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살 된 누진제 고수할 경우 ‘전기세 폭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10 21:43:27 댓글 0
▲ 전기누진세

변화한 사회와 맞지 않는 전기세 누진제를 고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현 상황에서 현 정책을 유지할 경우 다수의 가구가 전기세 폭탄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누진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의원은 누진제 간소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 현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소-최대 누진율 차이를 기존 11.7배에서 2배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요금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사용량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사용량이 적은 1구간(100㎾h 미만)에선 1㎾h 당 전기요금이 60.7원이지만 사용량이 500㎾h를 초과하는 6구간에 들어서면 1㎾h 당 전기요금이 709.5원으로 11.7배나 뛴다.


일례로 한달 전기사용량이 400kW를 사용, 전기세를 8만원내는 가구가 냉방용품을 이번 달에 많이 사용해 총 650kW를 썼다면 26만원을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14만원 안팎인 셈이다.


박 의원은 “현 누진제 체제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 누진비율 조정은 2007년에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1998년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163kW였던 반면 2015년에는 223kW이다. 평균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300kW 이상 사용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5.8%에서 29.5%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즉, 10년 전 조정된 현 누진제를 고수한다면 상당수 가구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사상 최대 더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30대 주부 김씨는 오전 10시만 되면 20여분 거리에 위치한 백화점으로 간다. 집에 있는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돼 냉방이 잘 된 백화점을 찾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산자부, 한전 등에서 주장하는 블랙아웃(전기가 부족해 갑자기 모든 전력 시스템이 정지한 상태)은 타당하지 않은 예라고 반박했다.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전기 사용량 의 14%에 불과한데 대규모 정전 사태를 우려하는 것은 '잘못된 예'라는 주장이다.


그는 "산자부가 매번 예를 드는 2011년 9월에 블랙아웃, 대정전의 경우는 사실 전력수요 예측을 정부가 잘못해서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발생했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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