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까지 방해하면서 공사중인 치킨회사지난 6일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리마크빌 빌딩. 교촌치킨 양평당산1호점 매장이 이전 공사를 하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공사 현장은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를 침해하면서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시멘트 부대가 보도블록 위로 올라와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어 공사현장 주변 환경관리가 매우 허술함을 알 수 있다. 관할지자체인 영등포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민 A씨는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나 보도가 좁아져 자전거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신경이 쓰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내 굴지의 식품판매업체가 공사 진행 시 환경 및 주변경관을 신경써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한편, 해당 현장은 공사 가림막 외벽에 제품 광고를 인쇄해 광고 효과까지 보고 있었다. 이는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유동인구가 많아 이런 식으로 광고 노출을 통해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문제는 교촌치킨이 이곳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매장을 오픈하거나 혹 확장 이전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등포구청은 “광고물 등 확인을 통해서 불법으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교촌치킨 홍보팀 관계자는 “시정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 

▲ 수익금기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공직자들의 따듯한 환경마음이 지역 아동들의 화롯불이 되고 있다. 시는 10일 청사에서 직원들이 자원순환 기증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743만 원을 세종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정은화 세종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강상훈 아름다운가게 대전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앞서 시가 제12회 자원순환의날을 맞이해 접수받은 시 직원들의 기증물품을 지난달 23일 아름다운가게 세종고운점과 연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이다. 이날 세종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 전달된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 13곳의 난방·방역용품 구입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 직원들의 자원순환 실천으로 모여진 기부금이 지역 아동들을 위해 값지게 쓰여져 의미가 크다”며 “자원순환이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활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 등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보유해야 할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문기관이 갖춰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돼 나오는 물의 수질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가 '주차공간'으로 변경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공=한국태양광사업자협회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집적화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제공=산업부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해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과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영농과 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도 협의 사항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규모·체계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88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제공=공정위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 용역'은 배전선로를 개방하거나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인 지상개폐기의 고장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상태에서 방전여부를 진단 및 점검을 하는 용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9건의 입찰 중 55건을 대영종합산기가 낙찰받았고, 나머지 4건의 경우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낙찰받았다. ▲제공=공정위 공정위는 한전이 2014년 2월부터 수의계약 대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자, 과거 수의계약을 맺던 대영종합산기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에 과징금 5800만원, 보원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령다목적댐. [제공=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11일 경기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댐 상류 지역 광해방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광해'란 광산피해의 줄임말로, 광산에서 발생하는 잔여 광물질의 중금속 등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환경피해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충남 보령다목적댐 상류 지역에 있는 폐탄광 유출수의 댐 내 유입을 줄여 댐의 수질 안전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다목적댐은 충남 서부의 8개 시군 약 48만 명과 태안·당진·신보령·신서천 4개 화력발전소에서 쓰이는 물을 공급하는 댐이다. 양 기관은 광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 설계 및 공사, 광해 방지를 위한 연구, 정보교류, 기술개발, 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령댐 상류의 태화탄광과 오성탄광의 광해 방지 시설을 신규로 설치 및 운영 관리하고, 향후 광해방지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시 댐 상류 광해 방지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2012년 3월 보령댐 등에 대한 광해 방지 사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지속적인 댐 상류 폐탄광 광해방지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댐 저수지 상류의 이해관계자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더욱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댐 저수지 수질 관리에 힘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올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2015년과 비교하면 거래량 18배, 대금은 50배 늘어나는 등 급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된 대금은 5300억원으로, 하루 평균 28억3900만원어치가 거래됐다.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 첫해에는 하루 5.1t이 거래됐는데 이듬해 20.8t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하루 91.4t으로 5년 새 무려 17.9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49.8배 늘었다.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국내 배출권 시장의 성장은 실수요자인 602개 할당 업체의 거래 수요 외에도 지난해 1월 도입한 유상할당 경매제도, 또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인 시장 조성자 제도 등 제도적 지원의 영향이 컸다. 