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현실화', "사회 전반적인 영향 줄 것" 인구 정책 둘러싼 적극적 대책은?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8-01 18:51:20 댓글 0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매해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고령화 시대인 동시에 인구 또한 점점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다가온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현재 인구 절벽이 현실화, 이와 관련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 2021년, 국내 총 인구는 지난 2020년보다 무려 9만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수립 후 약 72년 만에 첫 인구 감소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계청 측에서 발표한 ‘2021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의 총인구는 약 5천174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보다 무려 9만천 명이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러한 감소세는 지난 1949년에 시작된 집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다. 지난 1960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3.0%였다. 이후 계속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995년을 기준으로 다시 1% 미만대로 떨어졌지만,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 통계청 측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태어나는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되며 일시적으로 귀국했던 내국인 인구가 다시 유출됐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구도 줄어들면서 지난해 총인구가 감소한 셈이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고령화 추세라는 과제도 우리는 지니고 있다. 고령자를 세부 연령대로 나누면 65세에서 74세가 전체 고령자의 약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5세부터 84세가 30%를 넘고, 85세 이상 초고령자도 10%를 넘는 것으로, 초고령자 비중은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다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삶이 안정 되어야 인구 감소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극과 극의 상황이 아이러니하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재처럼 이어질 경우에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 이처럼 우리는 현재 인구절벽 폭풍의 영향권에 접어든 상태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큰 심각성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경제는 물론 부동산,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를 준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2030의 현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에서 문제가 되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는 바로 경제면에서도 직격탄을 받게 된 부분이다. 인구 정책을 둘러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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