의 주택기금 융자자금에 사용된 세금이 리츠에 투자한 LH의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LH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좇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서민이 아닌 공기업 수익만 담보하는 현행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LH의 존립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서정혁 (주)아크 대표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공급량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 위기를 기회를 만든 마스크 생산 업체가 있어 화제다.최근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할 시기 마스크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에 뛰어 들면서 대다수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출구 없는 퇴로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A사의 경우 지난 7월초 수억원을 투자해 마스크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에 들어갔으나 불과 한 달여 만에 공급 과잉으로 인한 판매 부진에 직면했다.다른 마스크업체 K사도 마스크 제조에 뛰어들어 생산에 들어갔지만 판로가 없어 재고만 수백만 장 쌓이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 파주시 파주읍에 마스크 생산 설비를 갖춘 (주)아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을 공략해 덴탈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덴탈 마스는 비말을 효과적으로 막아 주는 동시에 호흡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격 또한 KF94 마스크 등에 비해 저렴하다.    (주)아크는 겉감, 안감, 비말저항방수필터 등 3중 원단 모두 국산을 사용해 제작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덕에 최근 덴탈 1억장을 수출해 1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른 마스크 업체들도 뒤이어 미국 시장 수출을 타진하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선결 과제인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서정혁 (주)아크 대표는 “일찌감치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서 대표는 “마스크는 공식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이지만, 덴탈마스크의 경우 식약처에 의약외품 등록을 하지 않은 공산품의 형태로 무제한 수출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봉골메주된장(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제봉골된장(한식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회수 대상 제품>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해 경북 의성군에서 17만 3천 톤의 ‘쓰레기산’방치가 확인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영천과 성주에서 7천 톤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한 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불법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실제로 2018년 11월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 환경부는 2019년 2월, 전국에 120만 3천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에 15만 1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만 7천 톤, 충청북도 4만 2천 톤, 충청남도 4만 톤 순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시군구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경북 영천시에서 4만 1천 톤으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고, 경북 경주시가 2만 6천 톤, 경기 평택시 2만 5천 9백 톤, 충남 천안시 2만 4천 톤 순으로 많은 양이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을 적발하는 것만큼 이를 처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때 적발한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 중 112만 8천 톤을 처리했으며, 7만 5천 톤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8월 기준, 추가로 적발된 39만 6천 톤 중 15만 7천 톤은 처리하고 23만 8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전수조사 때 미처리된 내용을 포함하면 전국에 총 31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불법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해 5월부터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등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자금난을 겪는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취급기관의 부적정한 대출업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총 5,179건이며 금액은 1,410억원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지적현황                                                                     (단위: 건, 억원)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사유별로는 대출취급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등 기관귀책 건수가 2,332건(45%), 채무자 사망 및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이 1,940건(37%), 부정수급 등 채무자 귀책 907건(18%) 순이었지만, 금액으로는 부정수급(520억)이 중도회수(263억)의 두 배 가까이 달했다.정책자금별로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4,799건(1,24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업정책자금 261건(77억), 수산정책자금 119건(91억) 순이었다.대출기관별 적발건수를 보면 농협이 4,797건, 산림조합 261건, 수협 119건, 시중은행 2건 순으로 21조가 넘는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대출기관별 지적건수 및 지적금액                                                                              (단위: 건, 억원)농금원은 검사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취급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지난해 농협은 대출취급자 징계를 기존 지역 농축협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징계에서 중앙회 차원의 징계로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55명에 대한 주의조치, 기관경고 1건으로 처벌수위는 낮게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은 “농금원이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정책자금 대출심사,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 등 대출기관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격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철원 소재 도축장의 돼지 예찰 과정에서,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10월 9일) 오전 5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근 10km 내 양돈농장(2호, 1,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키로 하였다. 발생농장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생지점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돼지·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특히 화천군은 야생멧돼지에서 총 29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야생멧돼지 전체 발생 758건 중 가장 많은 38%를 차지하고 있다.조치사항 중수본은 작년 9월 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강원을 4개 권역(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차량의 타 권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였고,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축사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적극 실시하고 있고,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울타리도 1,054km에 걸쳐 설치하였다.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부터 농장까지의 이동경로와 전국 양돈농장 주변을 매일 소독중이며, 양돈농장의 소독·방역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농장 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과 매주 수요일 쥐·해충 제거 및 소독을 위한 ｢축산 환경·소독의 날｣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중수본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우선,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화천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12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는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당부사항 중수본부장은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농장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토록”당부하였다. 