유상할당 경매제도는 할당 업체에 무상 할당되던 배출권의 일부를 유상 경매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업계의 배출권 감축 노력을 끌어냈다. 시장 조성자 제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시장 참여로 배출권 수급의 쏠림 현상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배출권 시장 성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국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 주변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고 기온상승 속도도 다른 지역보다 빠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협정인 파리협정을 2016년 비준하고 2030년까지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와 비교해 37%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015년부터 부산에서 운영하는 배출권시장은 정부가 국가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 업체에 나누어 주고, 업체별 과부족분을 시장에서 매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가 총량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배출권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양적 성장에도 증권회사,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매매 주체의 시장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매년 6월 말 배출권 제출 마감을 앞둔 시기에 거래가 몰려 가격이 급등락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환경부 등 감독 당국과 협조해 증권회사의 배출권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인투자자 및 투자 회사 등에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의 미래 가치에 대비할 수 있는 파생상품 도입과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의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참여 주체의 확대에 대비해 감독 당국과 함께 증권사, 배출권 중개회사 등을 통한 시장 정보제공 확대와 시장 특수성에 대한 투자자 교육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AI) 컴퓨팅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와 커넥티드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차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고성능 정보 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를 2022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넥티드카는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교통정보, 공사 구간, 뉴스, 음악, 날씨, 스포츠 등 외부 정보와 연계해 차량 탑승자에게 최적화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려면 고성능 정보처리 반도체를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래픽 인지·처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들이 개발한 정보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빠른 속도로 대용량의 데이터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2015년 기술 개발 협약을 맺고 커넥티드카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출시한 제네시스 GV80과 G80에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최초로 적용한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를 탑재했다. 이번 협약 확대로 현대차그룹은 2022년부터 출시하는 현대·기아·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든 차량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는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차량과 주변 인프라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심리스 컴퓨팅', 운전자의 의도와 상태를 파악하는 '지능형 컴퓨팅', 차량 내·외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 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보안 컴퓨팅' 등 4가지 핵심 역량을 갖췄다. 현대차그룹은 차량 생애주기 동안 고객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최신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향후 출시 예정인 차량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통합한 커넥티드카 정보 표시 시스템인 '디지털 통합 칵핏'을 적용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행 중 탑승자의 안전·편의 관련 정보를 생생한 3D 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추교웅 현대·기아차 전자 담당 전무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대·기아차를 선택한 모든 고객에게 혁신적인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커넥티드카에서 필수적인 효율적인 전력 관리 기능과 뛰어난 확장성을 뒷받침하는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랜드월드 스파오 11주년 배너  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전개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스파오가 브랜드 론칭 11주년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11가지 혜택을 담은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2009년 명동에 첫 매장을 오픈하며 론칭한 스파오는 타임스퀘어, 코엑스몰 등 메가 상권에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하며 올해로 론칭 11년을 맞았다. 스파오는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전 세대가 입을 수 있는 ‘국민상품’ 시리즈를 연달아 출시하며 전 연령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체 섬유 연구소를 운영하며 개발한 섬유를 활용한 발열 내의 ‘웜테크’와, 냉감 속옷 ‘쿨테크’ 역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으며 스파오의 성장에 일조해왔다. 스파오는 이번 생일을 맞아 11가지 큰 혜택을 준비했다. 먼저 ‘국가대표 발열 내의’ 웜테크를 선착순 11만 장 증정하며 기간 한정 감사 이벤트로 현재 고객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인 ‘퍼플리스 집업’과 ‘수면 파자마’를 포함 500개 품목을 1+1으로 판매한다. ▲  이랜드월드 스파오 11주년 혜택 배너이 밖에도 ▲푸퍼, 점퍼, 패딩조끼, 덤블, 스웨터 1만 원 할인 특가 ▲겨울 코트, 자켓류 6만 9,900원과 9만 9,900원 균일가 판매 ▲팬츠 1만 9,900원 균일가 판매 ▲7만 원 이상 구매 시 해리포터 컬래버레이션 상품 ‘도비 스마트톡’ 증정 ▲ 15만 원 이상 구매 시 캠핑 필수 아이템 ‘폴딩 박스’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스파오 관계자는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객들이 보내준 사랑으로 스파오가 국내 SPA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품질과 상품력으로 국민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스파오 11주년 특가 이벤트는 13일부터 전국 스파오 매장과 스파오 공식 온라인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월 9일(월),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촌과 농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은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700억원을 증액 의결하고,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며,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원을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과 101억원이 증액 의결되어,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165억원, 2025축산현안 대응기술 개발 80억원, 농업인안전재해 예방기술개발 51억원 등 병해충 대비와 함께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결하였다. 