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지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지난 17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000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과 같이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와 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및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과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연희동 유휴부지인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24일 지정, 고시됐다.

둘째,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준공, 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하고,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舊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한편, 올해 새로 선정될 공공사업 복합화 사업도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이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재정지원, 신축계획매입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제외 등)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 기타 2조8504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327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역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비용 181억원은 최우선 집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진행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 주택공급을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