   2015 년 이후 한 해에 2 회 이상 적발된 업체 36 곳 , 최다 적발된 업체 6 회 최근 5 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 , 일괄하도급 ,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860 건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8 월까지의 적발 건수 역시 99 건으로 , 전년도 117 건에 비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 , 평택시 갑 )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 ’에 따르면 최근 5 년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290 건 ,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570 건에 달했다 .   최근 5 년간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 (재 )하도급이 52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일괄하도급 143 건 , 동일업종간 하도급 100 건 ,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91 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 년 이후 한 해에 2 회 이상 적발된 업체 수는 36 곳 이며 , 최다 적발된 업체는 6 회 에 달했다 . 해당 적발업체는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로 올해에만 6 회에 걸쳐 적발되었으며 , 영업정지 1 회 , 과징금 5 회의 처분을 받았다 .  홍기원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 ,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헤치고 있다 ”며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이에 홍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면서 ,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2 진 아웃제 (등록말소 )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이 5월 29일 전에 판매된 ‘더뉴그랜저’ 모델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모두 무상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에게 더뉴그랜저에서 엔진 문제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추궁했다. 박용진 의원은 더뉴그랜저 차량의 화재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엔진에서 이상음이 들렸고, 대시보드에 경고등이 들어오자마자 본네트에서 흰 연기가 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염에 휩싸였다고 한다”면서 “대부분 ECU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저희가 제보 받은 내용을 보면 엔진오일 감소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더니 ECU만 조치해준다”면서 “심지어 서비스센터에서 그 전에 ECU 조치를 안 받았다면 엔진오일 경고등도 안 떴을 거라고 한다더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가 4월부터 자체 불량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제가 되고 나니 소비자에게 다른 조치 없이 매뉴얼 책자만 수정했다”면서 “심지어 엔진오일이 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게이지만 교체해준다. 소비자 기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엔진결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면서 “코나EV 차량은 리콜을 결정했는데, 더뉴그랜저도 만만치 않게 많이 팔린 차량이다. 소비자를 위해 리콜이든, 무상수리든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보신 사장은 “더뉴그랜저는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준 것이 맞다”면서 설계상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보신 사장은 “5월 29일 전에 나간, 초기 판매된 차에서 문제차량이 일부 발생하는데 1% 미만이다”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무상 수리하겠다”고 답했다. 20100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차 보충질의 – 현대자동차 증인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 서보신 사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코나 차량 리콜 약속하셨죠? 그리고 국회 출석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발표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발표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박용진 의원: 한국자동차 안전연구원하고 현대자동차가 이거 같이 조사했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지금까지 전혀 그런 내용 없다가요. 3일 전쯤에 ‘이달 안에 조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발표했어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죠? 문제점?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문제가요. 설명해 드리자면, 밧데리 문제인데요.   ▶박용진 의원: 알고 있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그 관련된 내부문서와 내부조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네. 그래서 은폐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던 거예요.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현대자동차라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믿고 자동차를 샀는데, 자체적으로 문제 있는 걸 파악하고도 숨기고 있다가 사장이 국회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야 리콜 발표하는 것 말이죠. 2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 위험에 빠뜨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화면 보시죠. ‘더 뉴 그랜저2.5 스마트스트림 엔진’ 완전 신형 차량입니다. 불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에요. 경고등 들어오고 나서 하차한 지 10초 만에 화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경고등은 ECU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온 제보 보면요. 엔진오일 감소로 서비스센터 방문했더니 대부분 ECU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비스센터에서는 ‘그전에 ECU 조치 안 받았으면 엔진오일에 경고등 안 떠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엔진오일 없이 차량이 고속으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불타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뉴 그랜저 관련해서 차량을 판매할 때 이 책자를 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여길 보면요. 스마트스트림 엔진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수정했느냐면요. 5월에 수정하고 문제가 되는 엔진 개선은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ECU 관련 자체불량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 슬쩍 소비자들에게 다른 조치 없이 이것부터 바꾸고요. 그다음에 ECU 관련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엔진오일 관련해서 의심 차량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엔진오일 게이지 바꾸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래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오일 게이지 바꿔주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저희한테 와서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맞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아니,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주시면 어떡합니까? 