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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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1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지난해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 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그린뉴딜을 추진했던 미국 역시 주정부들이 이미 탈탄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이 2020년 대선의 가장 큰 정책의제로 다시부상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자,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라면서 “2021년 신기후체제 발효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린 뉴딜’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부양책 역할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문명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제 ‘한국형 그린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더 높은 목표와 더 확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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