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의회 , 복지대타협안 성명서 발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28 18:28:13 댓글 0
“중앙 -광역 -기초정부간 복지영역 분담 ”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이하 전국협의회 ,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 28 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안을 발표하고 ,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복지대타협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간 복지영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안으로 총 3 개 영역 9 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
전국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가 작년 7 월 출범 이후 전국 202 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마련했고 , 질서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안했다 ”고 밝혔다 .
전국협의회는 “고령화와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정부간 관계로 인하여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이나 일방적인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전국협의회는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사무와 복지재정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진일보한 복지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주체간 역할분담에 대한 대타협이 요구된다 ”고 주장했다 .
복지대타협 제안문 내용을 보면 ,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을 책임지고 , 지방정부인 광역정부는 기초정부의 복지기능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그리고 기초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다 .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제안문을 준비하면서 복지분야에서의 기초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고민했다 ”면서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 ”고 밝혔다 .
이어 “자치분권 시대에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는 미래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 지금과 같은 행정비효율과 기초정부의 복지재정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위협하고 있다 .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갈망한다 ”고 밝혔다 .
전국협의회 산하 특위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5 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 (안 )을 제안할 예정이며 , 6 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 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