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으로 최영묵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10월 11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10월 말 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최영묵씨는 기자 경력 외에 건설과 보증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추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최영묵씨가 이대로 추천된다면 현 정권의 부당한 인사개입이자 관치금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회사들이 자주적 경제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전액출자한 순수한 민간법인이다.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통한 관치금융은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자본금 6조원, 보증금액 100조원을 넘는 건설 전문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건설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
문제는 건설공제조합이 설립된 1963년부터 현재까지도 이사장, 전무, 감사에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나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으로 현 정권이 탄생했지만 여전히 인사적폐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사장 선임과정은 정권에 의해 낙하산으로 내정되는 것일 뿐,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이 전혀 아니다. 업계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야 할 이사장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사장 선임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건설공제조합의 앞날은 불을 보는 뻔하다.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의 개혁은 인사개입 저지를 통한 관치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의 추천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있게 후보선정의 기준과 후보등록, 면접일정을 논의하고, 결정된 내용 역시도 신속하게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후보의 자질이 검증되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의‘이사장 추천절차의 투명성과 자질 검증’은 건설공제조합이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정권의 이해가 아닌, 자율적인 순수 민간법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당연한 요구이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이사장 선출방식의 개선과 아울러, 도덕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추천되고, 건설업계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기자출신이 건설전문 보증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건설공제조합 낙하산 이사장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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