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 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청량리역 인근 GTX-C노선 변전소(수직구 포함) 건립의 직권취소 및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을 준용해 시행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변전소의 입지를 재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GTX-C 시공사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인 지난해 8~9월경 이루어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올해 4월 가진 주민설명회에서도 약 1,50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 계획 중인 변전소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구 관계자는 직권취소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동대문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청량리역 변전소 및 점검 수직구 설치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GTX-C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실시 설계엔 반영되지 않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침해하는 변전소 설치에 결사반대한다.”며 GTX-B, C 변전소와 환기구 이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업종별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를 진단하고,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끌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생안정지원단과 같은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상인들의 현장 애로를 들은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각각이 처한 다양한 여건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우선,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1.8조원), 대환대출(10.6조원), 만기연장(62조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2조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고, 필요시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유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간 누적된 어려움으로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되어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금일 최 부총리의 남대문시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에 나선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은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동참을 위해 지난해 8월 시작한 릴레이 환경캠페인이다.오천진 의장은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미래세대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발걸음이 지구를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고, 용산구민들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장은 “용산구에서는 구민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해 ‘쓰레기 감량 챌린지 UCC 공모전’을 시행중이다. 용산구의회는 다양한 환경 사업지원 및 정책마련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오천진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과 용산경찰서 호욱진 서장을 지명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5월 14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함께 충청북도씨앤브이(C&V)센터(청주시 오송 소재)에서 ʻ바이오기업-소재자원은행 교류회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 생물소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기업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범부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총괄지원단(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에 따라 바이오소재 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 소재자원은행(274개)을 범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로 개편하여 육성 된다.최근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 소재 중앙은행 역할을 맡은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유형의 생물소재 26만여 점을 확보하고 산업 및 학계에 연구·교육용으로 무상 분양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정확한 종정보 확인 및 소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활용 목적에 적합한 후보종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컨설팅) ’ 방법 등을 소개한다.아울러 범부처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총괄지원단과 함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유 중인 우수 생물소재와 사업화 지원 경험 등을 설명하고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도 진행한다.우수 생물소재에는 생물산업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드렁방동사니(피부개선), 붓순나무(항바이러스), 방선균(항균) 등이 있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시선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컨설팅)’을 보다 확대해 생물소재가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정위 또한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인위적으로 홍보 상위 노출한 혐의에 대해 ‘법인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이 최근 국내 법인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쿠팡도 관련 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쿠팡 측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곰곰·탐사·코멧 등 PB상품 우대 의혹을 이유로 최고 수위 제재인 ‘법인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법인 고발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 전담 자회사로, 이들은 쿠팡 PB 제품 매출액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한 뒤 관리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의 상위 노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 측은 이와 관련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진행하는 아리수 캠페인이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아리수를 통한 건강, 아리수데이 현장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애플워치SE(1명), 서브웨이 2만 원(10명), 도서상품권 1만 원(40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번 캠페인에 대해 “‘#아낄수록아리수로’ 환경, 건강, 경제를 아낄 수 있는 아리수라고 홍보하며, 건강을 아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캠페인”이라고 전했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본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한 후, 건강을 아끼는 순간을 촬영하여 피드나 스토리에 자유롭게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되며, #아리수, #아낄수록아리수로 #건강을아리수로 등 필수 해시태그 세 가지를 함께 걸어두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캠페인 종료 후 10일 경 개별 DM(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아리수본부는 우수작 선별 기준에 대해 건강 테마를 잘 담아낸 게시물, 아리수의 효능과 잘 연계한 게시물, 인증한 게시물의 수가 많은 경우 등을 밝히며 이를 잘 지킬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팁을 전했다. 한편, 아리수본부는 아리수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 없이 즉각적인 탄소 절감이 되며,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음수이기 때문에 물을 사먹는 데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돼 통장 잔고를 지킬 수 있다고 추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되는 ‘2024 국제 방제 콘퍼런스(The International Oil Spill Conference 2024)’에 참가해 국산 친환경 방제장비의 해외 판로 확보를 추진한다.이번 행사에는 각국 전문가가 참가해 해양환경 개선, 해양 유류 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을 논의하는 주제회의가 열리며 공식 부대행사로 방제기자재 전시가 진행된다.공단은 국산 친환경 방제기자재 연구개발 및 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가했으며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한 전기식 유회수기, 중질유 이송펌프 등 친환경 해양방제장비 7종을 소개하고 판매 상담을 진행한다.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국산 방제장비를 해외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협력해 친환경 방제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동반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도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통혼잡 가중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과 원활한 통행이 위협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작성 예외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여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이 공익을 위해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문회의 의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업무절차 개선 및 공사시행자에게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이병윤 의원은 “법치주의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절차 준수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외 조항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도로 내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기존 절차를 따르다 보면 공사 시작이 많이 지체되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보호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