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이 성폭력에 무방비 ‘노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01 19:59:55 댓글 0
노회찬 “학교 성폭력, 3년 간 3배 증가로 대책 시급”

교육환경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학년도 학교록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성폭력이 크게 늘어 지난 3년 간 3배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폭력 건수가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년 간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2012년 820명에서 2015년 2139명으로 크게 늘은 가해학생 중 전학 및 퇴학 등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 비율은 2012년 30.2%(248명)에서 2015년 18.5%(395명)으로 오히려 줄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최근 학교 성폭력 증가 추세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 성폭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 중 누구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에서부터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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