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이후 6개월이 지났으나 정부의 보상금이 공단 입주·협력기업의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개성공단 입주·영업·협력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총 1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했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총 5500억원의 정책대출과 4790억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제시했지만, 이중 기업에 집행된 것은 정책대출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4790억원의 무이자대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경협보험금이 2600억원을 차지하는 등 실질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1조원 지원 약속 가운데 1/3만이 대출형식으로 지원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 측은 현재까지 대출로는 기업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개성공단기업 고용유지 및 협력업체 피해액 상환을 위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동시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통과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경협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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