소비자들 약올리는 거잖아요? 아니 엔진오일 게이지 하나 못 만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엔진 전체가 감소하고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노트북에 문제 있다고 하니까 마우스 바꿔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소비자들이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억울한 하소연들이 많아요. 엔진오일 게이지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엔진오일 가득 주입한 봉인한 다음에 15,000km 주행한 다음에 엔진오일 감소하면 조치하겠다고 그러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근데 1년 지나면 자동차 환불 대상이 아니죠? 자동차 사고 나서 1년 지나면 환불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그건 지금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박용진 의원: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상 교환,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5,000km 타고 와서 바꿔준다고 이야기해놓고요. 실제로 교통안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승용차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예요? 중형이 8,649km예요. 대형이 8,663km이고요. 그러니까 15,000km 채우고 오려면 2년 있다가 오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시스템의 문제, 제작결함의 문제, 엔진오일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엔진오일 게이지나 바꿔주시면서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오라고 얘기하면, 1년 지나서 기간이 초과하여서 못 해준다고 하도록 소비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말씀드린 그것처럼 코나 차량 문제는 여기 와서 국회 압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더 뉴 그랜저 차량 엄청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박용진 의원: 소비자들이 믿고 샀을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리콜할 건지, 무상수리 할 건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나 차량 리콜 문제는 밧데리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솔루션도 찾아서 카트리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월 중으로 리콜해야 하겠다고 판단했고요. 근데 국토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좀 전에 들어보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고요.그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이지를 바꾼 거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설계에서 오류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들어오면 저희가 1L당 5,000km를 못 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1L당 2,000km를 타게 되면 무상수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다 해야 하니까 봉인해서 두세 달만 뛰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차들은 무상수리 해주고 있고요.그다음에 엔진보 강화하는 게 0.006mL까지 다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치도 저희가 호를 뚫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5월 29일 이전에 나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저희한테 보낸 자료를 보면요.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본건 엔진하고 한국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다고 하던데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지금 더 뉴 그랜저는 미국에서 팔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요. 저희한테 온 내용 보면요. 아산 공장 본건 엔진과 달리 소모량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고요. 현대자동차 설명자료 보면 ‘양산초기 엔진 구성부품의 제조 품질 편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애초에 초기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 공장하고, 우리 아산 공장하고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0.01mL기 때문에요.   ▶박용진 의원: 무상수리든, 리콜이든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요.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네. 그랜저에 대해서는 지금 5월 29일 전에 만든 차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1% 미만이더라고요. 그 차들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무상수리 하겠습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을 부과하면서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고객의 돈을 활용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이라며, 박현주 회장의 관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였다는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박현주 회장의 관여 행위는 명확해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전속고발권,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 등을 비롯한 공정위의 역할들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잃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20. 10. 8. - 감사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   ◯이용우 의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정위가 5월 27일날 미래에셋 과징금 44억 하고 고발하지 않은 건이 있었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네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이게 성격이 참 좋지 않은 게,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서 고객 돈을 쓴걸 빼돌린 현상이거든요. 지분도를 한번 보시면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인들, 색깔이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 돈을 활용한 일감몰아주기예요. 그래서 44억을 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직접적인 관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뭐 했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공정위로부터 받은 의결서를 보면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박현주는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한다. 묵시적인 승인이나 동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동의 없이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103페이지 의결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런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관여하여는 안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있거든요. ​다음화면 보시죠. 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오전에 위원장님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부분이, 자 태광의 경우에는 검찰고발, 대한항공 검찰고발, 근데 왜 미래에셋은 관여했다고 의결서에 해놓고 고발을 안 했는지 그 사유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거예요. ​의결서 자체에서 그렇지 않고 다르게 했다면 설명이 되지만 의결서가 공개된 의결서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고발의 대상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 저희가 직접 지시한 그러니까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고발한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 위반의 중대성, 명백성 이런걸 종합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래서 법 차원에서는 조직적 관여나 내부거래의...   ◯이용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라던지 최근에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라던지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명백하게 의결서 자체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행위를 했어야되죠. 그걸 안했던 것, 본의원은 이 사안을 검찰 고발사안이라고 봅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발병한 이후 경기북부지역에서 진행된 살처분 사육돼지 매몰방식으로 활용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수조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친환경적 매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안에 환경부가 검토 의사를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사육돼지 매몰방식 문제를 짚었다.윤미향 의원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자료와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지난해 발표한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ASF의 확산을 막고자 예방적 살처분된 사육돼지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수조에 담겨 매립됐다.사육돼지 매몰지 104곳 중 98곳이 FRP 저수조 방식으로 처리됐으며,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 양주, 강화 등 매몰지 98곳에 사용된 FRP저수조는 900여 개가 넘는다. 과거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가축 살처분 매몰 후 침출수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FRP 활용 제품은 과거 석면이 들어있서 재활용이 불가능했고, 현재 재활용 기술이 부족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매립되는데, 소각시 배출되는 독성가스 및 유리가스와 같은 분질 발생, 미분해 특성으로 인한 토양 오염문제 등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살처분 사육돼지 매몰을 위해 사용된 FRP저수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모두 소각.매립된다.침출수 등의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사용된 FRP저수조가 또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살처분 매몰된 사육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다고 FRP저수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재활용도 안되는 FRP로 또다른 환경오염을 환경부가 부추기고 있다”며 “FRP저수조 매립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것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정책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윤미향 의원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FRP저수조 활용의 대안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호기호열저장조’ 방식의 적극 도입을 제시했다. ▲ 연천군 민통선 내 폐군부대에 조성된 ‘호기호열저장조’로 현재 비료화 중이다‘호기호열저장조’ 방식은 비닐과 부직포를 깔고 왕겨와 미생물을 투입해 매장 6개월 발효 과정 후 비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가축매몰방식이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해 일선 시.군에서는 선뜻 도입이 어려우나, 연천군은 군 당국과 협조해 민통선 내 폐군부대를 활용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 종식된다고 볼 수 없다.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저수조’를 활용하기 보다는 국유지를 활용해 공동매몰지를 조성하는 ‘호기호열조장조’ 방식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명래 장관은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상위권 대기업 건설사들이 정작 LH 아파트를 시공할 때는 하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허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LH 아파트의 하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3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공사가 시공한 전체 세대수에서 시공사의 하자발생 수를 나누어 세대당 하자발생 비율을 나타내 상위 10개 시공사를 분석해본 결과 LH 아파트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다음과 같다. △티이씨건설㈜ △동광건술㈜ △삼성물산㈜ △대림건설㈜ △코로롱글로벌㈜ △㈜서희건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요진건설산업㈜ △대보건설㈜ 등이다.티이씨건설㈜이 시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입주시킨 2,508세대 중 2016년~2019년 사이에 하자발생 건수는 1,028건으로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평가를 받는 대기업 건설사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250 세대를 입주시켰고 2016년~2019년 사이 1,200건 하자가 발생하여 세대당 하자 발생률이 28.2%로 상위 10개 업체 중 3위로 나타났다.한편,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가 건설업체 선정과 공공 공사의 입찰 자격에 활용되는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들이 LH 아파트 건설에서 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입주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아파트를 시공능력 상위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량의 하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며 “시공능력평가 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발주 시공에 대한 하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 발주 사업들에 대하여 대기업 건설사들이 책임감 있는 건설과 전반적인 건설 품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중 46.4%가 안전기준 환경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 4,417km 중 기준미달 구간은 2,076km로 전체의 46.4%에 달했다.2012년 정부는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전기준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총 2,760km의 기준미달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684km를 개량하는 데 그쳤고, 이 속도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2040년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총 31개의 고속도로 중 11개의 노선은 안전기준 미달률이 50% 이상인 상태이다. 울산선의 경우, 전 구간이 안전기준 미달인 상태로, 미달률 10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남해1지선 94.1% ▲서해안선 85.8% ▲경인선 85.7% ▲고창담양선 77.5% ▲중앙선 76.4% 순이었다.문진석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안전 문제인데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한 사업이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6개 해외법인 중국 칭다오 외 5개 해외법인을 사실상 방치 후 청산했다. 수출과 유통을 통해 미래 농식품 산업을 주도하는 aT가 한류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aT해외법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KTDC 1995년 부채 74만3천불, 네델란드KTDC 2001년 부채 886만 유로, 뉴욕KTDC 1999년 3월부터 5월 사이 부채 474만 불, LA한미식품조사연구소는 부채 4만 불, 일본 한국물산 1997년 부채 95억 9천만 엔을 남기고 각각 정리됐다.중국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는 폐쇄는 면했지만 2017년 대비 2019년 부채가 103% 증가하고 매출도 10.5%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주철현 의원은 “올해 11년 만에 김치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로 김치 면역력 강화 효과, 건강식품 선호가 높다. 이 기회에 aT가 김치 세계화에 나서야 할 때 정작 세계화 발목을 잡고 있다”며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계화를 외치는 상황인데도 aT는 방만 경영으로 해외법인을 폐쇄하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