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을 촉구하였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산하 단체를 총 466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단체는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은 39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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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단체의 유착관계는 단체에 재직 중인 전임자와 감사 담당 현직자 간의 고리를 매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장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감사 기능을 조속히 내실화하여 박덕흠의원 비리의혹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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