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값 인상 전망에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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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값 인상 전망에 “결정된 바 없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26 20:54:40 댓글 0

인상을 위한 공청회 계획엔 “의견 수렴하기 위한 것” 해명

정부가 경유값 인상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내달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해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기재부는 공청회에 대해선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맞지만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7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8월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따라서 7월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경유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완성차와 에너지 업계 등은 경유세 인상이 어느 정도는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 미세먼지 감축이 들어간 만큼 경유차 운행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서다. 이와 관련,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경유세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경유세가 올라도 경유 SUV의 트렌드를 막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윤 기자assh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