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탄소중립 전환의 추진력 기대”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2-09 22:55:11 댓글 0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환경부가 2022년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9일 환경부 측은 2022년에도 더욱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힘차게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총 3개의 핵심과제, 6개의 세부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와 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 분야의 선도적인 탄소 감축과 흡수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롭고 맑은 물은 물론 기후와 재해 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물 관리를 진행, 통합 물 관리 성과를 확산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서비스 저변을 확장함으로써 포용적인 환경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확산하는 것이다.

산업·금융·도시의 녹색혁신, 가정과 지역이 앞장서는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 탄소중립 이행제도를 안착함고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등 전국 약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바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종이컵은 화장지로,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 제품 원료 등으로 고품질 재활용 된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환경 분야의 선도적 탄소 감축·흡수를 목표로 잠재·기피자원의 에너지화, 메탄 감축 및 탄소흡수 확대, 무공해차 50만대 시대 개막을 진행시킨다. 수열, 수상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잠들어 있던 환경자원을 소중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크게 늘릴 계획인 것. 

전문가는 무공해차 50만대 시대, 기대해도 되겠느냐는 물음에 “기대해도 좋다.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은 압도적 세계 1위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지금가지 수소차 약 2만 대를 보급했고, 수소 충전소도 빠르게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역시 2만 8천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도 310(누적) 설치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함께 누리는 풍요롭고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강·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스마트한 홍수대응체계를 확립, 극한 가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대체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가뭄 관리 시스템 등 기후와 재해 위기에도 안전한 물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는 수량관리와 수질 관리 체계를 통합, 올해는 하천 관리까지 통합해 종합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가 진정한 물관리 일원한 시대를 맞은 것. 만일 홍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휘·보고 체계가 일원화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유역 내 물 순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 맞춤형 물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문화·경관을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하는 한편 공업용수, 지하수, 빗물저류시설 등 대체 수자원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고 전했다.

특히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개선 추이를 안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계속해서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지 지켜볼 부분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공공책임 수거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22년에는 더 깨끗한 하늘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 전문가는 “올해 미세먼지 다배출 업종 및 중소사업장 감축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한다.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환경오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은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올해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한 환경서비스 저변을 확장하는 것이다. 수입·유통 전과정 안전관리, 전시동물 관리, 곰사육 종식 및 보호시설 건립 추진 등과 같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1분기 중에 유기된 야생동물들을 위한 임시보호소를 지정한다. 2023년까지 정규 보호시설 2개소를 건립한다는 목표다.

탄탄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있다. 과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 이변없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언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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