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단지의 절반이 여전히 폐비닐류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민간에서 수거하고 있는 3132개 공동주택 중 계약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단지는 1616곳,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단지는 1516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폐비닐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상황을 파악해 자치구 등에서 직접 수거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그간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는 수익성이 있는 폐지 등 유가품을 판매해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폐비닐 등의 수거 비용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수집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판매단가 인하 등을 조속히 협상하도록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은 총 4140개 단지. 이 중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판매 및 처리하고 있는 곳은 3132개 단지다.
지난 9일 현재 3132개 아파트 단지 중에 협상이 완료된 단지는 835곳, 협상이 진행중인 단지는 2016곳, 협상을 독려중인 단지는 281곳이다.
시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되는 폐비닐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해 원활히 수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 수집운반업체간 협상이 지연돼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하게 하는 등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안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 대책과 더불어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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