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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신영대 의원, 골목상권 살린다던 중기부 ‘골목형 상점가’ 0곳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10-05 0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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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위해 중기부가 직접 점검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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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 서귀포 앞바다... 미기록종 무척추동물 발견
굴을 파고 서식하는 쏙류 신종, 바다조름에 공생하는 게붙이류 미기록종 서식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신종 쏙류 1종과 국내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올해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견했다. 8월에 발견된 쏙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 속(오스티노게비아)에 속하는 종으로, 형태적·유전적 특성이 같은 속의 다른 종들과는 뚜렷하게 달라 최근 신종으로 확인됐다. 신종이 속하는 쏙 과( 우포게비데)의 종들은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장에서 관찰된 굴의 분포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수천 개체 이상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4월에 발견된 미기록 게붙이류는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포르셀라넬라 하이가에(Porcellanella haigae)로 확인됐다.포르셀라넬라 속 은 일반적으로 바다조름류 와 공생하며 넓은 붓모양의 턱다리를 이용해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여과하여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확인된 개체도 모래 경사면에 군데군데 분포하는 바다조름류의 폴립( 다조름의 군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먹이 포획, 몸체지지, 수류 조절, 생식 등 담당 ) 잎 사이에서 발견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종의 서식 규모를 확인하고, 전문 학술지 게재 등 연구 결과의 학계 보고를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자연의 생물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께 알리는 것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그 잠재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23 22:13:22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과 상생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부·지자체 논의 본격화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3일 오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세종시 금송로 소재)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추진계획 및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비롯해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지자체 통합의견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 회의는 지난해(2024년) 12월 협의체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충남도·경남도, 태안군·보령시·하동군·고성군),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한자리에 모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과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석탄발전 전환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폐지지역 지자체와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지자체는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통합 의견으로 △폐지지역 명확화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활성화 지원, △발전 시설(인프라) 재활용 특례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요청 내용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5년과 2026년 석탄발전 폐지지역인 태안, 하동, 보령을 내년 중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정 시 지역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발전사들은 2026년 3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복지·시설(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폐지지역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2026년 폐지예정인 발전소의 인력전환 방안안도 보다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날 협의체 논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23 22:00:49
정책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 연말연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겨울철 한파, 폭설에 따른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25년 제4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안정적인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23.2월~, 수소기업, 지자체, 관계부처 참여 ) )’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2026년)도 수급 전망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수소차 누적 보급대수는 버스 2,675대, 승용차 4만 1,710대 등 총 4만 4,438대로, 이에 따른 수송용 수소 소비량은 올해 11월까지 1만 3,401톤이며, 12월까지 예상 소비량은 1만 5,163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도 연간 소비량(9,198톤)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내년 수송용 수소 수요량을 약 3만 톤으로 전망하며, 수송용 수소 공급능력은 전망소비량보다 약 4천톤 많은 3만 4천톤 수준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연말연시 및 설 연휴 대비 수급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소공급사들도 내년도 공급시설 설비 유지보수 일정과 이에 따른 대체물량 확보 계획을 공유한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겨울철은 수소차 충전수요가 늘어나고, 한파, 폭설 등으로 설비고장이 잦은 시기이므로, 수소 공급사 및 충전소는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설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 시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등 주요 설비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밝힐예정이다.
