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꾸준히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용산기지 반환을 비롯한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부분이다. 매 정부마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원인으로 좌절됐다.
이에 최근 다시 한 번 용산기지와 관련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가운데 과연 빠른 시일내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수십년 전, 용산기지 이전 합의에 기반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산됐다. 비용 문제로 인해 계획 등이 뒤로 미뤄진 것이다. 이에 꾸준하게 위 사안이 논의됐지만, 계속해서 좌절됐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비용 문제를 비롯해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대중의 인식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전문가 등의 조사 결과 기지 내에 위치한 유류 탱크 등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렇다면 ‘용산기지’에 관한 이슈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일까? 지난 2006년,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공원 기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 무제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 등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측에서 용산기지 반환 및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관한 속력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이는 상황. 주요한 이슈거리가 또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오염 정화 사업을 비롯해 비용 지불에 관한 이슈다. OECD 등에 따르면 오염자 부담 원칙 부분으로 볼 때 미국 측이 정화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 해야 하지만, 현재 정확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용산기지 공원 조성과관련,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획과 연기, 무산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 역시 존재한다.
용산기지는 현재 백 년의 기간이 넘는 동안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에 빠른 속도로 용산기지에 대한 이슈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환경 보호 등 우선 순위를 잘 측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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