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지난 6년보다도 약 2배 많은 2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발맞춰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개촉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에서도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만 가구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로 추진된다. 특히 이중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공공지원주택(12만 가구)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 가구)으로 공급이 추진된다.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기간과 공급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당초 총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3년 간(2017~2019년) 추진하기로 했던 것에서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총 8만 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 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 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2016년 첫 발을 뗀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곳(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에 있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 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곳(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곳(8200가구이가 사업인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39곳(1만4300가구)는 사업인가를 진행·준비 중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매입형 공공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자치구별 1곳 이상)와 무중력지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회·공동체주택은 5년 간 총 1만3000 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공급 물량(897가구)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가구)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가구 ▲매입형 4만5330가구 ▲임차형 5만 가구로 추진된다.
특히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항동·거여·천왕·신내 등에 국민임대주택 4683가구, 장기전세주택 3624가구, 행복주택 8690가구로 추진된다.

매입형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여분을 통해 5년간 1만45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올해부터 새롭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1만1500가구, 재개발·재건축 매입 1만5330가구, 원룸주택 매입 4000가구 등으로 추진된다.

임차형의 경우 장기안심주택(1만1000가구)은 신혼부부 특례로 올 상반기 중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금액(무이자대출)도 기존 최대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원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시는 사업을 위해 올해 1조325억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참여형 투자펀드를 통해 5년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펀드는 올해 약 5000억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