한편,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입산 노후헬기를 국내산 헬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225억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예산 298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산불 대책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1월10일 에 같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202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의결 사항과 함께 11월 13일 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영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 '녹색 채권(green bond)'을 발행한다. '녹색 채권'은 조달 자금을 녹색산업 분야 사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채권이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하원 성명을 통해 녹색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놨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환경친화적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녹색 채권 시장이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해 전 세계 채권 발행의 3.5%인 2500억달러(약 279조원) 규모가 녹색 채권이었다. 당초 영국의 부채관리청(debt management office)은 발행규모가 작아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는 데다 유동성도 떨어져 녹색 채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내년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를 주최하기로 하면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출처=EPA연합뉴스]  수낙 장관은 "앞으로 수년간 녹색정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녹색 국채는 일련의 새로운 채권 발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9월 10년 만기로 65억 유로(약 8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처음 발행했으며, 이달 중 5년물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역시 비슷한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총 7500억 유로(약 993조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프로그램 재원의 30%는 녹색 채권을 통해 조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영유아 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어, 보육여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의 개수는 2015년 433개에서 2016년 433개, 2017년 441개, 2018년 457개, 2019년 476개로 불과 4년만에 약 10% 늘어 농촌지역의 돌봄공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농촌지역의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5년 8,216개소에서 2016년에 8,048개소, 2017년 7,964개소, 2018년 7,769개소, 2019년에는 7,458개소로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부족은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부모들이 농촌을 떠나게 하거나, 심지어는 출산률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 급감과 보육시설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농촌의 영유아 수가 2015년에 451천명에서 2017년 442천명, 2019년 388천명으로 4년만에 약 14% 급감했다. 이에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공립·소규모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과제가 있지만, 현 정부는 농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에 사실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운영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폐원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이나 농촌 특화 서비스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 중 여섯 번째 목표인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SDG6라 한다. [제공=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11일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 호텔 회의실에서 물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SDG6는 유엔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목표로 채택된 17가지 목표 중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물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시스템(SDG-PSS) 사용으로 얻은 교훈'을 주제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유엔대학물환경연구소가 함께 마련했다. SDG-PSS는 국제적으로 물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유엔대학 물환경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행사에는 파키스탄, 튀니지, 브라질, 터키, 마다가스카르 등 약 20여 개국 5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SDG6 이행을 위한 시범 국가들의 SDG-PSS 활용사례 ▲SDG6 이행 촉진을 위한 미래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이메일을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종료 후 발표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2인 1조 현장단속반…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집중 점검 “처벌목적이 아닌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된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13일 0시부터는 감염확산 우려가 큰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등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계도 및 단속하는 것이다. 단,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병리적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후 단속 현장에서의 마찰 우려를 고려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포구 공식 SNS, ‘내고장 마포’ 구정 소식지, 마포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인 1조로 현장 단속반을 구성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 둔 주말인 지난 7일 오후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마포의 대표 명소인 홍대 주차장 거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였다. 유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에 따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하셔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충남 천안(병천천)에서 11월 3일에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11월 9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N8형 검출지점(병천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매일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