이정윤
2025-12-23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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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해양환경공단,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을 심사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총 685개 공공기관이 신청해 공단을 포함한 32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공단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등 3개 영역 13개 세부 평가지표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며, 품질인증을 2년 연속으로 획득해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품질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23 20:38:38
사회이슈
학생들의 선율로 채운 연말… 숭문중학교 오케스트라 공연 열려
학생들의 선율로 채운 연말… 숭문중학교 오케스트라 공연 열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린 ‘제9회 숭문중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며 격려했다.이번 연주회는 숭문중학교가 주최한 정기 공연으로,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와 2부 무대가 이어지며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합주 실력을 선보였다.공연장에는 학부모와 재학생들이 함께 자리해 단원들의 연주에 큰 박수를 보냈고, 무대마다 조화로운 합주가 이어지며 현장에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마포구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숭문중학교에는 2025년 기준 총 8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오케스트라 연주반 운영비 3,000만 원을 포함해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또한 기초학력 지원, 영재학급 운영, 스포츠 활동,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악기 연주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마포구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쉽고 즐겁게 예술을 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23 20:36:20
사회이슈
“보긴 많이 봤는데…” 환경 캠페인, 효과는?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분리배출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까지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분야가 아니다. 정부, 기업 혹은 단체 등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다양한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과거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이 실제 생활 방식의 변화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는 반응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복잡한 제도와 일상 속 불편함이 자주 거론된다. 친환경 행동을 하려면 추가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시도 여전하다. 캠페인이 행동을 요구하는 데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부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누구나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이 때문에 환경 캠페인은 인식 개선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메시지 전달 자체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단계인 제도 개선이나 생활 환경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캠페인의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시민 인식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제 환경 지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캠페인이 반복될수록 ‘얼마나 알렸는가’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점검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와 함께 실천을 휩게 만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민에게 ‘해야 할 일’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환경 캠페인은 분명히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과제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사진=픽사베이
안영준
2025-12-23 20:35:12
사회이슈
李 대통령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이목 집중
금감원,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계획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그룹 회장들의 연임 시도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하면서 금융권이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요즘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CEO를 뽑는 과정과 관련해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누가 나쁘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경쟁 과정에서 나온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회장과 은행장을 돌아가며 맡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중순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BNK금융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다. 또 이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금융권 전반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만 실상은 우리금융을 정조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금융은 아직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2일 차기 회장 숏리스트로 임종룡 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선정했다. 외부 후보 2명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81년 행시 24회로 공직에 들어와 재경부에서 금융정책국장, 1차관 등을 지냈다. 이후 NH농협지주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호남 출신 총리를 찾고 있던 대통령실에 한덕수 전 총리와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임 회장을 제외한 우리금융지주 임원 9명 중 4명이 연세대 동문이며 손태승 전 회장 시절 인사 중에서도 연세대 출신만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 퇴임한 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로 꼽히는 미국 법인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교체 인사에 있어서도 연세대 출신이 눈에 띄게 기용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 지난 5년 동안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집행됐다. 이 중 손 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중 일부는 임 회장의 재임 기간에도 계속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됐다.
이정윤
2025-12-23 16:44:47
사회이슈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내부 직원 소행 밝혀져
신한카드 “이름·휴대전화 외 계좌 등 신용정보는 유출 안 돼” 설명
신한카드에서 가맹점주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내부 조사를 통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 18만1천585건, 번호와 성명 8천120건, 번호와 성명, 생년, 성별 2천310건, 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천88건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보유출은 롯데카드 사태처럼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내부 직원 소행으로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유출한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영업 실적을 끌어올리려 했고 외부에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등 2차 범행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유출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윤
2025-12-23 16:40:41
사회이슈
㈜케이원파워, 희망브리지에 성금 500만 원 기탁… ‘희망컴퍼니’ 동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주식회사 케이원파워(대표 장귀성)가 재난 이웃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재난 피해 이웃을 지원하는 정기 기부 캠페인 ‘희망컴퍼니’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케이원파워는 전기·통신·실내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온 기업이다. 건축 전기 공사와 실내 공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케이원파워 손경락 이사의 개인적인 경험도 더해졌다. 손 이사는 전기·통신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재난으로 마비된 환경을 복구하고 현장을 정상화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은 고향이 안동인 손 이사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다고 전했다. ㈜케이원파워는 이번 기부와 함께 재난 피해 이웃 지원을 위해 월 20만 원 이상을 약정하는 희망브리지의 정기 기부 캠페인 ‘희망컴퍼니’에 참여하며 나눔을 이어간다. 앞서 2024년에도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케이원파워 손경락 이사는 “연말을 맞아 나눔 실천을 위해 기부를 고민하던 중 내년은 재난이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정윤
