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환경복지’ 결국 1조원 펑크

HOME 세계

‘증세 없는 환경복지’ 결국 1조원 펑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18 10:02:24 댓글 0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약속이 펑크 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해 5년간 18조원 재원 조달을 공언했으나 1조원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세수 효과는 2461억원이 추가된다. 이 세법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에 적용될 마지막 개정안인 것을 감안하면 5년 동안의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은 17조원이 안된다.

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 재원 조달 목표에 못 미친다. 당시 정부는 증세 없이 5년간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18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국정과제 사업에 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비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이유는 정치권의 경쟁적인 포퓰리즘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매년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조세 혜택 확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발의됐다.

정부도 여론 눈치를 보며 비과세 감면 혜택을 과감히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도입 목표를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소폭 조정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2014년 논란 끝에 3년 유예해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가로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파가 클 세금 감면 혜택은 줄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assh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