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한 삼성전자의 스마트 폰 단말기가 외국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해외 단말기 판매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가 2015년 이후 출시한 주요 단말기의 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 폰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최소 3만 4104원에서 최대 11만 9584원까지 비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11일 각국에서 동시에 출시된 갤럭시S7 32G 모델의 경우, 프랑스의 판매가는 72만 1976원인 반면 국내 판매가는 83만 6000원으로 11만 4025원(15.8%)이나 더 비싸 가장 큰 판매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홍콩보다는 8만 8784원(11.9%)이 더 비쌌고, 미국보다 8만 2688원(11.0%) 독일보다 5만 2895원(6.7%) 영국보다 4만 3450원(5.5%)이나 더 고가로 판매되고 있었다.
갤럭시S7 32G 뿐 만 아니라 2015년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32G, 갤럭시S7 edge 32G 등 주요 단말기도 국내 판매가보다 3만 4104원부터 8만 9055원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과거부터 계속돼 온 자국민 차별논란에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국내 소비자 역차별 행태는 여전했다”며 “삼성전자의 단말기는 단통법 시행이후에도 출고가 인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3년 11월에 출시됐던 갤럭시노트 10.1 기종의 최초 출고가는 94만 6000원이었는데, 2016년 8월 갤노트7의 출고가는 98만 8900원으로 오히려 출고가가 올라 현재 단말 가격도 최초 출고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놔 2013년과 4년에 출시된 노트4는 2년이 다 되는데도 여전히 출고가가 8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출고가를 해외 보다 더 높게 잡고, 단통법 시행이후에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지 않는 것은 단말기가 제조사의 비용 부담 없이 이통사 재원으로 판매되므로 굳이 단말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한국 단말기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의 분리공시제에 대한 내부 반응이 3년 전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제도도입 재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외국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내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정서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안으로 소비자들이 출고가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협회 홈페이지에 국내 제조사의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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