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사진)의원과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복지 예산의 실효성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장은 “청년 신규채용 중단, 불안정 고용, 1인가구 800만 시대에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정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프로그램만 제시될 뿐 민관 협력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대표 역시 “공공기관은 다양한 유형의 은둔형 청년을 지원할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하다”며 “온라인 모임과 자조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 돌봄망 구축, 바우처 등 이용자 선택권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는 긍정적이지만 공공 업무시간에 맞춰 ‘청년이 스스로 찾아오길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이 모든 것을 직접 하려 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38억 원을 쓰고도 전체의 1%만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어 “공공은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민간이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국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 토론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영국 ‘외로움부 장관’과 일본 ‘이바쇼’ 개념을 참고한 커뮤니티 정책 ▲예방적 접근과 인식개선 강화 ▲1인가구 공동체 주거 모델 ▲지역 공공인프라와 민간 단체 협력 허브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탄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마련됐다. 오는 9월 9일에는 세 번째 토론회로 ‘근심주택이 된 청년 안심주택’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사진)은 27일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국 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0,798건에서 2024년 18,928건으로 1,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도 같은 기간 1조 223억 원에서 2024년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2021~2025.6)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은 고작 2.0%에 불과했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4,104만 원에 그쳐 현행 제도가 제보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를 적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우리 제도는 제보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미흡해, 결과적으로 탈세 척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나아가 조세 정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은석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에 있다”며, “부과 세액 대비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탈세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그 결과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 국민들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공정한 조세 질서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공식딜러 마이스터모터스㈜(대표 이기준)은 오는 10월까지 강남대치 전시장에서 폭스바겐의 대형 SUV 아틀라스와 캠핑 전문 브랜드 ㈜아이두젠(대표 남우현)의 아웃도어 기어가 어우러진 특별 콜라보 전시 공간 ‘아틀라스 캠핑존’을 운영한다.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대형 SUV로, 동급 최대 수준의 차체 크기와 여유로운 공간, 대형 SUV에 요구되는 파워풀한 주행 성능, 풍부한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을 모두 갖춰 일상 주행부터 레저 활동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강남대치 전시장 내 조성된 콜라보 전시인 아틀라스 캠핑존은 도심 속 전시장에서 감성적인 차박,캠핑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UV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아틀라스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공간성과 실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두젠의 대표 제품인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가 함께 전시된다. 전시 기간 동안 전시장 방문 고객과 계약 및 출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전시장을 방문해 신형 아틀라스 차량과 아이두젠 제품이 함께 나온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녹스 방수 랜턴(20명)을 증정한다. 아틀라스 모델 당일 계약 및 출고 고객에게는 차량용 사이드스텝 무상 장착 혜택이 제공되며(선착순,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 전시 기간 내 아틀라스를 출고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두젠 반타곤 맥스 차박용 텐트(10명), 폭스바겐 여행용 캐리어(10명)을 증정한다. 마이스터모터스 이기준 대표는 “폭스바겐이 새로 선보인 대형 SUV 아틀라스는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로 빚어낸 탄탄한 완성도와 여유로운 공간 활용도 및 실용성으로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고객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폭스바겐만의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