2025-12-23 16:00:24
사회이슈
이해식 의원, “서울시민 안전 내팽개친 오세훈 시장 강력질타”
지하철 8호선 암사역~몽촌토성 혼잡도 증가로 서울시민 안전 우려, 주민불편 불가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해식 국회의원(사진)은 지하철 8호선(별내선 포함) 열차운행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혼잡도 분석과 수 차례 공식 회의를 거쳐 결정한 ‘암사역 출발열차 정규편성 확대(3편성)’계획을 서울시(서울시장 오세훈)가 돌연 원점 재검토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정면으로 외면한 결정”이라며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별내선 개통 전 혼잡도(24년 6월) 예측 분석 결과 강동구청 구간의 최고 혼잡도는 171.7%에 달해 ‘혼잡 심화 우려’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개통 이후(24년 9월) 암사역에서 출발하는 임시열차 2편성을 투입했고, 그 결과 혼잡도는 137% 수준까지 완화됐다. 그러나 문제는 2025년 10월, 임시열차 2편성 중 1편성이 고장으로 운행 중지되면서 강동구청역 혼잡도가 다시 159.4%까지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암사역 출발열차가 줄어들 경우 혼잡도가 즉각적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별내선 개통 이후 지하철 8호선 서울 구간, 특히 강동구청~몽촌토성 구간의 혼잡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혼잡도가 집중되는 구간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암사역 출발 열차(정규편성 3편성, 26년 1월 2일)를 늘리는 운행계획 조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관계 지자체가 참여한 여러 차례의 공식 회의와 내부 검토를 통해 암사역 출발열차 정규편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이처럼 데이터와 실제 운행 결과를 통해 암사역 출발열차 확대가 강동 주민 출퇴근 안전을 위한 필수 대책이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정규편성으로 확대하기는커녕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다”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자 책임 있는 교통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식 의원은 「철도혼잡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 위반 소지도 분명히 짚었다. 국토교통부 「철도 혼잡도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혼잡도 150~170% 단계에서는 열차 회차 대기시간을 조정해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출·퇴근 시간대 회차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혼잡도 170~190% 단계에서는 비상대기 차량을 활용한 임시열차 투입으로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혼잡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열차 증차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암사역~강동구청역 지하철 혼잡도가 175%까지 치솟을 것이 예상됨에도 가이드라인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민의 안전 대책이 묵살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한 ‘암사역 출발열차 확대’ 계획을 즉각 원상 회복하고 증차와 차량 확보라는 정공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만약 암사역사발 열차 축소나 결정 번복으로 인해 강동구청~몽촌토성 구간 혼잡이 다시 150%대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위험,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23 15:57:46
사회이슈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미래기술 뒤 ...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구조적 한계는 여전” 지적의 목소리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미래비전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꾸준히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기선 부회장은 2023년 초 HD현대그룹의 새로운 전략 ‘오션 트랜스포매이션’을 제시했다. 이는 말 그대로 ‘바다의 대전환’을 뜻한다. ‘오션 모빌리티(친환경 미래 선박)’, ‘오션 와이즈(해양 디지털 플랫폼)’. ‘오션 라이프(해양 생활공간 확장)’. ‘오션 에너지(해양 에너지 활용)’ 등 4개 과제를 그룹 차원에서 추진해 해양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선·해양 산업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자율운항, 무인화 기술을 접목해 친환경·고효율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조선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비전이다.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며, 첨단 비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 기술을 구현하는 비전과 달리, 국내 조선소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계열사 사업장에서는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울산조선소에서 9000톤 철제 구조물에 깔려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밀폐 구역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올해 5월, HD현대삼호중공업 영암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개구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법적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가 강화됐지만, 실제 현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너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책임의 무게가 현장과 협력사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무인화·자동화는 분명 조선업의 미래 방향이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기술 혁신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정윤
2025-12-23 15:50:43
사회이슈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 ‘청렴 노력도’ 평가 100점 만점 1등급 달성
반부패 법령 정비 등 촘촘한 제도 정비…적극적 홍보 등 시민 소통 강화
서울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청렴 환경을 조성하며, 공직 내부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을 펼쳐온 것이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올해 1월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반부패 제도 강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4월, 5월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제‧개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원 징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어 9월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으로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시민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대외적 노력도 강화했다. 청렴이라는 주제를 시민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스타툰을 제작·발행하였으며, 지하철 내부·엘리베이터 TV·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청렴 활동들을 홍보하여 대중적 관심을 유도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집행부 및 의회), 교육청 등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한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청렴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응원해 준 시민들 덕분에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청렴이 일상이 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최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청렴슬로건 공모전과 청렴 다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왔다. 서울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정립하고자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에 신고인 보호 조항을 명문화하고, 부패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조직 내에서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실질적인 청렴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잠재적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윤
2025-12-23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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