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이유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를 경북 김천으로 강제 이전하려 해 논란인 가운데, 정작 한전기술은 “지방이전 완료” 판단을 내리고 정부에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연구개발(R&D) 생태계 와해 위험을 무릅쓰고 원설본부를 강제 이전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7일 한전기술로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를 전부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전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자사의 지방이전 현황을 “이전 완료”로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자사의 이전 현황을 소관 부처에 정기 보고하는 공식 문서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한전기술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산업부에 이 문서를 제출하며 매번 이전 현황을 “이전 완료”로 표기했다. 원설본부 대전 잔류 기간(2017~2019년), 김천 이전 후 복귀 기간(2020~2023년)도 마찬가지였다. 원설본부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대전이어서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나, 돌연 졸속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원자력계 반대에도 원설본부 강제 이전을 밀어붙이는 정부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전기술이 대전 소재 원설본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을 김천으로 이전해야 함에도, 원설본부가 대전에 소재한 것이 문제라며 “잔류 해소”, 즉 추가 이전을 요구해왔다. 조승래 의원은 “원설본부를 포함한 한전기술 내 모든 조직의 지방이전이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강제 이전의 명분도 실익도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원설본부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 연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헀다.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에 원자력계와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한전기술 노조는 지난 1월 22일 조승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원자력 클러스터 와해, 전문인력 유출로 해외 원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계 7개 기관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도 같은 달 25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20여년 간 대전에서 별탈없이 운영되던 원설본부가 돌연 강제 이전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적 외압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승래 의원이 확보한 한전기술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원설본부 김천 이전은 지난해 9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처음 제기했다. 초기에는 한전기술도 잔류 이유 등 기관 사정을 설명했으나 이후 산업부까지 가세해 압박하자 이전계획을 제출했다.300명 이상이 근무 중인 원설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다 지난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된 조직이다. 국내외 원전 1차 계통 설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대전 소재 유관 기관들과 협업이 중요해 합병 당시에도 용인 본사로 이전하지 않았다.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중 하나여서 분리 이전 시 R&D 생태계 와해가 우려된다. 2015년 한전기술 본사가 용인에서 김천으로 이전할 때도 대전 원설본부 이전은 보류됐고, 이후 2019년 일부 인력이 김천으로 이동했으나 연구 효율 저하 탓에 대부분 인력이 대전에 복귀한 바 있다.

정부가 또 다시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을 막아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위성곤 의원(사진)은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후재난과 농촌소멸로 고통받는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총력 대응은 못할 망정 최소한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방해하며 왜곡을 일삼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의무매입제로 규정해 보관·예산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쌀 이외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에는 몇조원이 추가로 들지 모른다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일명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포함한 16개 주요 농산물에 시행할 경우 연 1조원 가량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뿐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으로 농사짓기 편한 쌀 농사에 몰려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 미래세대인 청년농 육성에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성곤 의원은 “송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부가 7개 품목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쌀값 안정정책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며 “대상 품목을 16개 품목으로 늘려 훨씬 많은 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안정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명을 씌우는 것이 농정 책임자가 할 입장이 아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위 의원은 “청년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꿈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성곤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용 여론 왜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식량위기 시대, 농업생산기반 강화와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농업민생법안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일 오전,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종이 없는 회의’로 친환경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각 국장, 과장 등 모든 간부는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 자료를 담아 회의에 참석했다.마포구는 종이 인쇄물로 인한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회의 시에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종이 없는 회의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환경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더 많은 예산이 구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지난 1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김지훈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선제적으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서초구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오세철 의장은 “엄중한 구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고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의·공정·상식의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안에서 부패 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중심으로 일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 등 청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의회가 발 빠르게 나섰다. 올해 초부터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기준과 규정을 신설해 조례 7건과 규칙 2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규정·정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원의 겸직,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연구단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도 상정됐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부당 사용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했다. 만약 부당사용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ᆞ·징수토록 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청렴과 공정은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결한 안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고농도 오존발생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고농도 발생시, 반응성이 높고 강한 산화제 물질이다. 인체, 건강 및 식물피해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유발시키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점검대상 지역은 소각업종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거나 공장밀집지역 등 유기용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집중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며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 점검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름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참으로 다행이다.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월 3일(금) 오전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보행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개년 간 총사업비 5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모두를 위한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우회전알리미,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동대문구･장평초교･경찰서 및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참여 학부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개하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교통안전수칙 홍보 및 운전자 주의환기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투명하고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제작된 안전우산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구는 캠페인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스마트빌리지 현장 리빙랩’ 시간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7일 동아쏘시오 그룹과 함께 중랑천 일대에서 메타세쿼이아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함께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동아쏘시오 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메타세쿼이아길(동아숲길)’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멘토링 29기 직원 약 80명이 참여해 중랑천 산책로 양옆으로 메타세쿼이아 나무 70그루를 심고 지주목을 설치한 뒤, 나무가 잘 자라길 기원하며 물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도 행사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정재훈 대표는 “동아쏘시오그룹의 핵심가치인 ‘함께 성장’ 실현과 동대문구 환경보호에 기여할 나무심기 행사가 잘 진행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의미 있는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오늘 첫 삽을 뜬 이 메타세쿼이아길이 탄소중립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흡수 후 분해하여 도시의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대표 친환경 나무인 메타세쿼이아를 중랑천 산책로에 식재해 ‘탄소중립도시’, ‘꽃의 도시’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관 견학 및 현직자 소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산물품질평가원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은 축산분야 정책·제도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교와 농업계 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축산물 등급제·이력제·스마트축산·축산유통 관련 전문 강의 △DNA 분석실 견학 △현직자 간담회 △채용설명회 등 대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구성된다.지난달 참여한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학생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만나 업무에 대해 질의하는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한 점이 좋았다.”라고 밝히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본 프로그램은 축산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전국의 축산인재와 소통하여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축산업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은 학교 담당자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